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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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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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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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of investment environments with investment incentive on Korean national economy by looking into the foreign investment support system in Korea. To this end, first research model was set up based on our literary study and case study was conducted on 150 foreign companies that were located in industrial complex for foreign companies, received the tax benefit and government subsidization. And it was found that even though the foreign companies were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economy in general such as in the area of production, export, employment,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re was no significant contributory difference between the investment incentive beneficiary and non-beneficiary foreign companies. Therefore it deemed reasonable to reconsider the way Korean government supports foreign companies in Korea and to reinforce foreign companies' relevance to national policy agenda with additional incentives to foreign companies located in comparatively less developed areas. As a way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of investment infra such as improvement of follow-up services, openness to foreign investment, industrial deregulations in capital area, revitalization of free economic zone, efficient system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and the reinforcement of public relations were considered necessary, especially the upgrading of economic structure and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deemed necessary for the optimal distribution of the industries.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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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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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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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he change in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changes including the un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on network investment. The un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plays a role of separating behavior regulation from entrance regulation and reducing entrance constraint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market spillover effect is high through the improvement of behavior regulation.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e other regulation changes in the 2010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revision are analyzed. This paper discusses critical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respect to the firm level and analyzes the impact path guiding investment and innovation.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impact of entrance deregulation depends on the intensity of deregulation. If the intensity is not high, this regulation increases the incentive on investment and innovation. However, if the intensity is high as shown in abolishing of licensing, it affects the incentive negatively. Second, if interconnection regulation focuses on existing facilities or the intensity is not strong, this light handed regulation might increase investment and innovation. However, if interconnection obligation is expanded to the facility not constructed or the facility applying new technology, this regulation might deteriorate investment. Third, price deregulation increases the competition of service but it also increases the business opportunity, which means positive effect on investment. Finally, the paper proposes the guideline for telecommunications polic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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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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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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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labor investment efficiency.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owner-manager firms, where managers own a large percentage of shares in the firm, involve in more efficient labor investment. Based on the management entrenchment hypothesis, managers are more likely to make labor investment decisions to maximize their private benefits rather than creating value for shareholders, resulting in lower efficiency in labor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incentive alignment hypothesis, managers tend to make labor investment decisions that will improve future firm performance as their interests are aligned with those of shareholders. In this situation, owner-manager firms are expected to have higher efficiency in labor investment.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owner-manager firms engage in more efficient labor investment, which contributes to long-term firm value.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firms' labor investment behavior can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wnership structure.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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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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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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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s the generation of renewable energy increases rapidly, the stability of the grid due to its intermittency becomes a problem. The most appropriate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to combine and operate the renewable generators with the ESS(Energy Storage System). However, since the revenues of operating the ESS are less than the investment cost, many countries are implementing various incentive policies for encouraging investment of the ESS. In this paper we estimated optimal capacity of the ESS to maximize profits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businesses under the incentive policy of Korea and analyzed the impact of the incentive policy on the future electric power system of Jeju island.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incentive policy has significantly improved the profitability of the renewable energy businesses generation business. But the volatility of the net demand has increased as the energy stored in the ESS is discharged intensively at the time of the incentive application.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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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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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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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에서는 북구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규범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기획인 복지국가의 주된 경제적 기능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즉 보험 기능이다. 복지국가는 사적 보험의 실패를 극복하여 인적자원과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여와 분리된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시장에서의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잠재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복지국가는 고용 중심의 제도 배열, 노동윤리와 급여규범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 정책의 설계 운영, 격차 축소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보장과의 정합성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 모델은 인센티브-규범의 문제가 이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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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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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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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논문의 목적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후반까지 한국기업들의 대유럽연합(EU)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EU Objective 1(저발전지역).2(구조재편지역)지역의 투자유치전략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지역들의 투자유치전략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한국기업들의 유치를 위해 제공되었던 막대한 인센티브 팩키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센티브 팩키지는 한국기업이 지닌 경쟁력의 한계(비용경쟁력)와 EU Objective 1.2지역 지방노동시장의 경쟁력의 한계(저생산성.저숙련)로 인해 기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결국, 기업과 지역의 내.외적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제공되었던 EU의 인센티브 팩키지 전략은 기업과 지역 모두에게 성공적인 발전경로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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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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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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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 각국은 과거부터 경제성장과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꾸준히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왔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각종 정책적 지원을 통해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하나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에 착안,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PSM 방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매칭 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영성과와 혁신성에 모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칭 후에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 적으며, 추후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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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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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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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의 벤처캐피탈은 투자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이나 창업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첨단기술 분야 및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된 데다 신규상장 및 M&A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 회수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첨단기술 벤처기업의 경우 투자자와 벤처기업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벤처금융 선진국은 정부 자금지원시 시장과 민간투자자와의 연계, 해외 저명 벤처캐피탈사와의 공동투자 유도 등 다양한 유인설계(incentive mechanism design)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 및 지자체는 민간부문과의 공동펀드 확대, 지역별로 특화된 매칭펀드 조성, M&A 등 벤처캐피탈사의 출구경로 다양화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벤처캐피탈사도 외국 벤처캐피탈사와의 공동투자 등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선정 및 가치증대 활동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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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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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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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술정책은 기술획득을 위한 민간투자가 적정수준 이하로 과소투자되는 성향을 보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기술정책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과제수준에서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성과를 계량경제학적 모형(Probit)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민간부문의 대응 투자(현금과 현물), 기술개발과제 수행형태, 수행주체간의 역할 등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로 살펴보았다. 총투자규모 보다는 투자의 구성 및 내용이 중요하고, 기업의 대응투자, 특히 현금투자의 정도가 기술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현금투자와 현물투자는 대체재 관계라는 정책적 시사점이 높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국가기술 개발지원제도의 기획은 물론 그 효율성 평가에도 많은 도움과 함께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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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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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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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경제자유구역내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외국인직접투자 마케팅과 성과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전략적 외국인직접투자 마케팅 요인은 유치해야할 산업/시장 세그먼트와 유치국 경쟁우위 변수로 측정되었다. 사업성과는 마케팅 차별화 성과, 투자유치 홍보성과, 투자 인센티브 성과, 사업지원 성과 변수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전체 120개의 외국인직접투자 사례의 자료를 확보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유치국 경쟁우위와 유치해야할 산업/시장 세그먼트에 따라 국제마케팅유형은 4개의 세그먼트로 유의하게 분류되었다. 둘째, 국제마케팅 유형 중에서 세그먼트4 는 국제마케팅 성과에 대해서 가장 높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 마케팅의 성과 중에서 마케팅 차별화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사업지원 성과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외국인직접투자 마케팅의 성과는 마케팅 차별화 성과, 투자유치 홍보성과, 투자 인센티브 성과, 사업지원 성과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제자유구역내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외국인직접투자마케팅과 성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향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와 제안점을 고려하여 연구에 반영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