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to analyse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spatial structure of traditional small city structure in Jeollabuk-Do in the process of modern urbanization between 19th century and the year 2000. The small cities, IM-PI, YONG-AN, YEO-SAN, OK-GOO, GO-SAN, MU-JANG, GUM-MA, GO-BU, which have been local administrative center in CHO-SUN dynasty, have role of local administrative center of subdivision of country-myon, except OK-GOO.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spatial structural elements of with the actual field surveys, the analysis of Gunhyun map made in 1872, land registration maps in 1910s and 2000, and various topological maps. The elements of analysis are the topological site and geographical situation conditions, the urbanized areas, the street systems, the function of streets, the focal points of urban land use, the land use systems, and the location of major facilities such as administration facilities, markets, bus terminals. The analytical point of view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is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l matrix route system and the growth pattern of urbanized areas, Especially on the contrary to the matrix route with East-West direction which has the role of checking the growth of urbanized area, the South-North direction route acts as the leading line of the growth. The focal points structure of urban land use shows transformation process from the point of central space of administrative district in front of Nae-A, to the access point to administrative district or to the access point to housing and neighborhood commercial area. From the point of functional area structure and major facilities location, line-type commercial area is developed along the line of central axis route and access route to administrative district. Especially direction of the growth of commercial area is strongly connected with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study area and its neighboring cities. Pattern of commercial district development is varied with the direction of matrix route. That is, commercial district, which shows one side development pattern along the East-West direction route, is developed on both sides of street along the South-North direction route.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인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신 공간정보 취득 기술인 드론을 기반으로 도심지의 3차원 디지털트윈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모형 간의 처리시간·품질·정확도 분석과 스마트시티 응용시스템을 활용하여 몇 가지 분석 모델을 구현하였다. 3종의 드론 사진측량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처리시간·품질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반면 구축 모델의 정확도는 8점의 검사점에 대한 평균제곱근 오차(RMSE)는 N방향으로 ±0.04m, E방향으로는 ±0.03m, Z방향으로 ±0.02m로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경계점에 대한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허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0.1m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의 1:500~1:600 축척의 사진기준점 오차 한계인 표준편차 0.14cm 이내로 나타나서 지적과 항공사진측량에서 규정하는 대축척의 오차 한계 모두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드론기반의 3차원 도심지 디지털트윈 모형을 이용한 스마트시티 구현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을 이용하여 조망권·경관분석, 일조권분석, 순찰경로분석, 화재진압 모의 훈련 등을 구현하였으며, 기존 항공측량 방법과 비교해서 육안 판독지점에 대한 정확도는 기존 항공측량 보다 10cm 내외 더 정확하고, 약 30㎢ 이하의 구축 면적에서 기존항공측량 보다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공유지 필지 관리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국공유지 필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공유지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문제점으로, 필지 관리 미흡에 따라 필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량은 2008년 기준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128,520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현황과 지적공부의 토지이용상황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기초해 군소필지가 난립되고, 이는 필지 관련 통계자료 조사 산정시 오류가 포함되어 통계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병을 통한 필지수 감소, 지적확정측량을 통한 지적정보 관리의 신뢰성 확보, 현황 중심의 국공유지 필지의 등록 관리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상의 경계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7일 "측량 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신설하여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작성시간의 과다한 소요와 활용성 미비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상경계점등록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선진 해외사례 조사와 국제 지적전문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가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국공유지 자투리땅을 대상으로, 공원으로 조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실태파악과 적합성 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의 국공유지 지목에 대한 재산 목록과 지적도면,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국공유지 자투리땅의 현황 파악과 GIS분석을 통한 공원 적합성 평가 및 국공유지 자투리땅의 토지 특성을 분류했다. 그 결과, 공원으로 조성 가능한 국공유지 자투리땅은 516개소($375,934m^2$)이며, 평지에 위치한 토지가 39%로 가장 많이 분포했다. 또한, 토지 특성은 $500m^2$ 미만이며, 경사도 $5^{\circ}$ 이상의 평지형과 개방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부지수의 25.4%를 차지했다. 그리고 공원 조성에 적합한 부지 선정을 위해 예상 공원이용자 및 공원소외를 고려한 필요성,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공원 공급을 고려한 용이성, 접근성을 배려한 이용가능성의 세 가지 판단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는 조성 가능한 공원의 최적합지로 필요성 260개소, 용이성 305개소, 이용가능성 267개소이며, 이러한 기준의 최대 적합지로서는 61개소가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공유지의 단순한 유지 보존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시각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GIS DB(Date Base) 구축에 대한 방법론과 향후 국공유지 자투리땅의 활용 및 관리에 기초적 자료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aws on foreign investment and the changed licensing procedures in Laos and to provide the data for basic understanding of foreign forestation investment in Lao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The Laos government has been consistently trying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In particular, in 2004, the "Law o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was legislated. In 2009,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the Domestic Investment Promotion Act to incorporate the principles of the "Law on Investment Promotion" were enacted. In Laos, the country's land is owned by the nation's community and maintained by the government. Therefore, through the procedures for registration of land, land can be conceded or leased. The ways to invest are joint ventures (where at least 10% of the total capital investment has to be made), foreign sole investment (where the investor must have a minimum capital of $100,000 or more), joint venture agreement and etc. Lastly, the forestation licensing procedures in Laos are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order: site selection, business investments feasibility studies,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forestry permit application.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법령 및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지상경계점표지 설치 및 등록부의 등록 관리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된 개선점으로서 경계점표지 설치에 있어 규격 및 재질은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함께 표지의 색을 달리 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임시경계점표지는 페인트로 표시를 하고 이 경계가 확정되면 확정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제안하였다. 경계점표지등록부와 관련해서는 등록부의 형식 및 내용에 있어 기존의 유사한 등록부와 가급적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제안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 단계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급격한 토지이용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인근의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영상과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논, 밭, 시설재배지, 과수원의 면적과 형상,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농경지 지도를 작성하여 기존 수치지도와 비교한 결과 기존 수치지도에 비해 농경지의 이용 현황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농경지 지도와 수치 지적도의 농경지 부분을 중첩하여 '07년 토지이용도로 갱신하고 '99년에 작성된 토지이용도와 비교한 결과 3개 시 모두 조사기간 동안 논 면적이 3,000~5,000 ha 정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밭과 과수원도 논과 함께 주거지로 전용되면서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집약적인 재배가 가능하여 고소득이 기대되고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용이한 시설재배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비슷하거나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향후 고해상도 영상을 활용한 농경지 지도의 확대 구축과 이를 활용한 토지이용도 제작은 토양 조사 등 각종 조사 사업의 최신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경지면적 산출을 통해 농업통계 및 농업정책 자료로써 효율적인 경지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Distribution facilities are installed dispersedly nationwide and in view of huge amounts. it makes it difficult to manage and update distribution facilities information manually. Consequently, much efforts have been exerted on computerization of distribution facilities information. KEPCO has been building distribution facilities information system using GIS technology(DGIS) to manage distribution facilities. In order to implement DGIS, digitizing the existing cartographical and land registration map is essential.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is pursuing the NGIS project. In parrallel with it, DGIS project will be accelerated in the future. This paper suggests the efficient development plans to computerize distribution facilities using GIS technology.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scope that the disruptive technology known as Blockchain has to face corruption in different phases and spheres of government. This technological method is increasing its acceptance in various socio-economic aspects in recent years, the paper's emphasis is placed on Mexico, and nevertheless it practically can be used to reduce corruption in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materials and method carried out for this research was a literature review in diverse databases with the most recent literature where some applications, uses and hypothetical cases of the implementation of Blockchain within the government framework in order to reduce corruption were highlight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the Mexican government can reduce some types of corruption, especially those related to money and collusions, such as biddings/government tenders, government procurement and acquisitions, audits in government agencies, in the embezzlement or diversion of funds, as well as in land registration.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