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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재정립에 관한 고찰 (Suggestion for Legal Definitions of Keywords on Soil Contamination Policies in Korea)

  • 박용하;양재의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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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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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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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토양오염에 관련된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용어인 토양, 토양오염, 토양오염부지, 정화에 대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주요 법에서 나타난 용어와 비교 분석하였다. 토양오염에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국가별로 내용과 수준이 다르다. 이는 각국에서의 토양오염이 실태가 다르고 또한 사회적 문제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하지 않으며, 국가별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토양오염의 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이들 국가들의 법과 사회의 발전 배경, 추구하는 토양환경보전정책의 목표와 접근방법이 같지 아니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과 외국의 관련법, 이들 법의 마련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다루는 토양의 정의는 신설되어야 할 것이고, 토양의 정의에는 토양화 과정을 거쳐 생성된 자연적인 지표층을 포함하고 지하수와 하수층을 제외하는 토양의 범위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토양오염의 정의에는 위해성 평가의 개념(토양오염물질, 경로, 수용체), 토지 이용, 경제적 개념, 토양오염의 인정한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토양오염의 발생주체에 따라 대상 부지의 토양오염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는 대상 부지의 위해성에 의해서 토양오염여부가 결정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토양오염부지의 정의는 i) 토양오염물질 등을 포함한 토양오염, ii) 위해성에 근거한 토양오염부지의 설정, iii) 토지 이용, iv) 토양오염부지 설정의 한계에 관한 개념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토양오염지역 정화의 정의에는 정화의 목표, 목적, 행위, 방법과 범위, 정화의 한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우리 나라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복원, 해제에 관한 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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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및 환경분야에 대한 활동기준원가계산 및 관리의 응용 (Activity-Based Costing and Management Applied to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 박두용;마이클 티 브랜트;스티븐 피 르빈;백남원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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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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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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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During the 1990s the workplace has grown more complex and business competition has increased world-wide. All organizations, whether for-profit or non-profit have been forced to respond to market changes. More advanced information and technology, greater product diversity, shorter product life cycles, increased quality requirements, more regulation oversight, decreasing productivity, more competitors, and increasing overhead costs have motivated organizations to focus on ways to deliver products cheaper, better, and faster. Many organizations are searching for ways to reduce costs through downsizing, reengineering business processes, implementing quality management, outsourcing, and improving cost management. Support departments that provide services internal to an organization such as human resources, legal, and environmental, safety, and health (ES&H) are often the first organization targeted for cost reduction and cost control initiatives because these functions are part of a rapidly increasing overhead cost. Recently, ES&H functions are incresingly being integrated into the business of business to contribute value to organization beyond mere compliance with ES&H regulations. The discussions and development of the ISO compatible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s 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tandards is another impetus to integrate ES&H function into the business of business. Thus, ES&H professional need new skills to analyze the cost of their function and communicate the value of the products and services they provide. In recent years, the need for and the importance developing cost management and business skills by ES&H professionals have been emphasized in the literature. Communicating with decision makers in terms of cost and value to the organization, and by using business language and business arguments is the first step toward effectively integrating ES&H activities into the business of business. Activity-based costing (ABC) is a cost management method that measures the cost of a product or service based on the actual use of resources by activities, and based on the actual amount of activities used to produce a product or service. ABC is recommended as a tool for managers of ES&H organizations to determine the cost of developing and providing ES&H products within a for-profit firm or non-profit agency. This paper discusses the trend of integration of ES&H functions into the mainstream of business activities within an organization. The general principles of treditional cost accounting are presented as a bases for understandging why and how ABC will provide more accurate estimates of cost. The principles and concepts of ABS are presented as a tool for determining more accurately the true cost of ES&H product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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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R 중 대담성과 냉담성이 친사회적 공격성과 희생적 경호활동심리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to pro-social aggression and self-sacrificing security-activity psychology through fearlessness and coldheartedness in the PPI-R)

  • 정주섭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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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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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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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타인을 목적달성의 도구로 이용하며 무책임하면서 쉽게 거짓말을 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코패스의 특질을 가진 사람들은 충동적이며 타인의 신체를 공격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 또는 즐거움을 느끼는 등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인간들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또 다른 공격적인 행동은 사회규범에 의해서 수용되면서 현행 인질범인 테러리스트를 경찰이 총기로 제압하는 것과 같은 친사회적인 공격행동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즉,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과 관련된 상황에 필요한 적절한 공격성은 국가와 사회를 이롭게 하는 친사회적 공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호업무에 있어서도 법률적 근거와 투철한 사명감에 따라 경호대상자를 위하여 생명담보활동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적극적인 경호활동심리가 작용되어야 하며, 자기 희생정신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희생적 경호활동심리는 경호업무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최근의 심리학계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CEO, 정치인, 방송인, 외과의사, 특수부대원, 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호 또는 경찰업무 예비 종사자들인 경호, 경찰 및 무도 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PPI-R(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지) 중에서 반사회적 성격을 지닌 척도들은 제외하고 대담성 척도와 냉담함 척도를 활용하여, 사회를 이롭게 하고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친사회적 공격성과 경호업무에 필수적인 희생적 경호활동심리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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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뇌성 운동실조증 성인의 균형 유지를 위한 신체활동 지도 경험 사례 연구 (Case Study on Physical Activity Guidance Experience to Maintain Balance in Adults with Cerebellar Ataxia)

  • 김정현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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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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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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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소뇌성 운동실조증인 사람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기본운동 기술 기반 신체활동을 통하여 균형 및 보행 기능의 긍정적인 변화와 지도자의 지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5명의 소뇌성 운동실조증 성인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들을 지도한 3명의 지도자가 연구참여자로 참여하였다. 양적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16주 동안 신체활동 수업 사전 및 사후 평가를 통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SAS 9.1 통계 프로그램의 샤피로-윌크 검정법으로 수집한 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p<.05). 질적자료수집 방법으로 Spradley(1980)가 제안한 발전식 연구단계(DSR)의 문화기술적 방법을 채택하였고, Mertens(1990)의 분석법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31개의 개념, 10개의 하위 범주, 4개의 범주를 발견하였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들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지도환경의 미흡, 수요자들의 불만, 지도의 어려움 그리고 동료 비협조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뇌성 운동실조증 성인들의 균형 유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체활동 지도를 위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설신체활동 기관에도 제도적·법적·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 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 - 미국의 2015년 '우주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구조와 쟁점 - (Legal Issues in Commercial Use of Space Resources: Legal Problems and Policy Implications of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of 2015)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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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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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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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주 공간은 천연 자원의 보고로, 미래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언젠가는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문제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원들의 수송, 이용, 처분과 같은 민간 차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에 대한 국가적 소유는 금지하고 있으나 사적 소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에 의한 우주 자원의 재산적 권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미국은, 이와 관련한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소행성 자원과 우주 자원의 점유, 소유, 이용, 수송, 처분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2015년 CSLCA의 구조와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우주법 체제의 제규정들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CSLCA 제4편 SREU Act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았다. 결론은, 새로운 우주 시대를 위해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천체와 우주 자원을 구분하여 파악하되, (1)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비추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금지하며, (2)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어 추출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1967년 우주조약은 현대적 입법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우주 산업 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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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보통신 표준화 법체계 연구 (The U.S. Legal System i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 손홍;박기식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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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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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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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그동안 미국은 세계시장경제질서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오면서, 탈규제, 민간자율과 공개경쟁을 강조해 왔으며, 이는 표준화활동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통합되지 않은 표준화체계로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WTO 무역장벽협정(TBT)의 체결로 국제표준의 위상이 강화되고, 세계정보통신시장에서 선도적 표준화 활동이 국가경쟁력 우위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EU의 통합과정에서 EU공동체간의 단일화된 기술규격의 제정과 이의 WTO를 통한 제외국에의 강요로부터 미국의 경제상 타격이 계속되자 기존의 민간중심 표준화활동에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표준화활동의 강화 특히 정부의 표준화활동 지원을 통한 국가차원의 접근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2개의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 하나가 연방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이고, 다른 하나는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의 1995년 보고서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de into the 21 Century"에 따라 개정된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표준화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이상의 법률 기타 이들의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화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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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소유구조와 현금보유간의 관계 (The Relations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Cash Holdings of Firms)

  • 신민식;김수은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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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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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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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와 현금보유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주주 지분율이 클수록 대주주들이 이사회 참여를 통한 경영권 통제 등을 통하여 수익성이 낮은 현금보유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1대주주와 2대주주 간의 지분율 차이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대주주들 간의 소유집중도가 증가할수록 현금보유가 증가한다. 그리고 경영자지분율은 현금보유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경영자지분율이 낮은 단계에서는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현금보유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자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해일치가설에 따라 음(-)의 영향을 미치며, 경영자지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면 다시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소유자지배기업은 경영자지배기업보다 대주주들이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현금보유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의 현금보유는 주로 상충이론과 자금조달순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대리인 이론으로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대주주들이 소액주주와 균등한 혜택이 분배되는 재무정책을 기피하고 소액주주의 희생 하에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소유집중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유구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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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금속광산지역의 토양오염관리정책의 평가 (Policy Suggestions for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active or Abandoned Metal Mines)

  • 박용하;서경원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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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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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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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휴 폐금속광산지역 오염방지에 관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 정책과 추진 사업을 법 제도, 기술 개발, 예산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국내의 법 제도는 2005년 제정된 $\ulcorner$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lrcorner$ 로 관련부처별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었으며, 토양오염을 포함한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국가의 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전담기관,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한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외국의 법 제도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 책임에 관한 정부와 이 지역의 소유자, 오염자 등의 책임 배분체계 (책임의 배분방법, 광산개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의 발생시기에 따른 무과질책임의 적용방법 등) 마련이다. 둘째, 오염에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Web-GIS 기반 정보처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광산지역의 특이성에 바탕을 두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고려한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의 마련과 복원이다. 다섯째, 오염원 제거와 오염된 토양 및 광산배수 등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마련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여섯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사고 실태 조사

  • 이상경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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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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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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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발생현황 및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국내 및 외국의 금융사고 사례, 현재시점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금융사고에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 금융기관 정상영업 중 예방활동, 금융사고 후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금융사고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직원 윤리교육과 내부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 정상영업 기간 중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거래고객에 대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일 거래/주 거래/월 거래 등에 대한 대사 및 감시기구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고객 문자통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금융사고 정보고시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금융사고 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경영진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통한 사고예방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한다. 둘째, 금융사고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금액은 반드시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와 결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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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個)교회기록물의 기능분류 방안 (A Study constructing a Function-Based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for Korean Individual Church)

  • 마원준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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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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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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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Church archives are the evidential instruments to remember church activity and important information aggregate which has administrative, legal, financial, historical, faithful value as the collective memory of church community. So it must be managed necessarily and the management orders are based on the Bible. The western churches which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about the importance of church records and management order have taken multilateral endeavor to create, manage church archives systematically. On the other hand, korean churches don't have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s. Therefore, Records created in individual church are mostly managed unsystematically and exist as 'backlogs', finally, they are destructed without reasonable formalities. In tho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the way of records classification and disposition instrument with recognition that records management should be done from the time of creation or previous to it. As a concrete device for them, I tried to embody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method and disposal schedule. I prefer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chedule to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to present stable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chedule, as we can say the best feature of the modern organization is multilateral and also churches have same aspect. For this study, I applied DIRKS(Designing and Implementing Recordkeeping Systems) manual which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provide and guidelines in ICA/IRMT series to construct the theory of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in individual churches. Through them, it was possible to present a model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analysis of business activity, records survey, disposal schedule. And I took an example of 'Myong Sung Presbyterian Church' which belong to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I explained in detail codifying process and result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Myong Sung Presbyterian Church', analysis of business activity based on it, process of presenting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chedule got from all those steps. For establishing disposal schedule, I planned 'General Disposal Schedule' and 'Agency Disposal Schedule' which categorized 'general function' and 'agency function' of an agency, according to DIRKS in Australia and ICA/IRMT. And for estimation of disposal date I had a thorough grasp of important records category presented in 'Constitution of General Assembly', interview to know the importance of tasks, and added examples of disposal schedule in western church archive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that it was intended to embody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chedule' suitable for individual church, applying DIRKS in Australia and ICA/IRMT on absence of the theory or example which tried to present the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and disposal schedule for individual church. Also it is meaningful to present a model that can classify and disposal real records according to the function in individual church which has no recognition or way about records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