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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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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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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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features of state regulation of the labor market in a crisis. Structural shifts in the labor market are due to the transformation of public and economic relations in today's globalized world. Increasing competition, the development of the knowledge economy, information technology, changes in the content and forms of labor require updating the labor market regulation system. The research methodology implies the use of modern methods of analysis. The analysis of the features of state regulation of the labor market in crisis conditions is carried out.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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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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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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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Ukraine has a significant in quantity and unique in quality parameters, in particular, the level of education, a resource - the labor force, which, along with natural resources, can serve as the basis for economic growth and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study is aimed at a thorough identification of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the formation and use of the labor force in Ukraine, including by comparing with the indicators of the EU countries, before the start of the active phase of military aggression by the Russian Federation. It was found that until February 24, 2022, there were negative trends in the change in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of the labor force due to the demographic crisis, the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and shortcomings in state regulation of labor market development processes. The military actions not only exacerbated pre-existing problems, but also led to the emergence of new ones. A significant number of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with the termination of the activities of half of the economic entities, provoked a sharp increase in real unemployment and a decrease in wages. The specific problem of the labor market of Ukraine - the "labor crisis", which has and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abor force, is carefully considered.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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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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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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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Objectives: The regulatory changes in Korea during the national economic crisis 10 years ago and in the current global recession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deregulation in labor policies. Methods: Data for this study were derived from the Korean government's official database f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a government document reporting deregulation. Results: A great deal of business-friendly deregulation took place during both economic crise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were the main targets of deregulation in both periods, and the regulation of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training was preserved relatively intact. The sector having to do with working conditions and the on-site welfare of workers was also deregulated greatly during the former economic crisis, but not in the current global recession. Conclusions: Among the three main areas of labor policy,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was most vulnerable to the deregulation in economic crisis of Korea. A probabl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impact of deregulation on th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would not be immediately disclosed after the policy change.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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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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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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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라 할 수 있는 '쌍궤제'는 개혁개방 시기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도시호구와 농민공이라는 분할선을 통해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천년대 들어 이원체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노동계약법>의 반포로 실현되는 듯 했으나, <노동계약법>의 절충적 성격에 덧붙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중국 고용의 이원체제는 파견노동의 증가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예외적이 아니라 정규적이 될 만큼 대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접 해고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던 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약법>과 세계경제위기의 결합 효과는 파견노동을 규제하기보다 더욱 늘리도록 작용하였고, 특히 파견노동은 '역방향 파견'이라는 방식의 편법을 허용하여 비용과 법률적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에 의해 넓게 활용되고 있다. 파견노동은 새로운 이원체제를 형성시키고 있고, 새로운 이원체제는 기업의 부담을 파견업체로 이전하는 구도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층을 보호로부터 더 배제시킨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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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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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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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경제위기 직후 실업률의 급상승과 함께 경기변동에 민감한 청년층의 실업률은 15~20%까지 상승하였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신규학졸자의 첫 일자리 취업에는 상당한 애로가 존재하고 청년층의 유휴화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층 유휴화의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에 관한 연구는 일천하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2000년)에 실시한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5~29세 청년층이 최종 학교를 마치고 첫 일자리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미취업 경과기간을 분석한다. 미취업상태가 경과할수록 탈출확률이 낮아지는 부(-)의 경과 기간 의존성이 나타나며, 예상과는 달리, 여성의 탈출확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학력수준의 탈출확률에 대한 효과는 경제위기 이전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위기 이전 졸업자 표본은 높은 실업률이 탈출확률을 낮추는 반면 경제위기 이후 졸업자 표본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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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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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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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As an exit to solve the economic depression of the development countrie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ol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developed. The economic crisis(i.e., under-consumption crisis) was due to the absence of the mode of regulation compatible with the extensive regime of accumulation(i.e., "Fordist" regime). The crisis was solved by the state intervention through the creation on institu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consumption. Until the late 1960s when "high Fordism" reached(i.e., a harmonious relation between the monopoly mode of regulation and the intensive accumulation of capital), the developed core countries enjoyed a remarkable economic growth. The external market was not a necessity for the economic growth because there were increases in labor productivity and proportional increases in real wages and thus increases in consumption level. In the 1970s, however, the core faced with economic crisis again. Due to the breakdown of the postwar "Fordist" regime of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post 1973 world depression, the core needed the Third World as a solution for their intern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crisis. Thus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NIDL) arose. The "Fordist" method of production(i.e., the divisions of production process) led to the territorial division of labor and to the detailed division of labor. The aim of the NIDL is to exploit reserve armies of labor on a world scale and thus to reduce production costs. According to the NIDL model, the Third World countries have been developing by the core countries' investment on mainly labor-intensive industries and thus have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global economy. And the NIDL theorists argue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increasingly invested in the Third World nations and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in those regions. Tables presented in the paper show that the global trend since the 1970s does not follow the argument exactly as the NIDL theorists predicted. On the contrary, the core countries focus on developing technology, adopting the automation of production process, and trading within the core countries rather than on investing in the periopheral countries. The continuing invest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to the periphery is not because of cheap labor force but because of the market potentials in the regions. Majority of corporations of the core tries to reduce production costs by investing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more intensively and also by changing regional strategies (i.E., investment from metropolitan areas to medium - or small - size cities, focusing on agglomeration economy, boosting regional diversification, etc.) within their own countries.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review and to criticize the NIDL theory based on some empirical data.IDL theory based on some empirical data.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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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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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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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으나, 청년층의 노동시장 경험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경력을 단순한 일자리 이동과 달리 노동지위의 연속적 배열과 순서적이고 위계적인 변화과정으로 개념화하였으며, 배열분석을 활용하여 외환위기 전후 청년층의 노동경력을 노동지위의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장기화되고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 면에서 첫 일자리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청년 코호트는 미취업형과 실업형, 비대기업형, 비정규직형 및 이동형 특성을 갖는 경력유형에 속할 상대적 위험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성이 더 커졌으며, 내부노동시장형에 비해 외부노동시장형 경력유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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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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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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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복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1990년대 초 중반)의 전망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위기를 전 후로 한 노동력 유연화의 결과 기업복지는 축소되었으며 비용통제가 가능하고 비용효율적인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고정비용적이기보다는 성과배분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의 성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지국가 위기 이후 국가복지 축소/기업복지 확대의 경로를 보인 국가들도 있지만 국가복지확대/기업복지 축소의 경로를 보인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복지확대/기업복지 축소의 한 경험적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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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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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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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도시가계조사'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 소득분포(earning distribution)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90th 분위와 10th 분위의 소득격차는 금융위기 전보다 후에 더욱 커졌다. 이러한 현상은 협소하게 정의된 교육과 연령(노동시장 경력) 내에서도 뚜렷하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균등의 증가는 기술의 구성요소에 대한 수익(price)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균등의 증가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무엇 때문에 기술 (technology)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는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외국의 연구에서와 같이 이 수요의 증가가 기술의 변화, 조직상 그리고 인사상의 관례(organizational and personnel practice)의 변화, 세계화, 그리고 노조 조직률 및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 경제는 금융 위기 이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아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세계적 추세로 미루어 보아 향후 지속적으로 기술 수요의 증가가 소득 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합의를 끄집어 낼 수 있다. 즉 지금의 소득 불균등은 단지 경기의 회복에 의해 혜소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책이나 공공사업의 증가 및 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 등이 어느 정도 소득 불균등의 해소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소득 불균등의 근본적인 치유는 비록시간이 걸릴지라도 수요가 있는 직업 기술에 대한 교육 투자라고 볼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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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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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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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용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2년이 경과한 현재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임금수준은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였으나, 고용수준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며, 분배구조가 외환위기 전에 비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것처럼 고실업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균형실업률의 추정을 통하여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향후 고용 및 실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조적 실업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시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