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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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도서관 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Medical School Libraries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 신영지;노영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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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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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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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의료분야 도서관 중 의과대학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의과대학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1) 독립 홈페이지 여부, 2) 서비스대상, 3) 장서, 4) 분류체계, 5) 인력, 6) 시설(면적, 열람석 수), 7) 기자재(pc, 프린트, 복사기 등), 8) 서비스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의과대학도서관의 장서, 규모, 사서 등에 대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의과대학도서관 간의 협력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의과대학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사서의 전문화 교육,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도서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국가차원에서 또는 의학도서관협회 차원에서 의학도서관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위생학과와 치의학과의 교육과정 비교 (Comparison of Curriculum between Dental Hygienists and Dentists in Korea)

  • 황수정;이수영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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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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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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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ntroduction: All work of dental hygienists in Korea is to be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of a dentist, but the main tasks of dental hygienists are systematic and sufficiently trained within the college curriculu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urriculum betwee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 the Department of Dentistry to provide a basis for legal revision of the dental hygienist's unique work. Methods: The curriculum was acquired from the homepage of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 Dentistry. The curriculum in 23 of 28 dental hygiene schools and 6 of 11 dental schools was identified on the homepage. The swere classified based on the scope of dental hygienist work. Results: The Department of Dentistry has more than twice the number of credits and subjects compared to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 the top subjects belong to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ental diseases. However, in the field of preventive dentistry, which is a unique work of dental hygienists,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as a score of 9.3 times higher than that of dentistry. In the public oral health field, the oral health education field, and the dental management field, dental hygienists scored twice as high as dentists. Conclusion: Since dental hygienists are receiving more education than dentists in the areas of preventive dentistry, public oral health, oral health education, and dental management, which are unique tasks, it is suggested that the work can be performed independently without supervision of the dentist.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참여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Necessity and Policy Direction of Participating SMEs in Standardization Activities)

  • 정명선;공희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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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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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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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기술표준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요소로서 융복합 산업의 출현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은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주므로 융복합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표준화 활동은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성공적으로 추진중인 해외 표준화 주요 진흥정책을 확인함으로써 국내 진흥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표준활동을 위한 투자비용이 부담되고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표준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표준화 활동은 기술보호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어 중소기업들은 기술공개를 기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표준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조직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표준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술 보호에 필요한 법적근거의 마련이 요구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록관리 조직 및 제도 혁신 방향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for Strengthening Expertise in Public Records Management)

  • 설문원;김형국;이원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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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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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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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문적 기록관리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반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조직과 인력에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록관리의 혁신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기록관을 필두로 각급 기록물관리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규정하고, 조직 및 인력 배치를 정상화하며 법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법규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TF(2017.9-2017.12)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지만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재정리하고, 기록전문직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과제 설정의 근거를 보강하였다.

The fifty-year history of dental hygiene education in South Korea

  • Noh, Hie-Jin;Mun, So-Jung;Han, Sun-Young;Yang, Ji-Hye;Jung, Eun-Ha;Lee, A-Ram;Jeong, Ju-Hui;Chung, Won-Gyun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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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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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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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history of dental hygiene education in Korea on its $50^{th}$ anniversary in 2015. Internal resources and documents from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and other accessible resources were examined to verify the historical facts of dental hygiene education in Korea. From 1965 to 1967, the first class of four dental hygiene students graduated, and the legal basis for dental hygiene as a profession was established, which led to the start of the profession Registered Dental Hygienist in 1971. From 1977 to 1993, 13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started dental hygiene programs.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1977) and Korean Association of Dental Hygiene College Professors (1987) were established in this period. From 1994 to 2006, the duration of major-intensive course programs in dental hygiene was extended to three from the two years of 1994, and the first bachelor's degree program in dental hygiene started in 2002. In this period, studies on dental hygiene became significantly active owing to vigorous activities by academic societies. The master's degree program in dental hygiene was established in 2007. Academic dental hygiene journals, th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an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Education were promoted as the registered journals of the Korean Research Foundation. From 1965 to 2015, dental hygiene education in South Korea expand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d is now ready for further progress in the future.

정보기관의 사이버안보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사이버안보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establishing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y on Cybersecurity - Focusing on Revision or Enactment of Cybersecurity related Bill -)

  • 윤오준;김소정;정준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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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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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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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전되어 정보통신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사이버위협은 점점 더 지능적이고 고도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제정이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사이버위협을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 체계상 정보기관의 사이버안보 기능, 최근의 법 제 개정 논의 동향과 우리 실정에 맞는 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 후 향후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보강을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 정립 방안으로 사이버안보에 관한 첩보수집 분석 집중, 사이버위협 예측 대응역량 제고, 법과 원칙 준수를 위한 법적 토대 구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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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evelopment Charges System)

  • 최연희;유선봉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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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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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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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8년 헌법개정을 통한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한 개헌논란에서 보았듯이 토지와 관련된 정책문제는 지속으로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공개념의 헌법적근거와 개발이익의 개념을 확인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개발부담금 제도의 정당성을 조사한 후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발부담금 제도의 투명성확보와 투기적 개발사업의 방지, 부과권자의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추정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점과 둘째,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전문가에게 작성토록 제도화하여 부실산정을 방지하고, 셋째, 개발비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인 허가 시점부터 부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징수처리규정에 적시하여 제도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사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시에도 첨부하도록 하여 준공후 개발비용 산정시 개발사업기간내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개발비용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제안하였다.

수산부산물의 발생·이용 실태 평가 및 해양바이오 산업화 방안 (Current Status and Evaluation of Fisheries By-products: Major Options to Marine Bioindustrial Application)

  • 안소언;이원규;장덕희;강도형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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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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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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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Since the existing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systems are no longer sustainable, countries are pushing for policies to make fisheries by-products as resources in an eco-friendly manner,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re also being strengthened to increase the value of by-products. In Korea, economic and environmental perceptions of the by-products are rapidly changing, such as realizing carbon neutrality and enhancing circular resources by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aw materials derived from the by-products have been steadily imported from 2018. In particular, the number of imports of fish collagen peptides was only 16 number of times in 2017, but was rapidly increased to 483 number of times in 2020. Simultaneously, the demand for raw materials and nutrients for health functional food derived from fish by-products, which did not exist statistically until 2017, started to arise from 2018, and in 2019, consumption of high-value-added raw materials for fish by-products increased by 45%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However, limitations are in legal and biotechnical industry aspects while its value as a biomaterial is recognized in the by-products-related industry. In this study, therefore, the status of by-products for upcycling biomaterials was reported and provided a scientific basis for supporting governmental strategies. In order to fulfill with the principles of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the factors on hinder the marine bio-industrialization of the by-products were derived and suggested directions and plans for development into a high-value added the by-products as the marine bio-industry by substituting imported raw materials to support the development.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학부모, 교사 등 관계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pport Policy for the Realization of Right to Learn of Youth Migrants in Korea: Focusing on Parents, Teachers and Experts)

  • 김현진;노기섭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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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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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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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교육 관련 종사자와 학부모의 인식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교육기회와 적응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초기정착, 기본권으로서 사회보장 지원, 학습권 보장, 심리지원의 4개의 범주와 7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둘째, 학교 부적응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셋째, 개별 맞춤형 지원 제도 수립, 넷째, 정보제공 등 지원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마지막,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제도의 다변화를 제안하였다.

민간형 조정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이태리의 '완화된'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 System - Lessons from the Italy's recent Via-Mediation mechanism -)

  • 이재우;오현석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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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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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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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As our society and industry develop, disputes are becoming ever mor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to the point that it is alleged that dispute resolution by court proceedings has certain limits and setbacks. Therefore, it is commonly suggested that mediation by a qualified mediator should come as an alternative method, and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establish and provide mediation service in the courts and government authorities. To comply with a party's autonomy, which is the essential basis of mediation, and to promote the use of mediation,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private mediation, rather than court-driven or administrative mediation, shall take the initiative. In the meantime, despite a number of academic research and attempts to increase the awareness and use of mediation nationwide, we have not yet seen meaningful developments due to the longstanding misunderstanding and discredit of mediation. In contrast, Italy has begun to revitalize mediation by enacting 'Legislative Decree No. 28/2020' following the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ncouraging the so-called via-mediation policy. It is acknowledged to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mediation in Italy and the increased use of mediation a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It shall be particularly noted that Italy's mediation proceedings have certain traits, including preliminary mediation meetings, mandatory involvement of legal counsel, and tax benefits for the settled cases by mediation. Italy's efforts would provide people with meaningful lessons and perspectives. As society strives to promote private mediation to distribute and utilize the judicial resources' inefficient ways, institutions need to develop practical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civil and commercial disputes in the mediation proceedings. To that end, legislative efforts to enact relevant laws necessary to provide incentives to disputing parties and establish integrated education and certification programs to train qualified mediators need to start 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