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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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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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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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anks to the informatization of society, complex and high-tech devices are being introduced in all areas of human life, and the latest technologies are being actively improved in the modern, globalizing world. The article deals with the issues of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legal activities. It also covers the main types of such activities: law-making, law enforcement, and interpretive activity. Since there is an increase in the flow and accumulation of legal information,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use traditional methods of working with legal information. The article considers and analyzes the rol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modern legal activity. It is necessary to reveal the principles, concepts, conditions, and factors of their development and develop theoretical and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the use of such technologies in order to solve legal tasks. The authors of the article raise the issues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legal activity, as well as the integ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into practical legal activity and their use for collecting, storing, searching, and issuing legal and reference information. Much attention is paid to the specific use of automated data banks and information retrieval systems in legal practice that ensure the accumulation, systematization, and effective search for legally important information. The development of such technologies leads to the creation of comfortable conditions for a lawyer in the course of their professional activity. Currently, legal activity cannot exist without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legal reference systems, and electronic programs. The authors believe that due to the use of the latest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time for making legal decisions has significantly accelerated, the process of searching and systematizing evidence has been worked out, and it has become possible to quickly and efficiently find information on adopted laws and legal acts.
본 논문에서는 법령 온톨로지 구축을 위해 법령의 구조적 특징과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OWL DL 수준의 매핑 규칙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매핑 규칙은 국내 법령 관계의 상-하위 구조, 법령의 고유 속성, 법률 간의 참조 관계와 같은 구조적인 관계의 TBox를 구축하는 방법과 법률 문장을 분석하여 조문 규정 별로 나타나는 문장의 패턴 유형을 선별, ABox로 구축될 수 있는 요소를 표현한다. 제안된 매핑 규칙은 일반 텍스트로 설명되고 있는 국내의 법령을 컴퓨터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정보로 변환 되어 법령 지식 베이스로 활용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공학 계열의 법학 교육 효율화를 위한 인식조사를 시도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우리 대학들에서, 특히 공학인증과 관련하여 공업법규 등의 교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 이수케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법학 교육의 방법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은 선행 연구들에서 추출하여 조작한 설문을 중심으로, C대학교 공과대학의 재학생 180명을 최초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명의 자료를 제외한 161명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학계열의 법학 교육의 경우 여성 보다는 남성이, 재수강 학생 보다는 처음 수강한 학생이, 법과사회 및 법학개론 등의 기초 법학 과목을 수강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공 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각각 수업 집중도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의 데이터 검색 방법으로는 키워드 중심의 검색 방법이 주로 사용되나, 이는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쓰이는 법률 분야의 검색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법률 분야의 효과적인 데이터 검색 방안을 제안한다. 법률 도메인의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문장 간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최적화된 임베딩 방법에 관하여 서술한다. 법률문장을 TF-IDF를 이용하여 키워드 기반으로 임베딩하거나 Universal Sentence Encoder를 이용하여 의미 기반으로 임베딩을 한 후, BERT모델을 결합하여 법률 분야에서 문장 간 유사성을 검사하여 데이터를 검색하는 최적의 방안을 제안한다.
Sparks cause most fire and explosion accident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during hot work, which ignites surrounding combustible materials. Such incidents lead to high casualties due to suffocation from toxic gases and lack of evacua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recently enacted and revise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prevent fires and explosions at work sites, incorporating legal standards for fire observers, which are important in preventing accidents and the spread of fire during hot work. However, there are notable shortcomings in conducting professional cause analysis of these accidents and in aligning them with advanced foreign legal standards. Additionally, there is a lack of literature review reflecting the manufacturing industry characteristics. Despite the recent enactment and revision of legal standards, gathering sufficient opinions and professional reviews remains insufficient. To address these gap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afety and health workers, analyzing recent fire and explosion causes in domestic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reviewing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Conclusively,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were centered on the professionalization of fire observer education, enhancing their roles and authority realistically, and improving fire observer placement and operation standards. Consequently, addition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tandards are necessary for fire observer education and defining the government's role. Second, precise legal standards outlining the role and authority of fire observers are required. Third tailored fire observer arrangements and management standards appropriate for varying work characteristics and company sizes are required.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upplementing relevant legal standards to prevent fire accident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도시를 첨단 거대 고층빌딩숲으로 융성하게 만든 승강기는 매일 사용하는 중요 수직 교통수단이다. 승강기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법학적,공학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승강기안전을 구성하는 중요 공학적 요소와 관련법령,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문헌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승강기안전공단 정책자문위원과 평가위원 경험을 토대로 하여, 승강기안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학적 분석으로서 건축,전기,전자,정보통신,선박공학과 승강기안전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승강기안전에 관련되는 관련 공학들간, 관련 법령들 간의 융합적 연계에 의한 이른바 법공학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향후 승강기 안전에 대한 공학적, 법제도 행정법학적 융합시스템의 구축과 개선입법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It is noted that the disaster such as fire, explosion, collapse has been rapidly increased caused by strength deterioration of steel structures at petrochemical plant during fire. In this regard, it is stressed out that the legal requirement for fire proofing for steel structures at petrochemical plant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since the current legal requirement such as Industrial Safety & Health Law, Architectural Law has a conflict and different way of approach. In addition, it is our point of view that the present law should be revised to consolidate into single law including engineering design criteria to reflect unreasonable legal requirement. It is further our point of view that the performance certificate for fire proofing like UL-1709, basis of maintenance should be appropriately and reasonably provided in line with global practice.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왔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서 대표적인 법적 이슈인 도로 주행 근거를 분석하고 현행 법/규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기술 개발과 법/규정 정비는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법적 이슈를 이해하는 것은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술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Sentence-BERT 모델을 활용한 법률 문서 검색 방법을 제안한다. 법률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은 법률 용어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 따라 관련 판례 검색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의 키워드 및 텍스트마이닝 기반 법률 검색 방법은 판결문의 문맥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에 대해 구분하기 어려워 성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로 인해 법률 문서 검색 결과에 대한 정확도가 낮아 신뢰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및 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데이터에서 일반인의 법률 검색 문장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Sentence-BERT 모델은 판례 및 상담 데이터에 대한 문맥 정보가 임베딩 되므로, 문장의 의미 손실이 적어 TF-IDF 및 Doc2Vec 검색 방법과 비교했을 때보다 검색 정확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Korea, companies which have work-related musculoskeletal burden works should have conducted legal risk assessments every three years from 2004 onwards. However, due to problems with the legal definition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burden works, some companies may have been exempted from the risk assessment even though their workers still experience work-related musculoskeletal pain. For example, the manufacturing process used by a particula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involved a great deal of legal musculoskeletal bueden works. However, this company eliminated the musculoskeletal burden works by continuously introducing automated processes, and finally, in 2016, all work which was legally defined as musculoskeletal burden work were removed from the company's manufacturing process. Nevertheless, in a 2016 survey, 9.6% of the company's workers still complained of musculoskeletal pain, and in a 2019 survey this proportion actually increased to 15.7%. This incident demonstrate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risk assessment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burden work.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wo improvements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ly, it is necessary to broaden the current legal definition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burden works. For example, vibration risk factors and push/pull tasks that are currently missing from the definition should be included. Secondly, it is proposed that a survey on musculoskeletal pain should be conducted for all worker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engaged in musculoskeletal burden work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to improve the legal risk assessment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burden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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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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