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basis

검색결과 589건 처리시간 0.025초

라이프케어 증진을 위한 피부미용샵 선택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연구 - 위생요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ortance, Satisfaction of Skin Care Shops Selection Attributes for Life Care Promotion - Focusing on the Sanitation -)

  • 박채영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5권7호
    • /
    • pp.145-158
    • /
    • 2021
  • 본 연구는 피부미용샵의 양적 확대와 병행하여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질적 수준을 함께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고객이 어떤 요인에 근거하여 피부미용샵을 선택하고, 어떤 속성을 고려하는지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해 고객이 요구하는 중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피부미용샵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20대 이상인 2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v.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부미용샵 선택 요인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차이를 토대로 피부미용샵 선택 요인의 항목별로 각 하위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어느 정도이고, 이에 부응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상을 파악하고자 IPA 격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유지강화의 1사분면에 해당하는 항목은 '도구 및 제품의 위생관리'로 분석되었으며, 지속유지의 2사분면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본현황(법적 준수사항)'으로 분석되었고, 점진개선의 3사분면에 해당하는 항목은 '종사자의 위생관리'와 '피부미용샵 내부 위생관리', '종사자의 전문성과 기술)', '서비스의 질'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피부미용샵의 효율적 운영에 근거를 삼고자 하며 더 나아가서는 피부미용 산업의 양적·질적 저변 확대를 기대해본다.

자율주행 자동차 대응 교통안전시설의 정보 제공을 위한 한국형 통합 메시지 셋 설계 방안 연구 (Development of a Korean-version Integrated Message Set to Provide Information on Traffic Safety Facilities for Autonomous Vehicles )

  • 고은정;장혁준;한음;장기태
    • 한국ITS학회 논문지
    • /
    • 제21권6호
    • /
    • pp.284-298
    • /
    • 2022
  •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서는 도로상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보 취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표준화 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방안으로 한국형 통합 메시지 셋 설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에 따라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4가지 기준(법적 근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정보 제공 유무, 중복된 정보 제공 유무, 기준 및 설치 형태의 모호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주행 시 제공되는 정보의 중요도(12대 중과실, 행동 변화)에 따라 정보 전달의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전달 정보의 분류 코드 형태를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SAE J2735 준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보 위치와 전달 방안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 도로 주행에 앞서, 일반 운전자 기준으로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도로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论香港本土主义的流变及其公法应对 (On the Evolution of Hong Kong's Nativism and Its Public Law Solutions)

  • Man, Lai Pui;Yinhao, Tan
    • 분석과 대안
    • /
    • 제3권1호
    • /
    • pp.93-133
    • /
    • 2019
  • Throughout history, there are three clues of dualistic structures for the development of Hong Kong's nativism. First, inward attribution and outward lookingare two paths to the formation of Hong Kong's nativism. In the dualistic framework of "self-others", nativism is formed. The formation path of "outward looking"can be seen everywhere in the construction history of Hong Kong's nativism. It is under the reflection of "two mirrors" with Britain and Chinese mainland that Hong Kong people acquire the concept of "Hong Kong's nativism". Second, there are two aspects of Hong Kong's nativism: economic and cultural aspect and political aspect. With the gradual development of Hong Kong's history, these two aspects come into being and are closely bound up, thus constituting Hong Kong's nativism today. The third clue is the most critical one. The subjectivity of colonization and decolonization are two different forms of Hong Kong people's subjectivity. These three clues run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Hong Kong nativism, and are carried out in three stages of development: "Origin (1960s-1970s): Preliminary Construction of Hong Kong's Nativism", "Development of Hong Kong's Nativism (1980s-1997): Awakening of Political Aspect" and "Formation and Alienation of Hong Kong's Nativism (1997-present): Deformed "decolonization". Along the evolution of Hong Kong's nativism, with the disintegration of colonialism, Hong Kong people have gradually transited from the subjectivity of colonization to the subjectivity of decolonization, but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has not been completed up to now.When nativism loses its native complex from the perspective of "inherent in China", and further develops into the "separatism" of anti-constitutional system and anti-national continuity and unity, it will challenge the stabi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At the same time, it will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political structure and the rule of law system of Hong Kong, and trigger a series of public law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urgently. In this regard, on the one hand, we should re-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egion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in light of the new situation of democratic political development in Hong Kong, and improve Hong Kong's governance mechanism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law; on the other hand, we should actively learn from the German defensive democracy system to systematically interpret, integrate and apply Hong Kong's existing legal resources so as to effectively curb the development of local separatist forces.

  • PDF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판례분석과 실무적 유의사항 (Precedents Analyses Related to Surrender Bill of lading and Practical Notes)

  • 최석범
    • 무역학회지
    • /
    • 제42권2호
    • /
    • pp.53-76
    • /
    • 2017
  •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고 해상운송장의 사용을 권고하여 왔다. 전자선화증권을 도입하기 위한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선화증권이 실무에 도입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주와 유럽에서는 해상운송장을 사용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해상운송장의 도입보다는 권리포기 선화증권을 이용함으로써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는 실무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권리포기 선화증권은 그 이름과 달리 선화증권의 유형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사용유형에 따라서 각국 법원의 판결내용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유의사항을 도출함으로써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이용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 PDF

CISG상 약관의 계약편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clusion of Standard Terms under the CISG)

  • 이병문;고상훈
    • 무역학회지
    • /
    • 제42권1호
    • /
    • pp.257-281
    • /
    • 2017
  •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관의 계약편입과 관련하여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Black Letter Rule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 주요 내용으로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적용규정과 요건을 상세히 고찰하고, 약관의 계약편입을 의도한 청약상 참조표시 및 약관내용의 명확성 요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타 원칙으로서 계약체결 후 약관편입의 배제, 의외조항배제, 개별약정우선, 작성자 불이익 원칙 및 서식분쟁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존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한 후 이를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의견과 상호 비교 검토함으로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PDF

명청-근대시기 마카오 "수상인(水上人)"의 취락 및 건축유형 연구 (A Study on the Water-Faring Community and Architectural Forms of the 'Tanka People' in Macau from the Ming and Qing Dynasties to the Modern Period)

  • 홍서영;한동수
    • 건축역사연구
    • /
    • 제32권3호
    • /
    • pp.7-20
    • /
    • 2023
  • The compositions of ethnic groups in Macau vary with time. Prior to the opening of the port, the majority of the residents in Macau were Chinese people, including those living on land and at sea. After the port was opened, with the increase of Portugal businessmen and missionaries, the population was divided into Chinese people and foreigners (so-called 'Yiren' or 夷人 in Chinese). Chinese people living on land were mainly of Hakka, Fujian, and Cantonese descent. Those living at sea were referred to as 'Tanka People' (named 'Danmin' or 蜑民in Chinese). They lived on floating boats for their entire lives and were similar to the 'drifters' in Japan. Since modern times, many refugees from mainland China and Southeast Asia flooded into Macau due to warfare.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ization required a larger number of laborers, and some 'coolies' entered Macau in legal or illegal ways, making it a multi-ethnic city. However, the Tanka people were not considered a minority ethnic group under the national ethnic policy of 56 ethnic groups since they did not have an exclusive language and shared dialects in different regions. As the ports inhabited by Tanka people gradually restored foreign trade, the boats and stilt houses used by Tanka people were dismantled to expand the infrastructure area of the ports. Many Tanka people began to live on land and marry people on land, leading to the disappearance of the Tanka group in Macau. The fishing boats and stilt houses used by Tanka people have also disappeared, with only a few remaining in areas such as Pearl River Delta and Hong Kong.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 of Tanka people in Macau from the Ming and Qing dynasties to the Republic of China, as well as the adaptive changes they adopted for the aforementioned environment in terms of living space and architectural type, on the basis of summarizing the historical activities of Tanka people. Finally, this study provides a layout plan and interior structure of the most commonly used boat for Tanka people from the Ming and Qing dynasties to the Republic of China, with the use of CAD and other technical software, along with reference to written historical documentation, and provides a case study for further research on the architectural history of Macau's inner harbor cities, from anthropological and folklore perspectives.

With 코로나 시대 비대면 고독사 예방정책 방안 모색 - 대구광역시 AI, IOT 고독사 예방 사례를 중심으로 (With Corona Era, exploring policy measures to prevent non-face-to-face lonely deaths - Focusing on Daegu Metropolitan City's AI and IOT cases of lonely death prevention)

  • 김하윤;하태현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21권3호
    • /
    • pp.49-62
    • /
    • 2023
  • 사회문화적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등의 증가로 고독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사회적 문제로 정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에서도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비대면 정책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디지털 정보기술(AI, IOT)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고독사 관련 정책은 고독사 예방사업과 발굴 후 지원사업의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한다. 이들사업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의 제공 등이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비대면 산업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변화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또 다른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 등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비대면 스마트돌봄체계가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충실 방안 (A Study in an Effective Programs for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 권숙희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 /
    • 제9권1호
    • /
    • pp.83-102
    • /
    • 1995
  • As the society is being industrialized, the fast-paced economic development that has caused substantial increase in cerebrovascular and coronary artery diseases and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creased use of means of transportation have resulted in the rapid rise of incidents in external injuries as well. So the pubic has become acutely aware of the need for fast and effective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The goal of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is to meet the emergency care needs of patients. The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is seeking to efficiently satisfy the care needs of peop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signed to develop an effective programs for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in Korea. The following specific objectives were investigated. This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must have the necessary man power, for transfering the patients, communication net work, and emergency care facilities. 1) Man power Emergency care requires n0t only specialized traning in the emergency treatment but also knowledge and experience i11 other related area, so emergency care personnel traning program should be designed in order to adapt to the specific need of emergency patients. It will be necessary to ensure professional personnel who aquires the sufficient traning and experience for emergency care and to look for legal basis. We have to develop re-educational programs for emergency nurse specialist. They should be received speciality of emergency nursing care so that they will work actively and positively in emergency part. Emergency medical doctor and nurse specialist should be given an education which is related in emergency and critical care. Emergency care personnel will continue to provide both acute and continuing care as partner with other medical team. 2) Transfering the patients. Successful management of pre-hospital care requires adequate traning for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raning program should be required to participate in a actual first aids activites in order to have apportunities to acquire practical skills as well as theoretical knowledge. The system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should be remarkablly successful with first responder firefighters. Establishing this system must add necessary ambulances operating at any given time. It will be necessary to standardize the ambulance size and equipment. Ambulance should be arranged with each and every fire station. 3) Communication net work. The head office of emergency commumication network should be arranged with the head office of fire station in community. It is proposed that Hot-line system for emergency care should be introduce. High controlled ambulance and thirtial emergency center should simultaneously equip critical-line in order to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Ordinary ambulance and secondary emergency facility should also simultaneously equip emergency-line in order to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4) Emergency care facilities. Primary emergency care facilities should be covered with the ambulatory emergency patients-minor illness and injuires. Secondary emergency care facilities should be covered with the emergency admission patients. Third emergency care center should be covered with the critical patients who need special treatments and operation. Secondary and third emergency care facilities should employ emergency medical doctor and emergency nurse specialist to treat in-patients with severe and acute illness and multiple injuires. It should be fashioned for a system of emergency facilities that meets emergency patients needs. Provide incentives for increased number of emergency care facilities with traning in personal/clinical emergency care. 5) Finance It is recommended to put the finance of a emergency care on a firm basis. The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should be managed by the government or accredit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facilitate this relevant program the fund is needed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emergency researchs, service, programs, and policy. 6) Gaining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pubic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take pubic education to improve understanding of first aids and C. P. R of individuals, communities and business. It is proposed that teachers and health officers be certified in C. P. R. The C. P. R education can be powerful influence save lives. Lastly appropriate emergency care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to the pubic for assisting them in choosing emergency care.

  • PDF

생물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Problems with the ROK's Bioterrorism Response System and Ways to Improve it)

  • 정육상
    • 시큐리티연구
    • /
    • 제22호
    • /
    • pp.113-144
    • /
    • 2010
  • 생물공학과 첨단과학의 발전으로 생물무기의 파괴력이 증대되고 활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생물무기가 테러집단에게 매력적인 공격수단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외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북한의 대남 생물테러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체제 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응체제 제시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생물테러 위협에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체제를 분석하여 (1) 생물테러 관계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2) 국토안보부 중심으로 대테러업무를 통합하여 대응역량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3)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절차와 요령 등을 매뉴얼화하여 실무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를 법령체제, 역할분담, 협조관계, 자원운용 부분으로 나누어 실태를 살펴본 결과, 법제도가 허술하고 통합대응기구가 부재한데다 대응시설과 물자부족 및 인력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제도가 주는 시사점과 우리나라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토대로 (1) 생물테러 기본법이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생물테러대응과 관계되는 재난대비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2)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테러 업무가 기능적으로 하나로 모아져 대응역량을 최고화 할 수 있게 대테러 관계부처를 강력히 조정할 권한을 가진 통합대테러조직을 구축하고 (3) 생물안전 수준이 높은 실험실 설치 및 전략적 비축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하며 (4) 대응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매뉴얼을 작성 활용함으로써 생물테러에 경험이 없는 우리 대응요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PDF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상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uses of the Work-Related Disease due to Overwork in the Workmen's Compensation Law)

  • 김은희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 /
    • 제6권1호
    • /
    • pp.23-43
    • /
    • 1997
  • The work-related diseases due to continuous overwork are mainly cerebro- and cardio-vascular ones, which is commonly called 'Karoshi', death from overwork. Many factors are capable for Karoshi : occupational stress in relation to technological renovation and industrial rationalization, competitive social structure, and accumulated fatigue accured to long time or irregular working. And its occurence is on the rise. The World Labor Report 1993 released by ILO, pointed out the diseases related to overwork and stres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occupational health problem. In Korea, social awareness of Karoshi is at an infant stage, and reliable statistics for its occurence are not compiled in a convenient manner. Despite the rising Karoshi, there are no reliable clauses in workmen's compensation enough to settle down the disputes. Therefore, it is not uncommon that the Labour Ministry and Civil Court find difficulties in reaching an agreement.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vide proper compensation and prevention program for workers by suggesting reasonable compensation clauses for the death from overwork. This study consists of two comparative reviews on the compensaton clauses for the death from overwork. One is to review legal standards of Karoshi among three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and Taiwan. The other is to investigate the cases of Karoshi in Korea, 121 cases identified at the Labor Welfare Corperation and the Labour Ministrial process of examination and reexamination, and 73 leading cases at the High Court of Justice.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Comparisons of comperative review on compensation clauses for the death from overwork among three countries. 1) All of three countries have the same kinds of disease for compensation, which were cerebro-and cardiao-vascular diseases, while for cardiac disease group, Korea has the smaller number of diseases for compensation than Japan. 2) As for the definition of overwork, the three countries share equally that overload for one week prior to collapse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but accumulated chronic fatigue is disregarded. 3) As the basis of overwork, in Japan, there is a tendency to move from the conditions of an ordinary healthy adult to those of the individual concerned in Japan, whereas there is no such concern yet in Korea. 4) All the three countries use a common standard of medical judgement in demonstrating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 job and a disease. However, Korea is progressive in the sense that in the case of CVA at worksite, the worker himself has no obligation to prove the cause. 2. The results of a comparative review on excutive decisions by Labor Ministry and judicial decisions by the Court in Korea : A judicial decision is based on the legalistic probability, but a excutive decision is not. Therefore, excutive decisions have such restrictions that : 1) TIA (transitory ischemic cerebral attack) and myocarditis are excluded from compensation, and there is little consistency of decision in the case of cause-unknown death. 2) There is a tendency not to compensate for the death from overwork since the work terms such as repeated long-time working, shift work or night-shift work are not considered as overloading. 3) There is a tendency to regard the conditions of a ordinary healthy adult rather than those of the individual concerned(age, existing diseases, health state, etc.) as the comparative basis of overload. 4) There remains a tendency not to compensate for the death from overwork in the case of collapse occuring out of workplace, on the ground of 'on the course of working' and 'in the cause of accident'. Through the study, the fact manifests itself that Korea's compensation clauses for work-related diseases due to overwork are very restrictive. So,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Labor Ministry's clauses of compensation for the death from overwork following to the recent changes of other countries and internal judicial decisions. This is very important in the perspective of occupational health that aims at health promotion of workers including prevention of the Karoshi.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