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당국은 유해 물질 배출을 저감 하는 규제를 시행하면서, 규제 이행에 따른 다양한 활동의 편익/비용 비율로 그 타당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비율 산정과정에서 규제 관련 속성의 중요도 가중치를 반영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가중치 설문 응답에서 애매함을 보이고 있으며, 정확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이를 제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퍼지-계층화 방법론을 이용하여 타당성여부를 적용하고, 이를 2019년 11월 시행된 우리나라의 '배출 저감 계획'규제 타당성 평가에 적용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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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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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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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study is a case study of the Ukrainian military's asymmetric combat performance method.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presented the background for the outbreak of war in the macroscopic framework of Russia-Ukraine. Second, the Ukraine-Russia war, which broke out in February 2022, presented the justification for the study, that is, the direction of the Ukrainian military's asymmetric combat performance in terms of microscopic aspects of the study, and detailed analysis of precision strikes using commercial drones and advanced sensors. Finally, we covered in-depth the case of Ukrainian troops who attempted to attack Russian tanks using semi-automatic laser homing technology. Therefore, the Korean military organization also suggested the justification for gradually introducing and utilizing the system for the Ukrainian military's asymmetric combat performance method, and related follow-up studies should be actively conducted following this study.
Independent Safety Assessment (ISA) is a third-party assessment that is to confirm that the system satisfies the safety requirements in the defined operational context. The process of this assessment often brings about many complex arguments that should be supported by evidence and justification. The communication between arguments and evidence is of the most importance in the context of safety case. This study illustrates how NOR-STA can be used for ISA process, showing the effective structure of safety compliance. The study outlines the steps to breaks down the top goal into many elements such as arguments, sub-goals, justification, context and assumptions. It concludes that the evidence-based safety conformance process utilizing NOR-STA provides a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representation of the independent safety assessment process in conformance cases.
Background: Demands are recently rising for the securement of procedural justification of policy decision-making.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procedure of making a decision to expand health insurance benefit package from the perspective of building a social consensus. Methods: Major priority principles were firstly derived through literature search. Weights for such principles were calculated through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based upon the survey conducted for the health policy experts. Priority for 11 non-covered services was assessed by applying the weights as above to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targeted at people including members of related committees or societies. Results: Weights for priority principles were in the order of 'severity/urgency (0.428)', 'cost-effectiveness (0.318)', 'substitutability (0.164),' and 'accountability (0.090)'. What was obtained by applying these weights to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siderably in line with what health experts classified those items into 3 groups depending on their own judgement of service necessity (consistent with 9 services out of 11). Conclusion: Results of the study are suggestive as to how far a brief assessment by experts could be utilized in case there are constraints on time and expenses in implementing all the process to secure procedural justification. Various attempts and endeavors need to be made to secure procedural justification that will not mar efficiency of decision-making in the days to come.
본 연구는 초등 수학 교재에서 정당화 과점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활용되는 추론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한 가지 전형적인 예에 대한 국소적 연역 추론이 가장 전형적인 특징으로 드러났으며, 사각형에 대한 몇 가지 명제는 연역 추론으로 정당화할 뿐 아니라 일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열거에 의한 귀납 주론은 그리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구체물을 통한 유추가 밭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형적인 한 가지 예에 대한 설명은 Miyazaki가 제시한 예에 의한 설명이나 Semadeni가 제시한 활동 증명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년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계속 낮은 수준 머물러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사각형의 일반적인 성질을 다루는 몇몇 명제는 Piaget의 이론에 비추어 너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한으로서 보다 점진적인 추론의 지도를 제안하였는바, 전형적인 예에 대한 경험적 정당화, 전형적인 예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추측의 구성, 다양한 예에 대한 추측의 타당성 조사, 일반성에 대한 스키마 형성, 함의 관계의 이해를 위한 기초 경험의 다섯 가지 수준이다.
원자력 사고 후 우유에 대한 비상대응방법론을 비용/편익 분석법에 근거하여 고안하였다. 목초의 왕성한 성장시기인 8월 15일을 방사성물질의 침적시점(사고시점)으로 가정하여 지표위 방사성물질의 농도, 침적 후 대응행위의 시작시점과 수행기간의 함수로써 적용결과를 논의하였다. 침적 후 우유내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동적섭식경로모델 DYNACON으로부터 예측되었다 대응행위로는 침적 후 첫해에 피폭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수행하기 용이한 섭취금지와 비오염 사료대체가 고려되었다. 대응행위 수행에 따른 총비용은 피폭부담과 금전비용의 합으로 평가하였다. 침적 후 신속한 대응은 소요되는 금전비용에 대한 피폭저감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였다. 많은 경우 비오염 사료대체는 섭취금지보다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응행위였다. 대응행위를 빨리 취할수록 대응행위의 정당화 및 최적기간은 증가하였다.
역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즉 정당화와 성찰이다. 정당화란 역사적 궤적에 인과성을 부여함으로써 현재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에 반해 성찰은 역사가 언제나 여러가지 가능성 중에서 선택된 것이며 그런 점에서 현재가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 전자가 보수적이라면 후자는 개혁적이다. 그러나 역사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모두 필요하다. 역사는 기록을 통해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함으로써 공동체를 재생산하며, 또 성찰을 통해 공동체의 새로운 발전을 담보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등장한,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닌 한국 디자인의 경우에도 역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성찰적인 관심이 더러 나타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 디자인사 연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전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역사는 해석이다. 2) 제도의 역사를 넘어서야 한다. 3) 단순한 진보사관은 지양되어야 한다. 4) 연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리교과를 통한 시민성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민성'과 '시민성의 공간' 에 대한 내재적 정당화에 관한 논의이다. Peters의 지식의 형식과 입문으로서의 교육관에 따라 지리적 지식의 형식을 검토하여 시민성을 내재적으로 정당화하였다. 지리학은 탈실증주의 패러다임의 언어와 이데올로기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공간' 중심에서 '인간'과 '사회'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다름아닌 시민성의 공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사회공간이론을 통해 가치중립적인 물리적 공간 개념을 거부하고, 가치내재적인 '시민성의 공간'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지식의 형식의 변화가 지리교과의 내용지식의 변화를 주도한다고 볼 때, 시민성은 내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리교과의 내용지식으로서의 시민성은 사회과 교육목적을 그대로 수용하는 외재적 정당화가 아니라, 지리적 지식의 형식을 통해 내재적으로 정당화될 때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시민성 공간에 토대한 시민성이라는 가치와 신념으로의 입문으로서의 지리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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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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