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voluntary hos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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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제한에 관한 연구 (The Assurance and Restriction on Human Rights of the Mentally Ill)

  • 서미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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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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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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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장애의 특성상 인권보장이 '다수의 안전'이나 '치료적 이득'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제한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 10명, 전문가 9명, 정신장애인 6명을 대상으로 각 권리(존엄성 존중, 차별대우 받지 않을 권리, 자발적 입원보장, 자유로운 환경보장)별로 문제영역(장기입원, 운전면허취득제한, 강제입원, 통신의 자유제한)을 구체화하여 면담하였다. 면담내용을 질적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권리보장과 제한을 이해하는 두 가지 차원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권리보장과 제한을 다수에 미치는 긍정적 결과를 중심으로 정당화하느냐 아니면 인권존중의 보편적 원리를 내세워 권리중심으로 정당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권리보장과 제한의 판단주체를 공식적 체계에 두느냐 아니면 비공식적 체계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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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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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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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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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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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에 기반한 후견제도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융합 -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의 제정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 (Fusion of the Guardianship System and Mental Health Law Based on Mental Capacity - Focusing on the Enactm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 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 -)

  • 유기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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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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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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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Drug-Induced Dyskinesia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A Case Report

  • Soo Min Ryu;Jung Won Byun;You Jin Heo;Eun Yong Lee;Cham Kyul Lee;Na Young Jo;Jeong-Du Roh
    •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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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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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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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Drug-induced dyskinesia is an involuntary muscle movement caused by various dopamine receptor-blocking drug exposure, such as antipsychotics, antidepressants, and antiemetics. Causative drug removal is the main treatment for drug-induced dyskinesia whenever possible because its pathophysiology lacks a universally accepted mechanism; however, the symptoms can persist for years or decades in many patients even after causative drug removal. Herein, we present a case of drug-induced dyskinesia in a 61-year-old female patient who consumed medication for approximately 10 years for her depression, anxiety, and insomnia. Cervical and facial dyskinesia was suggested to be related to perphenazine and levosulpiride administration. The patient received acupuncture, pharmacopuncture, herbal medicine, and chuna treatment for 81 days during hospitalization. The symptoms were evaluated using the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 Scale, Toronto Western Spasmodic Torticollis Rating Scale, Tsui's score, and Numeric Rating Scale, which revealed remarkable improvement, suggesting the effectiveness of combined Korean medicine for drug-induced dyskinesia.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 퇴원 이후 외래 치료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인자 : 일 대학병원 후향적 의무기록 조사연구 (Predictors of Continuity of Care after Inpatient Discharge of Patients with Bipolar Disorder : A Retrospective Chart Review Study in a University Hospital)

  • 왕희령;정영은;송후림;전태연;김광수;박원명
    • 우울조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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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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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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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Background and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sociodemographic and disease-related variables which predicts continuity of outpatient treatment after discharge among bipolar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 : The medical records of patients who discharged with the diagnosis of bipolar disorder from Department of Psychiatry, St. Mary's hospital from 2005 to 2009 were reviewed. Data on sociodemographic and disease-related variables were analyzed. Results : It showed older age, higher rate of male and higher rate of being married in 1-year follow-up group than in non-follow-up group. And it showed longer duration of index hospitalization, higher rate of previous psychiatric outpatient treatment within 3 months before index hospitalization, higher rate of involuntary admission in 1-year follow-up group than in non-follow-up group. The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older age, being male, previous psychiatric treatment and longer duration of index hospitaliza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an increased likelihood of 1-year follow-up visits. Conclusion : Age, sex, history of previous psychiatric treatment, and duration of hospitalization seems to have influence on continuity of outpatient treatment after discharge.

하지부전마비를 동반한 Neuro-Behcet 병 1례 보고 (A Case Report of Neuro-Behcet's Disease with Paraparesis)

  • 김호준;이종립;신현대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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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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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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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Behcet's disease is a systemic disease affecting multiple organs including the central nervous system. Neuro-Behcet's disease was regarded as relatively rare, but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diagnostic tools, more and more cases are being reported. We are reporting a case of neuro-Behcet's disease in which the patient displayed paraparesis, dysarthria and involuntary tremor as neurologic symptoms. The patient's brain MRI showed cerebellar atrophy, and a spinal cord MRI failed to reveal any significant lesions. The patient experienced a couple of fever attacks during hospitalization, which were managed adequately by herbal medicines. Her main neurological symptoms such as paraparesis were, however, grossly unchanged at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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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入院中)인 정신분열병(精神分裂病) 환자(患者)에서 지연성(遲延性) 운동장애(運動障碍)의 유병솔(有病率) (Prevalence of Tardive Dyskinesia among the Hospitalized Schizophrenic Patients)

  • 이정구;박정환;이태환;김영훈
    • 생물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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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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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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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Object : This cross-sectional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evaluate the prevalence of tardive dyskinesia among the hospitalized schizophrenic patients. Methods : Four hundred nineteen hospitalized schizophrenic patients(male=263, female=156)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They were treated with antipsychotics for more than 3 months. The prevalence of tardive dyskinesia was assessed by the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 Scale. Results : The prevalence of tardive dyskinesia was 35.6%(Male=36.9%, Female 33.3%).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evalence of tardive dyskinesia among male and female schizophrenic patients. The prevalence of tardive dyskinesia among the patients over 30years old was much higher than those below 30years old.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prevalence of tardive dyskinesia and the duration of hospitalization, the total amount of antipsychotics. The frequently involved parts of the body in the schizophrenic patients who have tardive dyskinesia were tongue, upper extremity, lips and perioral area, jaw, lower extremity, muscles of facial expression trunk, respectively. Conclusions :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age and the prevalence of tardive dyskinesia in the antipsychotic-treated schizophrenic patients. There were no correlations between the prevalence of tardive dyskinesia and gender difference, the duration of hospitalization, the total amount of antipsych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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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선상에서 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안 (Problems & Mental Health Act from)

  • 서동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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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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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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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Having gone through socioeconomic changes from an agricultural to a post-industrial society, mental health system accordingly has been changed. In Korea where the socioeconomic change has been so rapid, the mental health system and law have been behind the socioeconomic system. Post-industrial society needs more humanized and advanced mental health system, however, Korean mental health law reflects ideology of Korean society in industrial age.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the significance Korea's Mental Health Law against the backdrop of socioeconomic changes. A substantial part of the report is devoted to identifying discrepancies between Korea's Mental Health Law and the perspectives of post-industrial ideology and areas for improvement. Improvement in mental health law should take place in line with the changes occurring in socioeconomic environments, the social concept of family, and the public awareness of human rights. Korea's mental health law should be changed in a way to improve hospitalization procedure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promote the opening of mental health faciliti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ves of the mentally ill. Further changes are deemed necessary in the public and media view of mental illness. Also, the national budget will have to be increased with a view to raise the social rights of those with mental illness to receive quality rehabilit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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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proic Acid 투여로 인한 약인성 떨림 환자의 한방 치료 치험 1례 (A Case Report of Valproic Acid-Induced Tremor by Korean Traditional Medicine)

  • 장한솔;하유빈;정승현
    • 대한한방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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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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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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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A 56-year-old male patient with a sudden onset of tremor and involuntary movement of right upper and lower extremities, head, and voice was diagnosed as having a drug-induced tremor, with valproic acid being the culprit drug. The patient had undergone admission treatment at an internal Korean medicine department with herbal medicine according to constitutional diagnosis, acupuncture, moxibustion, cupping, and rehabilitation. The change in the severity of tremor was assessed with the Fahn Tolosa Marine scale. After discharge, the patient took herbal medicine for two more months. After 20 days of admission and 2 months of treatment with herbal medicine, the patient's tremor improved. In this case, the patient with valproic acid-induced tremor showed improvement in symptoms after 20 days of hospitalization and further reduction of tremor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were confirmed through follow-up for 2 months.

약인성 급성 이상운동증 환자의 한방 치험 1례 (A Case of Drug-Induced Acute Dyskinesia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 이상화;신희연;김정화;김연진;조승연;박정미;고창남;박성욱
    • 대한한방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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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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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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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report a clinical case that suggests potential beneficial effects of Korean medicine therapy for the treatment of levosulpiride-induced acute dyskinesia. Methods: A patient having drug-induced acute dyskinesia was given a series of Korean medicine therapy treatments, including administration of the herbal medicine Chengsimyeonja-tang-gamibang, acupuncture, electroacupuncture, pharmacopuncture, and moxibustion over the 17 days of the hospitalization period. During the therapy, the progression of the disease was measured by the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 Scale (AIMS). Results: During the therapy, the remission of orofacial dyskinesia and improvement of AIMS scores were observed. Conclusion: Korean medicine therapy has potential benefits for the treatment of drug-induced acute dyskine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