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용업 종사자들의 직업정체성, 정서노동과 우울의 관계를 파악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미용업 종사자들의 우울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미용업 사업체 25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1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4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6.0 Program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직업정체성 영역 중에서는 자율성, 정서노동 영역 중에서는 감정표현의 다양성 및 표면행위가 우울에 23.6%로 기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직업정체성은 정서노동의 하위 영역중 감정표현의 빈도와 진심행위와는 순상관관계가 있었고, 표면행위와 우울과는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정서노동의 하위 영역 중 감정표현의 빈도, 감정표현의 다양성은 우울과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표면행위는 우울과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용업 종사자들의 우울에 대한 중재를 위해서 직업 정체성 확립에 대한 프로그램과 감정표현 증진과 표면행위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독일 '하르츠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미니잡이 여성 고용에 미친 영향을 탐색적으로 검토한다. 이론적으로는, 미니잡이 독일 여성들에게 '교량' 역할을 함으로써 정규 일자리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미니잡 시장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대하여 독일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는지 하는 점이 주요 관심사다. 독일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수집한 1차 및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미니잡의 여성 고용에 대한 영향력을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 미니잡 시장이 여성들에게 고용 기회를 열어 주었고,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나 학생 계층, 그리고 연금 생활자들에게 추가 수입의 기회를 준 것은 사실이나, 보다 세밀한 검토 결과, 미니잡은 저임금 및 빈곤의 '덫'이 되기도 하며 특히 집단 노사관계 차원에서는 산별 노조의 영향력이나 산별 협약의 구속력을 훼손할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미니잡 고용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이행노동시장이론보다는 분단노동시장이론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실천적으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평의회와 같은 노동자 이해대변 조직들이 미니잡 종사자들을 조직화할 필요성, 그리고 산별 협약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동시에 본 연구는, 독일 미니잡을 원형으로 한 한국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중요 전제 조건들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여성 노동시장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산업의 혁명적 변화에 직면한 지금 사회 대변혁의 시기에 노동과 소득의 관계도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노동의 부재에 의한 절대적인 노동량의 감소는 자동화, 스마트화, AI, 로봇노동 등으로 야기되며 이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총생산량과 국가나 사회의 자본은 늘어나지만 개인의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혁기에 국가나 정치는 개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문제들에 관해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에 대해서 복지나 부조의 관점에서 다양한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 실험수준의 시도나 연구는 많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효과를 발견했다. 광범위하게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기본소득제도는 아직 없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이에 필자는 지금까지의 시각을 기초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제안을 해본다. 노동시간, 노동의 질, 소득, 삶의 질, 여유시간 가치, 워라밸 등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는 것이 포지티브 접근의 일환이라는 점을 탐색해 보았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는 절대적인 노동시간의 부족, 기계노동의 대체, 양극화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 시각에서 도래하는 문제를 바라보자는 것이다. 어차피 받아들일 것이면 이러한 문제를 근시안으로 보지 말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원시안적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스마트 폰이 지난 10여년 사이에 세상의 변화를 가져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새로 발견한 것이 오히려 많지 않을까요? 기술의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지식경제화(知識經濟化)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勞使關係)가 확립되어야 한다. 과거 대량생산경제에서는 혁신의 기초가 노동을 실물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사간의 이해대립은 물론 혁신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식경제(知識經濟)에서는 지식노동(知識勞動)과 실물자산(實物資産)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숙련에 대한 투자는 수확체증(收穫遞增)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식경제(知識經濟)에서는 지식(知識)과 숙련을 증진시키는데 노사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지식경제(知識經濟)에서는 협력적(協力的) 노사관계(勞使關係)가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협력적(協力的) 노사관계(勞使關係)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勞使政委員會)'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사관계나 전투적인 노동조합,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노사관계 법제도나 관행 등이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이러한 지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우리나라 경제가 외국인 투자에 목말라하던 당시에도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이후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의미있는 제도적 개선은 답보상태를 보였으며 새로운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여전히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을 실현한 아일랜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아일랜드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외국인 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중요한 성공요인의 하나로 간주되는 사회협약의 형성배경과 특징, 그리고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2008-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확보, 가구 단위에서의 복지 욕구 충족과 가구원 간의 소득공유,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 및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은 전반적으로 2008-11년까지 각 단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전일제 노동 여부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 노동 강도와 소득자수가 빈곤률과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제도의 분배과정 관점에서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 혹은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모든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 글은 오랫동안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왔던 현대자동차(현대차)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원청-정규직 노조-비정규직 노조의 관계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의 정치는 회사와 정규직 노조 사이의 내부노동시장을 둘러싼 '갈등적 담합',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배제와 저항',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연대적 갈등' 관계를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2012년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싼 3주체 사이의 갈등과 담합/연대관계는 한층 증폭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원하청 특별교섭(협의)의 지속적인 파행이나 비정규직 노조와 회사 사이의 심화된 갈등,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서 나타나는 연대의 위기 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통합,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교섭된 유연화'를 통해 3자 사이의 모순적인 관계를 양자 사이의 '갈등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의 준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현대차 기업노동시장은 정규직-합법도급-직접고용 기간제로 구성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의표집방법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 272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일자리 사업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 직무만족이 높일수록 사회적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하면, 첫째,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들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근로자성의 인정, 사업유형 및 분야의 다양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적 비공식적 지원체계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The increased number of organized employees and amount of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public sector has caused many industrial relations students to pay attention to the compulsory arbitration mechanism. Some of these have criticized the compulsory arbitration on the grounds that it tends to replace collective bargain ing itself. They argue that each party lacks the incentive to concede and compromise that is so necessary in reaching agreements as long as the threat and/or use of strike is unavailable to them. On the other hand, the proponents of the compulsory arbitration maintain that compulsory arbitration carries out a strike like function by imposing the cost of disagreement. This paper i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se contradictory issues. More particularly, an attempt is made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ompulsory arbitration mechanism upon the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 by developing a bargaining model with explicit considerations of the determinants of the concession behavior of each party as a function of the cost of disagreement and the risk willingness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he analysis in this paper leads to a synthesis of the above competing arguments, and shows that those contradictory views on the effect of the compulsory arbitration are mainly due to their failure to con sider the concession process.
승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 등에 치중하거나 가족기업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계가족에 의한 승계나 정부의 정책보다는 중소기업 승계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 승계계획의 활용정도와 조직성과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상황적인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적자본기업패널 중소기업 172개의 기업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승계 계획이 실질적으로 활용될수록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승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암묵지 이전 및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형성 등으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협력적 노사관계는 승계 계획의 활용정도와 조직성과의 긍정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사관계가 협력적일수록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승계 계획의 과정에서 후계자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승계 계획의 활용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 강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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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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