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cess of changes concerning the cadastral records that consist of the cadastre, the cadastral map and various registers of land in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cadastre and cadastral map wer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m and became the basis of cadastral records. These two registers were first made out according to the Project of Colonial Land Survey in the year 1912. As the influx of foreign Weights and Measures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foreign concession since 1876, the traditional units of the Weights and Measures had abolished finally. The extortion of sovereignty led a rapid change to the Weights and Measures in 1910. Japan compelled us to change into Japanese System of Measurement. From that time on, Lot(筆地) and Pyeong(坪) were settled down on the registers of land.
부동산 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일 위치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정보가 통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지적도 기반의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위치정보가 없는 건축물대장의 건물배치도에 좌표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수치지형도 건물에 비해 위치정보를 향상시켰다. 또한, 부동산 정보인 토지 및 건물의 관련 속성정보가 여러 공적장부와 시스템에서 중복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관련 정보를 법 기준으로 정보 생성의 경로를 파악하여 중복정보의 위계를 정립하고, 이에 따라 중복정보를 배제한 통합속성정보를 제시하였다. 즉, 부동산 정보인 건물과 토지의 분리된 공간 및 속성정보의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하나의 고도화된 부동산 정보를 제시하였다.
1904년 대한제국 정부에서 간행한 $\boxDr$경상남도가호안$\boxUl$은 총 31개군 가운데 11개군의 자료가 현전하는데, 이 자료는 당시 이 지방의 민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논문은 제1차자료인 가호안의 분석을 통하여 동ㆍ면ㆍ군별 가좌의 토지등급ㆍ가옥의 규모, 가좌와 가옥의 소유관계, 초ㆍ와가의 분포 등을 파악한 연구이다. 가호안의 분석결과 전체 가호의 약 20%는 사유지 또는 국공유지를 임대한 가좌에 지어졌다. 또한 가옥의 90%는 방 한칸 또는 두칸에 부엌이 딸린 집이었으므로 지역의 가옥규모는 2.75칸에 불과하였다. 다시 말하면 100년전 경상남도의 가옥규모는 조선시대의 이상 가옥형인 삼간초옥에도 못미쳤던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조건 때문에 1인당 점유공간이 2-4평방미터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수용가능한 가족의 수도 4인 내외로 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적도면의 신축에 따른 재작성, 도면의 관리 소홀과 측량기술의 미비로 지적불부합지가 존재하고 있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토지행정 및 토지정책의 입안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원인을 사례별로 비교 분석하여 현행지적공부를 재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불부합지의 정리 방법은 전국토의 불부합지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좌표로 결정한 $\ulcorner$종합토지정보체계$\lrcorner$로 구축하고, $\ulcorner$지적과 등기$\lrcorner$ 의 단일화로 하는 지적제도의 개선 및 정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경비, 재정의 확보가 요구되고, 종합적인 지적불부합 정리가 실시되면, 지적공부상 토지의 경계, 면적, 소유권 등의 표시사항이 공신력을 회복함으로써, 토지거래의 원활과 지가의 안정을 이루는 동시에 소유권 행사가 자유로워 소유자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적도면의 신축에 따른 재작성, 도면의 관리소홀과 측량기술의 미비로 지적불부합 토지가 존재하고 있어 민원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토지행정 및 토지정책의 입안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 토지의 발생원인을 사례별로 비교분석하여 지적불부합 토지의 정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불부합 토지의 정리 방법은 전국토의 불부합토지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경계불부합의 경우는 좌표로 결정한 ${\ulcorner}$종합토지정보체계${\lrcorner}$로 구축하고 경계 이외의 불부합 토지는 ${\ulcorner}$지적과 등기${\lrcorner}$의 단일화로 하는 지적제도의 개선 및 정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경비, 재정의 확보가 요구되고, 종합적인 지적불부합 정리가 실시되면, 지적공부상 토지의 경계, 면적, 소유권 등의 표시사항이 공신력을 회복함으로써, 토지거래의 원활과 지가의 안정을 이루는 동시에 소유권 행사가 자유로워 소유자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Vertical and temporal characteristics of desalinized reclaimed soil were analyzed from reclaimed coastal land on the western coast of Korea. Of the vertical changes during desalting, pH valuse were the lowest at the topsoil without regard to reclaimation time. The content of C1 were designated as the early period (the first 2-4 years) which decreased exponentially and the later period(the last 5-7 years) which was almost constant, from top to down. In temporal changes of the soil attributes, pH values increased for 5 years and decreased at 6 year after reclamation. Chlorine leaches more rapidly than Na does, K and Ca are constant but Mg increases as time elapsed after reclamation. Sometimes the content of Ca and K in the reclaimed soil are of higher concentration than that of the seawater after reclamation. During desallinization as exemplified by decreasing EC of the soil, Cl and Na are rapidly leached, but K, Ca and Mg are somewhat enhanced. The ration of Na/Cl in the soil equals 1 when the EC registers 5 mmho and then increases dramatically as the EC decreases. Rapid leaching of $Cl^{-}$ elicits an increasing pH valus. The electrostatic balance of the soil is achived by replacement of $Cl^{-}$ with $OH^{-}$ until stationary or until a decreasing pH value is reached again.
인류는 토지와 역사를 같이하고 있으며 토지의 관리를 통치의 수단으로 시작하여 과세의 목적과 소유권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형의 용도 및 소유권에 따라 토지에 경계선을 그어 필지로 구획하고 나아가 가변적인 지표상의 경계를 고정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제도로 발전 시켜왔다. 오늘날과 같이 산업사회로의 발달로 토지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면서 국민들은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의 변동, 지적도면의 지질(紙質)의 변질과 신축이 심한 상태이다. 이러한 원인은 지적도의 경계선과 지상경계선의 불일치로 토지분쟁을 유발하여 대국민관계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공부의 문제점인 경계불부합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TS측량방법을 이용하여 경계점간 거 리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도시지 역과 농촌지 역에 관계없이 도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보다 지상경계위주의 좌표로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측량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현제 지적업무는 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과 도면(지적도면 및 임야도면)의 전산화를 통해 디지털 지적관리체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적측량 방식 역시 GPS측량, 전자평판 측량 등의 디지털 측량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는 현재 건설표준품셈과 국토교통부 자체 고시에 따른 기준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품셈은 종목에 따라 전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로는 현황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용어의 변경 사용(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새로운 품셈 종목에 관한 품셈체계 마련(지적기준점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지적확정측량 품셈의 재조사 및 품셈 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How might historians secure for the river a larger berth in the recent macro-historical turn? This question cannot find a greater niche than in the emerging critique of the existing spatial configuration of regionalism in mainland Southeastern Asia. The Brahmaputra, Irrawaddy, Salween, Mekong and Yangtze rivers spread out like a necklace around Yunnan and cut across parts of the territories that are known as South, Southeast and East Asia. Each of these rivers has a different topography and fluvial itinerary, giving rise to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trajectories. Yet these rivers together form a connected "water-world". These rivers engendered conversations between multi-agentive mobility and large-scale place-making and were at the heart of inter-Asian engagements and integration until the formal end of the European empires. Being both a subject and a sponsor of transregional crossings, the paper argues, these rivers point to the need for a new historical approach that registers the connections between parts of the Southeast Asian massif through to the expansive plain land and the vast coastal rim of the Bay of Bengal and the China Seas. A connection that could be framed through the concept of Holon.
농공단지에 입주제한된 31개 업종의 업종별 배출특성에 따른 화학적 유해성을 근거로 업종별 환경영향을 계량화하여 입지규제 우선순위을 도출하였다. 농공단지에 입주제한된 31개 업종의 환경상의 악영향과 환경기술발전에 따른 환경유해성 저감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토지이용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수계, 토양 및 대기의 매체별 배출량 및 배출물질 $LC_{50}$ 자료에 의해 산정된 인체위해성과 생태위해성을 노출평가와 독성평가로 분석하는 화학적 등급화기법(CRS : Chemical Ranking and Scoring System)에 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자료를 활용하였다. 농공단지 폐수배출관련 31개 업종에 대한 환경유해성을 도출한 결과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동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 솜 및 실 염색가공업, 그외 기타 1차철강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등 6개 업종은 환경영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되어 제조공정상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공단지 입주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업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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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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