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부조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7차년도(2012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항 로짓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졸인 경우, 기혼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공부조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이 있는 경우, 중년층인 경우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빈곤층에게 신체적, 심리적 요인만이 아닌 공공부조 만족도 역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점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부부폭력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4~11차(2009~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부채비(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액)와 부채상환비(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가 높아질수록 부부폭력의 위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 다. 비빈곤층에서는 높은 부채상환비가, 빈곤층에서는 높은 비우량부채비가 부부폭력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결핍의 매개효과 역시 빈곤지위에 따라 달랐는데, 빈곤층에서는 물질적 결핍이 비우량부채비와 부부폭력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이나, 비빈곤층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경제적 곤란이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족스트레스모델을 가계부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적용하고, 경제적 곤란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 중 부채 부담 수준이 부부폭력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기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복지 패널의 10년 분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로짓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분석은 가구 수 기준 134,500개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변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23$, p<.05).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기적으로 기부나 자원봉사를 하는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9$, p<.001). 둘째, 근로형태에서,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기부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78$, p<.001). 셋째, 자아존중감(${\beta}=1.673$, p<.001)과 삶의 만족도(${\beta}=1.01$, p<.001)는 기부 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학력(${\beta}=.211$, p<.001)이 기부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변수들의 정밀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가 2차 자료를 활용하면서, 다루고자 하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들을 대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Purpose -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European Union-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on Korean exports in major sectors.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is based on the augmented gravity model with a panel data set covering 51 countries between the years 2000 and 2015. Findings - Main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is that the agreement has affected the chemical sector the most. Fixed effects estimation predicted a positive trade effect of 38.3%, while Poiss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predicted an impact of 4.75% in the chemical export sector. Regression results for the other sectors only show insignificant effects. Originality/value - The findings imply that the effects of the EU-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Korean exports are quite specific compared to the European ones, mean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ocus on sector-specific programs to maximize the welfare benefit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행태 연구나 사회의 변화가 개인의 행동양식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에서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구성원들에 대한 횡단면 조사와는 다르게 다년간 지속적으로 조사개체를 추적조사 해야 하는 종단면 조사 또는 패널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패널조사는 횡단면 조사와는 달리 최초 표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사 대상 표본으로부터 탈락함으로서 발생하는 표본의 마모와 그에 따른 대표성 상실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본의 대표성 상실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방법이 가중치 조정 방법이다 횡단면 조사에서는 (1)추출가중치의 조정, (2)무응답 가중치 조정, (3)사후층화 가중치 조정과 같이 3단계의 가중치 조정과정을 수행하지만, 패널 조사의 경우 이와 더불어 원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단면 가중치(longitudinal weight)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패널형태에 따른 가중치 조정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향후 수행될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WPS)의 가중치 산정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패널조사의 가중치 조정방법과 비교하고자 한다.
개인 복지태도의 변동성은 해당 사회의 복지태도 양상 및 특성, 이의 정치적 영향 등을 파악함에 있어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복지태도의 종단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양상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2010년, 2013년,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개인 복지태도의 변화는 '소득격차해소의 정부책임성', '복지증세' '보편(선별) 복지' 등의 3개 주요 복지태도 항목들에서 지지 상태의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변화 유형들(친복지적 태도 변화와 반복지적인 태도 변화; 미온적인 지지태도 변화와 극적인 지지태도 변화)로 측정,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복지태도 항목들의 미약한 평균치 변화와는 달리 개인 수준의 지지 태도의 변화는 매우 활발하여, 한국사회에서 개인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인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변화 분포는 복지이슈 및 시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복지태도의 변화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사회적 상황 및 이슈에 따라 역동적으로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항 및 다항 로짓 모델들의 분석에서 복지태도 변화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고용지위, 소득계층, 정치이념 등의 다양한 개인 특성과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복지태도 변화에는 계층 및 계급적 이해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개인적 이해가 개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개인 수준의 활발한 복지태도의 변화 혹은 역동적 변화를 확인하는 바로, 정태적인 분석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활발한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학술적, 정치적 주목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현재의 저 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정책들과 함께 이 세대의 삶의 패턴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세대 삶의 웰니스 요인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에서 태어난 년도가 1955년-1963년생 가구원을 중심으로 삶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생활수준, 건강, 수입, 직업, 여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의 만족은 직업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사회적 관계 또한 직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재 수입에 대한 안정이나 만족보다는 앞으로 삶을 위한 보장을 좀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웰니스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원만한 가족관계가 중요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사회구조적 요인, 복지제도, 노동시장 및 정치제도 등 독신모가구 빈곤의 국가 간 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거시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1981년부터 2012년 기간에 대해 불균형패널설계(unbalanced panel design)방법을 적용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독신모가구의 빈곤율은 국가 간 다양성이 현저했다. 1인당GDP는 빈곤위험감소에 기여하지 못했고, 여성고용율과 15세미만 아동비율은 빈곤위험을 증가시켰다. 전체사회복지지출,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 노조조직률,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비례대표선거제도, 누적좌파내각, 누적여성의석수는 독신모가구의 빈곤위험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성장 일변도와 노동시장유연화 위주의 탈빈곤전략에서 탈피해 보편적 복지제도, 아동에 대한 복지급여와 일-가정양립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노조조직률향상과 고용보호확대 등 조정된 노동시장제도를 설계하고, 비례대표선거제도 등 합의제정치모델을 도입해 좌파정치세력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their transfer income (public transfer and private transfer income) using the 11th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the analysis results, the public transfer income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while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private transfer income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ublic transfer income is 1,019,200 won (monthly average 849,000 won)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and the public transfer income is found to have an effect to stabilize the income, which can be expected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it was found to be 5,080,500 won (monthly average 424,000 won), half of the public transfer incom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In the case of the elderly of low income households, it can be assumed that the private transfer income, which is the "uncomfortable" income source, fills up the unstable income stabilization gap and raises the life satisfaction. As a policy suggestion, first, by supplementing the basic pension system, which is an irrational part of public transfer income for the elderly with low income, it is necessary to design policy alternatives to enable economic stabilization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income deduction plans for the transfer income of family members for the low income elderly households.
본 연구는 한국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의 결정요인과 상태 의존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른 서비스 이용 상태간 전환 패턴을 랜덤효과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에 있어 강한 상태 의존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초기 상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이 높을 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일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 유의하게 낮았다. 거주지역 경우 도농 복합군 거주자는 준거지역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일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가 강한 상태 의존성을 가진다는 사실은 향후 수요예측에 있어 기존 이용자의 이용 기간 증가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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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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