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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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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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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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s Korea declared that the entire country is free from ISA (Infectious salmon anaemia) based on the OIE aquatic code in 2019,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mport quarantine system that meets the level of ISA management in Korea. Currently, Korea imports Atlantic salmon and rainbow trout from countries which have history of ISA outbreak such as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so there is a constant possibility that trade with these countries will bring ISAV (Infectious salmon anaemia virus) into Korea. Therefore, some amendments to the Aquatic Life Diseases Control Act (ALDCA) are needed to prevent the entry of ISAV into the Korea through international trade. The amendment to the ALDCA should contain a list of countries, zones or compartments that the Korean competent authority has allowed or banned imports of ISA-susceptible fish. In addition, the subordinate statutes or administrative rules of the ALDCA need to be revised so that on-site inspections/audit can be conducted for the evaluation of the ISA management system in exporting countries. After the revision of the subordinate statutes or administrative rul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esent import conditions in line with those that meet the level of ISA management in Korea. As for the strengthened import condition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exporting countries must export only salmonid fish produced in zones or compartments declared freedom of ISA to Korea, and must prove through lab-testing that ISAV should not be detected in the fish exporting to Korea. In addition, official veterinarians/fish health professionals of the exporting country should check the health status of the fish within 72 hours prior to export. Also,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ies must attest that fish storage containers and water, ice and other equipment used for transportation should be cleaned and disinfected to avoid contamination with pathogens, including ISA. Therefore, the proposed measures presented here will further improve the current import condition for salmonid fish and assist decision-making on strategies to reduce the risk of ISA introduction into Korea. Also,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aintain the status of ISA-free country.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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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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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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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계층화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는 쌍대비교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판단기준을 객관적인 수치로 변환해준다. 그런데 너무 많은 쌍대비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표준 AHP보다 간편하면서도, 결과물은 유사하게 나오는 새로운 방식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복잡한 쌍대비교 과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과정 분리(process separation)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본 연구가 채택한 과정 분리 방법은 "분리와 혼합 방식"이다. 즉, 1)판단기준을 평가할 때는 정규 AHP 과정을 사용하고, 2)대안을 비교평가 할 때는 다속성효용모형(multi-attributive utility technique, MAUT)을 적용한다. 이 Hybrid 모형의 과정 감축효과를 이론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정보입력 횟수를 계산하는 산식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이 AHP-MAUT Hybrid 모형을 실제 분석 사례인 경기도 주민들이 분당-강남역 간 통근할 때 어떤 교통수단들을 선택하는지 분석하는 사례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Hybrid 모형을 적용할 때 계산과정이 AHP 모형을 사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42.03% 감소하였다. 그리고 Hybrid model을 적용한 주민들의 선택 결과와 표준 AHP를 이용한 주민들의 선택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혼동모형에서 도출한 두 모형 간의 선택 일치도(CA)는 82.1%로서, 상당한 정도로 일관성이 있다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목적하는 바는 AHP보다 간단하고, 편리하면서도 동등하게 효과적인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인데, AHP-MAUT Hybrid 모형이 그 목적에 부합하였다. 이런 결과에 힘입어 Hybrid 모형의 적용사례가 증가한다면, 그것이 표준 AHP의 대안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기여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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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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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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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대 사회에서 항공기는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항공 여객운송에 있어서 항공기 연착 손해로 인한 분쟁은 항공운송 관련 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이다.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이 적용되지 못하는 국내운송 등과 같은 영역을 규율하기 위하여 2011년 상법 항공운송편이 제정 발효되었고 여기에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도 마련되었다. 몇 개 안되는 조문이지만 항공운송 중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항공기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규율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바르샤바협약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관련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제정된 우리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들은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1999년 몬트리올협약의 문제점들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상법 항공운송편상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제도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연착'의 개념 정의가 없으므로 '연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여객에 대한 연착 손해 발생 시 국내운송의 경우 국제운송의 1/8 수준으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차등하여 규정한 것은 항공사보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소비자 피해의 구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내운송의 여객 연착 손해 관련 배상책임한도액을 국제운송의 1/4~1/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수하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와 연착의 경우를 구분 없이 수하물의 손해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손해의 정도가 다른 대상들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수하물의 멸실 훼손의 경우와 연착의 경우를 구분하여 별도로 배상책임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된 상법 항공운송편의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 손해 관련 배상책임 규정의 문제점 등을 비롯한 동 법률의 개선요구들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오랜 노력과 기다림 끝에 제정된 국내 항공운송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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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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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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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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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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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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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Nitrous oxide ($N_2O$) is an important trace gas in the atmosphere not only because of its large global warming potential (GWP) but also because of the role in the ozone depletion in the stratosphere. It has been known that soil is the largest natural source of $N_2O$ in global emission. However, anthropogenic sources contributing from industrial section is likely to increase with rising the energy consumption, and transportation as well. In this study, a total of 32 gasoline-powered passenger vehicles (ranging from small to large engine's displacement and also ranging from aged catalyst to new catalyst) were tested on the chassis dynamometer system in order to elucidate the characteristics of $N_2O$ emission from automobiles under different driving modes. Ten different driving modes developed by NIER were adapted for the test. The results show that the $N_2O$ emission decreases logarithmically with increase of vehicle speed over the all test vehicles ($N_2O$) emission = -0.062 Ln (vehicle speed) + $0.289,\;r^2=0.97$). It revealed that the larger engine's displacement, the more $N_2O$ emission were recorded. The correlation between $N_2O$ emission and catalyst aging was examined. It found that the vehicles with aged catalyst (odometer record more than 8,0000km) emit more $N_2O$ than those with new catalyst. Average $N_2O$ emission was $0.086{\pm}0.095\;N_2O-g/km$ (number of samples=210) for the all test vehicles over the test driving modes.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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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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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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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무인기는 정찰, 수송, 통신, 항공촬영 등 다양한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무인기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한 명의 운용자가 복수의 무인기를 동시에 감독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운용자에게 할당된 무인기의 대수가 많아지면 처리가 필요한 정보의 양이 많아져 운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부하보다 커질 수가 있다. 이에 따라 복수무인기를 제어하는 운용자의 과부하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의 필요한 실정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수무인기 운용자 임무과부하 연구의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복수무인기 운용 시나리오와 지상체를 설계하여, 임무과부하 지표의 효용성을 검증하는 실험환경을 구축하여 향후 임무과부하 지표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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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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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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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교통량, 속도, 차종 등으로 대표되는 교통자료는 도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교통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의 장래 서비스수준을 예측하며, 신설 및 확장될 도로의 기하구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985년 이후부터 건설교통부에서는 일반국도에 대해서 수시 교통량 조사와 상시 교통량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조사는 일반국도와 일반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고속국도가 만나는 네트웍 상의 노드를 중심으로 교통조사 구간을 설정하고, 이들 교통조사 구간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조사구간 설정 방법은 주요 도로가 만나는 결절점 사이의 구간에서는 교통량 변화패턴이 유사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최근 우회도로의 신설, 중앙분리대 설치 등의 도로 기하구조 및 교통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기존 구간의 특성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전국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교통조사 구간의 유사성을 평가하여 국도의 동질성 구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사성 평가를 위해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한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용을 통해 교통조사 구간을 정의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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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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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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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기구에서 제시해 온 해양사고 예방대책은 주로 선박의 구조 및 복원성 강화, 선원의 교육 훈련, 해상교통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해양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고는 주로 연안해역에서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에 기존의 사고예방대책들이 통계분석 결과에 호응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사고조사기법인 SHELL모델에 대입하였다. 결과적으로 연안해역에서 인간과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 운항자와 항행여건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간공학적 접근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이를 위해 인간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으로써 라스무센의 SRK 피라미드, 사고로 표현된 해상운송시스템의 붕괴에 관한 미국 연안경비대 등의 조사 지침서, 그리고 위험성평가모델인 IWRAP, PAWSA, ES모델, PARK모델과 NURI모델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비록 기존의 위험성 평가모델은 항만이나 접근수로에서 유효성이 인정되었다고 하나 연안해역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며, 선박운항자가 직관적으로 해역의 상대적 위험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도를 발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선박운항자가 느끼는 정성적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새로운 한국형 모델의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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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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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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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is the output of a collaborative European project concerning the barrier free accessibility for disabled persons to regional and long distance trains in Europe. Disabled people represent around 13% of the population in Europe. This is approximately 63 million people. The range of disabilities includes people with reduced mobility including wheel chair users, viewing and hearing impaired people and other forms of impairment. Improving accessibility aims at contributing to the provision of public transport services to all citizens in an equitable way. The purpose of the project was to analyse and to evaluate the existing solutions at selected European railways for all required modules at the entrance (doors, information and safety solutions), to derive a design concept, to develop a mock-up in meeting the needs of rail travellers with the above mentioned impairments and to test it with user groups. The project also aims at deriving components for the determination of standards. The EUPAX Design Mock-up test was performed to verify the advantages of the layout of the train segment including the different modules such as access area (including the access door, gaps between platform and train as well as boarding aid devices), entrance vestibule, information systems inside and outside the train, emergency facilities, toilet with all conveniences and the additional test arrangements regarding push buttons, steps and emergency equipment.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for the assessment of the EUPAX segment and the additional test arrangements. With the help of this questionnaire it was possible to execute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During three test phases 67 experts and handicapped persons from 6 countries have evaluated the Industrial Design mock-up based on this questionnaire. The test group covered persons from North (Denmark) to the South (Italy) and from the West (Spain) to the Middle of Europe (Germany).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for the generalization (harmonisation) of the results for all European countries. According to COST 335 the information for people with reduced mobility should be clear, concise, accurate and timely. So that all information can be received from persons, they must be transferred on at least two of the three possible ways (acoustical, visual, tactile), a so called "2-sense-principle". Based on the results ergonomic specifications/ solutions for the ergonomic design of the access area, the acoustic, visual and tactile information and the emergency devices including the emergency communication system were developed, related to the benefiting passenger groups.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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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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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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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목포-고하 대교가 목포내항을 가로질러 건설될 계획이고 목포시 인근에 남악신도시가 건설중이다. 목포항의 모습을 자연경관과 해양환경에 어울리도록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미항목포가꾸기 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시민여론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안해양환경에 관한 시민의식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목포항과 그 주변해역의 해양환경럴전방안를 제시하였다. 해양폐기물 발생제어에 관한 지역 정책 및 해안의 해양폐기물 수거운동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도시하수처리장의 운영은 효과적·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대중, 환경운동연합 혹은 민간단체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감시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그리고 환경보전 계몽운동이 지역주민의 협조 하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가 시민의견을 수집하고 반영하여 목포를 세계적 미항으로 꾸준히 가꾸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장기실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목포항 주변의 연안해양환경은 잘 보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