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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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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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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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군(軍)에서 방위력개선사업(이하 방위사업)은 매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방위사업 관련 법 및 규정의 과도한 다양화로 많은 실무자들이 원활한 방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방위사업 관련 실무자들이 각종 문서에서 다루는 법령 문장은 문장 내에서 표현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실시간으로 바로잡기 위한 문장 비교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노력은 미미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iamese Network 기반의 자연어 처리(NLP) 분야 인공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군(軍)의 방위사업 관련 문서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문장과 이와 관련된 법령 조항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위법 위험 여부를 판단·분류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인지시켜 주는 '군(軍) 보고서 등장 문장과 관련 법령 간 비교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직접 제작한 데이터 셋인 모(母)문장(실제 법령에 등장하는 문장)과 자(子)문장(모(母)문장에서 파생시킨 변형 문장) 3,442쌍을 사용하여 다양한 인공 신경망 모델(Bi-LSTM, Self-Attention, D_Bi-LSTM)을 학습시켰으며 1 : 1 문장 유사도 비교 실험을 통해 성능 평가를 수행한 결과,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자(子)문장의 모(母)문장 대비 위법 위험 여부를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모델 학습에 사용한 자(子)문장 데이터는 법령 문장을 일정 규칙에 따라 변형한 형태이기 때문에 모(母)·자(子)문장 데이터만으로 학습시킨 모델이 실제 군(軍) 보고서에 등장하는 문장을 효과적으로 분류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제한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군(軍) 보고서에 등장하는 형태에 보다 더 가깝고 모(母)문장과 연관된 새로운 문장 120문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본 결과, 모(母)·자(子)문장 데이터만으로 학습시킨 모델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방위사업 관련 군(軍) 보고서에서 등장하는 여러 특정 문장들이 각각 어느 관련 법령의 어느 조항과 가장 유사한지 살펴보고, 해당 조항과의 유사도 비교를 통해 위법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실시간 군(軍) 문서와 관련 법령 간 자동화 비교 시스템'의 구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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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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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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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조선왕조실록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는 찬란한 기록문화를 보유한 나라지만, 근대의 여러 격변기를 거치면서 몇 년전의 기록도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등 기록문화가 없는 나라로 전락하였다. 다행히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의한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장치는 확보하였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문화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기록관리법인 국가당안법은 기록물의 수집부터 관리,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 규정화한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록물의 행정관리 및 수집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기록물 관리기관의 경우,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 하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일차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또한 중국은 학력교육과 계속교육이 균형있게 진행되고, 단일 학문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으나, 일본은 아직 학력교육의 틀이 잡히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또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글에서는 법령개정 보완 문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문제, 전문인력 배치 및 자격에 관한 문제, 관련 교육 문제에 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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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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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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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has established itself as the primary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for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Certainly, there are commonly-accepted standards that have evolved to reflect an internationally-harmonized approach to issues relating to the taking of evidence. This is reflected in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IBA") Rules for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Evidence("IBA Rules"). This IBA Rules were revised in 2010. Designed to assist parties in determining what procedures to use in their particular case, IBA Rules present some of the methods for conduc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edings. Parties and arbitral tribunals may adopt IBA Rules in whole or in part - at the time of drafting the arbitration clause in a contract or once an arbitration commences - or they may use them as guidelines. They supplement applicable national laws and institutional or ad hoc rules. The IBA Rules were an ambitious undertaking, designed to overcome fundamental cultural differences relating to the taking of evidence under different national court systems. While it is difficult to assess how frequently the IBA Rules are actually adopted by parties, it is fair to say that they have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practice of taking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is article mainly describes the essential provisions of IBA Rules, as revised in 2010,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duction of document, witnesses of fact, party-appointed experts, and tribunal-appointed experts. It also provides a comparison of relevant procedural rules of civil law and common law systems to each of the above mentioned provisions. It is important for arbitration practitioner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the taking of evidence under civil law and common law systems, respectively. This article will be helpful for practitioners and academics not only to understand the revised IBA Rules themselves but also to prepare for, and adequately deal with, the frictions that may arise as a result of the differences in approach for taking evidences. Indeed, so prepared, the arbitration practitioner will be able to anticipate the expectations, perceptions and the conduct of the parties, their counsel and the tribunal members.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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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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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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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데이터 3법과 데이터 산업법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및 데이터안심구역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운영 중이므로, 가명정보의 처리 및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 등의 사용자에게 복잡한 절차와 병목으로 인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우려한, 지나치게 엄격한 가명 처리 과정은 오히려 데이터의 품질을 훼손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활용을 위한 일련의 조치는 사용자의 편의와 데이터의 품질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의 문제점을 개선한 통합데이터안심구역의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기존 BPR 가이드라인을 선택적으로 수정하여 새로운 워크플로우 재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적용하며, 핵심성능지표를 도출하여 개발된 프로토타입의 성능을 판단한다. 성능평가 결과 제시된 프로토타입은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 시간적 측면에서는 약 6배, 비용적 측면에서는 1.28배, 품질적 측면에서는 1.3배의 향상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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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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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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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한민국 정부는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양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해양안전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실효성은 미흡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해양사고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 중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13~'17년)평균의 44.9 %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비중이 높은 소형어선의 해양안전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국내외 법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소형어선 관련 법제도는 어선과 비어선의 관련법이 통합('97)되고 분법('09)된 이력에 따라 접목교잡(接木交雜)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방안은 안전설비의 비치강화라는 단편적인 개선만 이루어 졌다는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또한, 해외 관련 법제도에서는 어선 소유자 및 운항자의 책임강화 및 자율검사제도 도입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소형어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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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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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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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16년이 지난 현재 발주청이 공공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적용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설문배포, AHP분석을 통하여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을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실제 지방국토관리청에 등록되어 있는 발주공사를 바탕으로 사례적용 Simulation을 수행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성 검토의 선정 기준을 수립하였다. 국내에서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수요가 공공 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점점 더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건설사업관리 제도 하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방식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적정성 검토의 자료로 본 연구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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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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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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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sustainable measures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o protect valuable natural/ecological resources, offer differentiated quality assurance services for eco-tourism products, and explore measures for eco-tourism certification/designation systems. To achieve its goals, the study discussed domestic and overseas trends and literatures that concern eco-tourism certification/designation system and investigated case studies that were presently operational. A group of experts and a group of non-experts were surveyed separatedly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of the national eco-tourism certification/designation system. The results from the investigation indicate that Europe, since the late 1990s to early 2000, has actively introduced a system that establishes and operates a dedicated institution, and European members have created a cooperation framework to formulate international partnerships and develop standardized assessment benchmarks to adhere to the goals of the system, the period for certification was designated from one year to five years, and renewals were granted based on periodic monitoring and reassessment. In Korea, from early 2000, the Ministry of Culture, Sorts and Tourism and other organizations have certified product quality and assessed travel products and national park tour programs. The certification period was established to be set between one and three years, and the vast majority were not reassessed. Upon investigating the results for awareness of national eco-tourism certification/designation system, a high number of respondents agreed with the need to establish a eco-tourism certification/designation system (90% of respondents), and the respondents cited eco-tourism quality assurance, conservation of value, means to maintain established institutions, and environmental education and information as reasons for needing a certification/designation system. In Korea, a certification/designation system for the eco-tourism industry is presently in operation, but the system regulates target institutions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its suggestions via various categories, including designated institutions, designated purpose, designated subjects, designated organization, laws, regulations, and incentives.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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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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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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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Use of ICT in Government has ability to improve service delivery to its citizens, and yet many developing countries have lagged behind in the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Many e-Government initiatives also failed to achieve their objectives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paper therefore aims to identify critical failure or success factors in Kenya, using Heeks' Factor Model. A survey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officials and interested citizens. The analysis results enabled to highlight seven specific success and failure factors, and their constituent elements in Kenya. The Kenyan overall e-Government implementation score belongs to the Zone of Improvement (3.52 of total 5.0), which means partial success or failure. The enablers of e-Government projects are good strategy formulation, and internal and external drive, whereas main failures of e-Government are weak ICT infrastructure. The areas for improvement are project management, design, competencies and funding. Data analysis highlights both strengths and weaknesses for each factor or variable. In particular, Kenyan government excels at the drive for change by top to bottom government officers as well as external stakeholders, while the government officers who are using e-Government are satisfied with the availability of vision, strategy and plan of e-Government implementation. Both technologies and e-transactions laws were the worst of all the variables in e-Government implementation. Two areas should be improved using immediate corrective action. In-depth study reveals that government officers and citizens can't fully use their laptop and mobile devices due to the lack of both ICT network and its operating technology, and legal system associated with the transaction of business information. Finally, the study ends up with recommendations for policy makers to shape the future of e-Government system in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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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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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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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Central Asian Countries had been independent in 1991 from USSR. Since then it have been increasing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amount with outside countries including China, Japan, EU and South Korea. Korean enterprises and entities have endeavored to secure plentiful natural resources, oil and gas energy and expand the market share to exporting the consuming and industrial competitive goods and services for those countries. In the case of disputes of commercial transactions and investment, arbitration is regarded as a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has been preferr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investments by the business world. Since the collapse of the USSR,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worked to modernize its arbitration law and procedure to conform with international standard rules. Arbitral legislation in Central Asian countries is based on the Model Law as adopted in 1985. However, CIS's legislation systems of arbitration are not satisfied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national laws and practices. That is the reason to consider for the specific parliament about arbitration for the dispute resolutions in the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between Korean enterprises and CIS. In this article, it is discuss problems and its alternatives in the dispute resolution about the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into Central Asian countries including the tendency to the increasing the trade volumes of goods and investment between South Korea and CIS. According to this article, South Korea consider the long term strategy followed the preferred economic relative partnership for business success on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with the Central Asian Countries.

• Coupled systems mech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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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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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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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Modeling and simulation of mechanical response of infrastructure object, solids and structures, relies on the use of computational models to foretell the state of a physical system under conditions for which such computational model has not been validated. Verification and Validation (V&V) procedures are the primary means of assessing accuracy, building confidence and credibility in modeling and computational simulations of behavior of those infrastructure objects. Validation is the process of determining a degree to which a model is an accurate representation of the real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nded uses of the model. It is mainly a physics issue and provides evidence that the correct model is solved (Oberkampf et al. 2002). Our primary interest is in modeling and simulating behavior of porous particulate media that is fully saturated with pore fluid, including cyclic mobility and liquefaction. Fully saturated soils undergoing dynamic shaking fall in this category. Verification modeling and simulation of fully saturated porous soils is addressed in more detail by (Tasiopoulou et al. 2014), and in this paper we address validation. A set of centrifuge experiments is used for this purpose. Discussion is provided assessing the effects of scaling laws on centrifuge experiments and their influence on the validation. Available validation test are reviewed in view of first and second order phenomena and their importance to validation. For example, dynamics behavior of the system, following the dynamic time, and dissipation of the pore fluid pressures, following diffusion time, are not happening in the same time scale and those discrepancies are discussed. Laboratory tests, performed on soil that is used in centrifuge experiments, were used to calibrate material models that are then used in a validation process. Number of physical and numerical examples are used for validation and to illustrate presented discussion. In particular, it is shown that for the most part, numerical prediction of behavior, using laboratory test data to calibrate soil material model, prior to centrifuge experiments, can be validated using scaled tests. There are, of course, discrepancies, sources of which are analyzed and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