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3차부터 7차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사건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사건사분석을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떠한 변화유형을 나타내는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업기간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의 변화를 생명표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장 미취업기간(4년)까지 미취업상태로 남아있는 비율은 90%이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콕스회귀분석을 한 결 과 기초수급 여부, 장애정도, 구직 시 차별경험 요인이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has examined factors of young married women's new entry in labor market after the birth of their first child. For the dynamic analysis, the Cox Regression Hazard Model is applied.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First, about 33% of married women who did not have a job at the pre-birth enter in labor market at the post-birth. Second, compared to those out of the labor force, women who succeeded in finding their first jobs after the birth of their first child are more likely to be younger, have baby-sitters, have working experiences in the past, and have lower level of household income. Third, age, having baby-sitter and the experience of job transition are vital factors in entering the labor market after the first child birth.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에서 근로연령대 빈곤인구의 빈곤 탈출과 노동시장에 통합을 촉지 또는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근로연령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기간 의존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수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복지의존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장기 수급의존층의 경우 수급 탈출에 취약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급자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해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이나 사회적 자본과 같은 특성보다는 청년피부양가구구성원의 존재 여부나 직업알선서비스 참여 여부가 빈곤탈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으로부터의 탈출이 교육-의료 서비스가 수급여부와 연계되어 있다는 수급제도의 특성이나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성격과 같은 제도-정책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aims to discern the determinant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workability among the elderly population and delineate an appropriate retirement age within the labor market context. Employ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this research utilizes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2008, 2012, 2016, and 2020) provid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Welfare. The findings indicate that key factors shaping the elderly's perception of workability encompass familial responsibilities (household and marital status) and their levels of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Econometric analysis suggests an anticipated retirement age for the elderly population ranging between 67 and 69 years. In addressing labor market demands and informing policymakers, the study proposes deliberations on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for individuals aged 60 to 65. This range serves as a compromise between the identified retirement age of 67 to 69 and the current average retirement age for elderly labor market participants. Bridging the disparity between the perceived workability age and the prevailing labor market baseline is crucial for achieving social consensus. Therefore, any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should carefully consider both the demand and supply perspectives within the labor market. The study's contribution lies in two main aspects: firstly, presenting a retirement age framework for the labor market that integrates the workability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secondly, providing evidence-based research outcomes to guide informed labor policies.
최근까지 소득수준의 결정에 관한 노동시장 연구는 노동자의 속성 또는 직업의 특 성에 관심을 기울이며 진행되어 지리적 관점의 노동시장 운용에 관한 관심이 미비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을 실질적인 노동시장 개념으로 설정, 노동력 공급 측면의 특성을 강조하는 인적자본론과 수요측면의 특성을 강조하는 노동시장분절론을 지역적으로 특성화되 어 나타나는 지리적 관점으로 포괄하고, 개인의 소득수준을 개인의 속성과 차별화된 대도시 노동시장의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을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분석에 나타난 개인의 소득수준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은 분절된 노동시장의 대도시 지역간 차별화 단면에 따라 변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두 주요 노동시장 연구 관점의 절충적 이해를 개인의 소득수준 결정을 통하여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실질적 노 동시장의 운용으로 지역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은 출산을 전후한 시기에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전출입(labor market transitions)에 관한 필자의 일련의 연구들 중 일부이다. 여성 노동시장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의 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한 통계적 기법을 소개하였다. 상당수의 여성이 일생을 통하여 적어도 한번씩은 생산노동에 참여하는 현실 속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노동의 지속과 단절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여성의 노동시장행위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취업사(work history)와 가족형성사를 장기적으로 관찰한 자료를 이용하고 시간 또는 기간이라는 측면을 분석의 틀에 포함시킨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노동의 지속과 단절을 좀더 원래의 개념에 충실하게 포착하였다. 탐색적 분석방법으로 출산을 전후한 시기 여성의 고용단절과 재취업의 행위가 각각 임신, 출산으로부터의 기간에 따라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 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의 행위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띠고 있지 않으므로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에서 '기간의존성'(duration dependence)을 가정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탐색적 분석에서 드러난 노동시장행위의 패턴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였다. 가족의 수입과 자신의 임금에 대한 경제적 고려 외에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독립과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의지, 그리고 거시적인 경제 여건과 직업의 특성에 의해 조건지워지는 구조적 요인 등을 살펴봄으로써 '인적자본론'의 한계를 짚어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제 1차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첫째, 요양기간 종료 후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직 중인 대상자가 각각 7.2%, 22.3%에 이르렀다. 둘째, 새로운 일자리로 복귀한 이들 중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직종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비중이 31.5%였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직장과 직종이 동시에 바뀌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성격을 보여준다. 셋째, 산재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중 일자리 복귀여부와 관련한 요인을 살펴보면 남성, 낮은 연령대,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좋을수록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산재 전직장의 규모와 종사상 지위도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직업훈련 경험자 중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장해등급 정도는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각 단계를 고려하여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만들어진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Purpose: To analyze the structure of Korean nurse labor market and examine its effect on hospital nurse staffing. Methods: Secondary data were obtained from Statistics Korea, Education Statistics, and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nd Patient Survey. Intensity of monopsony in the nurse labor market was measured by Herfindahl Hirshman Index (HHI). Hospital nurse staffing level was divided into high and low. While controlling for confounding factors such as inpatient days and severity mix of patients,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nurse labor markets on nurse staffing levels were examined using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s. Results: For characteristics of nurse labor markets, metropolitan areas had high intensity of monopsony, while the capital area had competitive labor market and the unemployed nurse rate was higher than other areas. Among hospital characteristics, bed occupancy rat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nurse staffing levels. Among characteristics of nurse labor markets, the effect of HHI was indeterminable. Conclusion: The Korean nurse labor market has different structure between the capital and other metropolitan areas. But the effect of the structure of nurse labor market on nurse staffing levels is indeterminable. Characteristics such as occupancy rate and number of bed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nurse staffing levels. Further study in support of the effect of nurse labor market is needed.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노동의 시장가격인 임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axaca-Ransom 임금분해 방법(1994)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성별 임금 분해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인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은 남성의 65%에 불과하며, 학력 등 개인적 특성에서 남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학력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 및 주당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관리자 직종에 근무할수록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임금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개인적 특성에 의한 생산성 차이가 약 58%,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에 기인한 성별에 의한 차별은 41%로 나타났다. 비과학기술인력에 비교하였을 시 과학기술인력이 생산성으로 인한 임금격차가 크며 성별에 의한 차별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별 및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성에 의한 여성차별은 전체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임시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불균형 현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여성스스로는 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Postponing childbirth i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and consequently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among married-working women. It is relatively unknown which factors determine married-working women's childbirth inten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demographical factors, labor market factors and social support factors on married-working women's childbirth intention. Data from a national survey of married-working women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are used in this stud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that married-working women's childbirth intention could be predicted by 1) personal characteristic factors such as age (p <.000), education level (p<.029), parenthood (p<.000) monthly pay (p<.01); 2) husband support factors, such as satisfaction with division of household labor (p<.009), time with family (p<.049) influence of family life on work (p<.083); and 3) institutional support factors such as regular position (p<.015), regression analysis showed similar results. Personal characteristic factors and husband support factor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number of future children. Personal value factors such as traditional family support (p<.05) proved to be the best predictor of the number of future children. Institutional support factors, on the other hand,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number of future children. In a nutshell,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husband support proved to be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married-working women's childbirth inten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family friendly policy and flexible labor market policy will impact married-working women's childbirth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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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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