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cession caused by the COVID-19 crisis has features that could disproportionately harm female employment. Risk of infection and social distancing measures may have disrupted jobs in face-to-face industries, which have traditionally hired more women than men. School closures and a consequent increase in childcare and homeschooling demands may have discouraged labor market participation by working mothers. Usi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I examine how female employment was affected by each factor. I find that the gender gap in the Employment to Non-participation (E to N) transition rates is twice as large as the gap in the Employment to Unemployment (E to U) transition rates. Women's overrepresentation in the face-to-face industries accounts for most of the gap in the E to U transition but only a third of the gap in the E to N transition. The rise in non-participation is especially pronounced among married women aged 39-44, the group most likely to have elementary-school-age children.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항만물류산업의 성장회계분석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기여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1990{\sim}2003$년간 항만물류산업은 전 산업 평균에 비하여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의 기여도는 높고 자본스톡 기여도는 낮다. 외환위기 전후로 항만물류산업의 성장 패턴은 크게 변화하였다. 외환위기 이전, $1990{\sim}1998$년간 항만물류산업의 경제성장률은 14.1%로 전 산업 평균 경제성장률 7.7%보다 크게 높고 그 주된 기여요인도 자본스톡과 총요소생산성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의 기여도는 전 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1998{\sim}2003$년간 항만물류산업의 경제성장률은 5.4%로 전 산업 평균(10.1%)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자본스톡 13.1%, 노동 57.0%, 총요소생산성(성장률) 29.9%로 노동에 의존한 성장패턴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 저하와 함께 경제성장률을 격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른 빈곤형태의 변화를 고찰하고 신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빈곤정책은 노령, 실업, 장애, 질병 등 노동능력 상실과 관련된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후 증가하는 빈곤의 특성은 노동시장 참여가 더 이상 탈빈곤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빈민을 대상으로 경제위기이후 경제상황변화, 복지상황,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험 및 대응방식에 대해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근로빈민층은 경제위기이후 실업, 소득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경험했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황, 취약한 복지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으로 소득안정정책,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정책,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노동이동(또는 일자리 상실), 특히 산업간 노동이동이 증대할 것으로 얘상된다. 노동이동(또는 일자리 상실)의 경제적 비용의 하나는 노동자가 축적한 숙련의 상실이다. 노동자가 축적하는 숙련은 일반적 숙련, 기업특수적 숙련뿐만 아니라 산업특수적 숙련의 성격도 가진다.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 청규직 노동자를 표본으로 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숙련이 산업특수적 숙련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속의 임금효과의 상당 부분은 산업특수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특수적 숙련은 노동자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학력 화이트칼라의 경우 일반적 숙련(총노동경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저학력 블루칼라의 경우 기업특수적 숙련(근속)이 임금결정에 더 중요하다. 산업특수적 숙련은 상대적으로 고학력 화이트칼라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산업을 3자리로 세분화할 경우 저학력 블루칼라의 경우에도 산업특수적 숙련의 임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상실의 경제적 비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숙련 형태별로, 노동자 계층별로 차별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Flextime system labor problem appeared by social issue going through a late 97s economic crisis. The most important thing among gravity is that act for factor who do to magnify gulf between rich and poor because do so that may polarize labor market at central part and neighborhood and makes preservation of society integration hardly social economy enemy of flextime system worker's spread. Furthermore, new economy surrounding has attribute that deepen uncertainty social bipolarization according as order by 21th century information-oriented society, globalization, knowledge base economy. Therefore, role of the country that control spread of flextime system in fixed level is more important first of all and applic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may do that have important meaning and social deliquescence.
After Asian financial crisis hit the Korea,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firms need to restructure their system. Specially financial sector has to renew its system. One way renew its system was adjust company's labor system. The forms of labor adjustment are external numerical flexibility, externalization, internal numerical flexibility, functional flexibility and wage flexibility. These five forms based on two big categories which are wage flexibility and employment flexibility. This study only focus on th effect of employment flexibility in financial sector in Korea. Employment flexibilities can be practice as employment adjustment. Also we concentrate on separation and re-accessors to other financial institute after the separation. The result shows that Korean financial sector are in the range of 10.78% and the job destruction rates are about 11.26%. During the period from year 1998 to year 2002, the numbers of accession has down about 30%. The logit statistical analysis for separation shows that demographical variables and the reasons of separation affected separation and reemployment.
일본 오사카 센난 지역에 위치한 이즈미사노시(泉佐野) 재정위기는 1994년 간사이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시작하였다. 공항 개항에 맞추어 시립 이즈미사노시 병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중 이용자 감소와 심각한 경기 침체로 세수가 늘지 않고 재정이 악화되자 위기를 맞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일본 오사카부 이즈미사노(泉佐野) 시 지방재정 위기 극복사례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Rak-Keun Jeon;Jin-Woo Park;Jun-Youl Choi;Jae-Jun Kim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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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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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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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Despite very good reputation that Korean construction industrial firms had enjoyed until early 1990's in overseas markets, their participation abroad drastically declined after the delivery of two(2) million unit-housing project in the early 1990's and the foreign currency crisis that took place in the late 1990's. The revival of booming construction industry in domestic market is far beyond the expectation due to the long recession of the construction economy and government's severe restriction against real estate development. Under such crucial circumstances, the construction industrial firms' strategy to survive is the more active business promotion in overseas markets. However,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ial firms have to abandon the labor intensive strategy, through that they have enjoyed until the early 1990's, and turn to management oriented strategy which may be a new prosperous horizon and a new challenge as well, because the labor cost of newly developing countries is much more competi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to cope with current market situations through a chronological survey based on the cost data prevailed during four decades from the 1960's until the 1990's in overseas markets.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을 1991-2009년 18개 산업 패널자료를 이용해 신고전파 경제학적 접근과 칼레키-포스트케인지안-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합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의 존도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자본증진적 기술진보, 생산의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제도변화의 영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합의 고용규제력 약화로 노조조직률은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외주비율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켰으며, 수출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효과가 감소하여 낙수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는 포스트케인지안의 금융화 명제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 담보에 노동시장정책 확충이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20개 OECD 국가들의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결합시계열 회귀분석과 Baron과 Kenny(1986)의 단계적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시스템 동적패널분석을 추가 수행하였다. 분석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두 측면, 노동시장정책 성과들 간의 선후 관계와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시장정책은 복지국가의 부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을 매개하여 국가 부채 수준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 제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부담을 늘리는 경향도 있다. 다만, 이것의 영향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부되면 부적 영향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정책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고용률 제고 효과를 통해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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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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