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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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과세(Digital Taxation)에 대한 정책전략의 차별성 분석 (Analysis of Differentiation of Policy Strategies for Digital Taxation)

  • 김지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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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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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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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디지털 경제로 인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생겨나게 되고, 급격한 경제발달의 변화에 맞추어 국제조세제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세율이 낮은 국가로의 조세회피, 전통기업과 디지털 기업과의 격차로 인한 문제, 사업장 중심의 과세체계의 문제로 인한 공평과세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해외 기구인 OECD와 EU차원에서의 디지털세의 제안과, 향후 디지털경제에 맞는 비즈니스모델에 입각한 국제조세 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해외 기구 및 국가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국제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의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해외 국가별 입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국내에서 정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입장과 상호작용을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행위자에 따라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차이가 있었고, EU에서는 장기적으로 S.D.P.를, 단기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제안하였고, OECD는 장기적으로 S.E.P.를 제안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어 정책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해저열수광상 상업개발을 위한 국제동향분석과 국가대응전략 (Strategies for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Seafloor Hydrothermal Deposits in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Progress)

  • 박세헌;양희철;이문숙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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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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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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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Hydrothermal deposits on deep-sea floors are expected to provide potential metal resources for future demands. Korea was recently granted a prospecting licence to undertake exploration for hydrothermal metal deposit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of the Kingdom of Tonga in the Pacific Ocean. The Korean Deep Seabed Mining Group (KDSMG), which consists of four Korean companies involved in marine technologies, oil and gas shipping, and smelter industries, has conducted research to evaluate the region's resource potential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of Korea. Here we present and reflect on the exploration results of these companies and their strategic plans. We also evaluat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gress for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seafloor hydrothermal deposits. Our own strategies and prospects for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this potential resource are also outlined. We do acknowledge that other potentially important information regarding the amount of ore body, the inside structure, and the metal yields have not yet been clarified sufficiently. As such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se problems through experimental R&D and surveys.

Factors Affecting the Market Share of Retailers: Evidence from Vietnam

  • PHAM, Hung Cuong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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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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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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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market share of retailers in Vietnam. This research uses Smith and Chaffey's (2005) 5Ss e-marketing model for analysis, which include Sell, Serve, Speak, Save, and Sizzl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will be used to conduct the study. The researchers collected information from customers, managers, and directors in 25 retailers in Vietnam. A survey questionnaire was delivered to 15 people in each of the retailers who are customers, managers and directors. The researcher used the SPSS 16.0 software to analyze the data collect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the purpose of testing the hypothesis as well as the overall framework of the research. Out of the 375 questionnaires delivered, 360 were returned. The means of 23 items in the survey questionnaire ranged from 3.3733 to 4.3533 representing the outcome of the descriptive analysis.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Cronbach's Alpha coefficient of five factors affecting the market share of the retailers is sizzle, save, sell, serve and speak. This research has proposed some implications for the market share of retailers, including technology enhancement for full message delivery, ways to approach target customers, and improving product diversity.

공정폐열의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전과정 평가 및 생태효율성 분석 (Life Cycle Assessment and Eco-efficiency Analysis for the Resource-circulation Network of Waste Heat Generated from Industrial Process)

  • 신춘환;박도현;김지원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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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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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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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eco-efficiency(EE) on surplus heat generated from industrial process, techniques of life cycle assessment are adopted in this study. Because it can be indicated both environmental impacts and economic benefits, EE is well known as a useful tool for symbiosis network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ew projects and businesses. To evaluate environmental impacts, the categories were divided into two areas of resource depletion and global warming potential. It can be seen that environmental impact increased a little but much higher economic benefit on the company,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economic value were improved on the apartment by the district heating, respectively. In result, eco-industrial park(EIP) project on surplus heat should be found sustainable new business because the EE was in the area of fully positively eco-efficiency and, moreover resource depletion was taken place than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의료시장 변화에 의한 의료기사의 법률적 정의와 시대적 요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definition and the demands of the times of a medical technician according to changes in the medical market)

  • 김정호;한만석;김창규;서선열;김갑중;배석환;김용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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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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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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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행태 및 국내외적 경향, 그리고 의료기사의 교육 수준을 고려한다면 전문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시스템은 의료기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법률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우수한 교육과정과 많은 나라에서 "요청", "협조" 등의 개념을 적용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도" 보다는 "의뢰 및 처방"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사회적 기여를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Selection of Small Synthetic Antimicrobial Peptides Inhibiting Xanthomonas citri subsp. citri Causing Citrus Canker

  • Choi, Jeahyuk;Park, Euiho;Lee, Se-Weon;Hyun, Jae-Wook;Baek, Kwang-Hyun
    • The Plant Path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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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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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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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Citrus canker disease decreases the fruit quality and yield significantly, furthermore, emerging of streptomycin-resistant pathogens threatens the citrus industry seriously because of a lack of proper control agents. Small synthetic antimicrobial peptides (AMPs) could be a promising alternative. Fourteen hexapeptides were selected by using positional scanning of synthetic peptide combinatorial libraries. Each hexapeptide showed different antimicrobial spectrum against Bacillus, Pseudomonas, Xanthomonas, and Candida species. Intriguingly, BHC10 showed bactericidal activity exclusively on Xanthomonas citri subsp. citri (Xcc), while BHC7 was none-active exclusively against two Pseudomonas spp. at concentration of $100{\mu}g/ml$ suggesting potential selectivity constrained in hexapeptide frame. Three hexapeptides, BHC02, 06 and 11, showed bactericidal activities against various Xcc strains at concentration of $10{\mu}g/ml$. When they were co-infiltrated with pathogens into citrus leaves the disease progress was suppressed significantly. Further study would be needed to confirm the actual disease control capacity of the selected hexapeptides.

우주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for Environmental Contamination on Outer Space Activities)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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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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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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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주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이는 지구상의 인류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우주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로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우주폐기물의 문제이다. 이는 다른 우주 물체에 대해서도 커다란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지구의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인간이 통제(control)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구상에 낙하될 때에 인간의 생명과 재산상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우주활동과정에서의 우주공간이나 지구를 포함한 천체에 대한 환경보호와 그 대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하며 이를 위한 우주국제법적 해결이 모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우주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 일부 조약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UN COPUOS를 중심으로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및 달 협정뿐만 아니라 등록협약의 관련조항에서도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밖에도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나 핵무기비확산 조약 그리고 환경변화기술의 군사적 사용금지협약 등을 통해서도 우주나 지구자연의 평화적인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별도의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ILA는 일찍이 1986년 세계국제법협회 (ILA) 서울 총회에서 의제로 제안된 이래로 8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각국에서의 회기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던 바, 그 결과 동 협회는 1994년 Buenos Aires 회의에서 최종 초안인 "우주 폐기물에 기인되는 손해로부터 우주 내지 자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문서초안"을 작성하여 COPUOS에 제출한 바 있다. 향후 이것은 COPUOS가 의제로 채택하여 기술분과나 법률분과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기초적인 검토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위원회에서 이를 충분히 심의한 후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조속한 결실을 맺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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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람동성의 농업현황 및 한-벳 ODA 농업협력사업 전략 (Agricultural Status of Lam Dong Province in Vietnam and the Strategy for Korea-Vietnam ODA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in Agriculture)

  • 조준형;장혜리;임종민;이석영;김완석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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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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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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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베트남의 중앙고원 농업생태지역에 속하는 람동성 달랏의 농업환경은 다른 저지대 농업 환경과는 매우 다르다. 산림지대인 람동성은 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람동성은 다년생작물의 경작지가 가장 많으나, 일년생작물만을 놓고 보면 신선채소류의 경작지와 생산량이 람동성 전체의 38%(36,552ha)와 72%(993,082MT)로 가장 높다. 특히 행정도시인 달랏의 경우 베트남 경제특구인 호치민과 가까워 비교적 소득이 높은 양배추와 배추 등 신선채소류와 국화, 장미, 거베라, 난 등 화훼류가 주로 생산된다. 달랏의 경우 전체 경작지 면적의 64%인 8,447ha가 일년생작물의 생산에 그리고 36%인 4,777ha가 다년생작물을 재배하는데, 신선채소류의 생산량은 213,478MT으로 람동성 전체 신선채소류 생산량의 약 21.5%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 대만, 일본, 프랑스, 네델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화훼류, 신선채소류, 차 등의 생산과 수출을 목적으로 달랏의 농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2009년 달랏의 화훼경작지 면적은 람동성 전체 화훼류 경작지 면적의 55%를 넘으며,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난류, 거베라 등이 주로 생산되는데, 최근 6년 평균 연간 수출액 97억 달러로 화훼류를 제외한 람동성 전체 농업생산액 보다 높다. 따라서 람동성 및 달랏의 농업환경을 고려한 ODA 국제농업협력사업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 지역의 농업환경 및 여건에 적합한 원예, 화훼, 및 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과 시설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대상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과 연계한 농업발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향 후 ODA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공여국과 수혜국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최근 한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원예 및 화훼류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예 및 화훼류의 수입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람동성 달랏지역을 원예 및 화훼류의 생산기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중 황해거버넌스에 관한 고찰 (A Consideration on Yellow Sea Governance of Korea and China)

  • 조동오;주현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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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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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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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황해(Yellow Sea)는 평균수심(44 m)이 낮고 한국과 중국연안에 넓은 갯벌이 있어서 1차 생산성(>300 $gC/m^2/year$)이 매우 높아 수산자원 등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생태물리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황해는 중국대륙과 한반도로 둘러싸인 반폐쇄해역(49만$km^2$)의 광역해양생태계로서 오염 및 남획 등에 의한 외부충격이 심할 경우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한 중간 어업협정 이후 중국 어민의 남획 및 불법조업 그리고 한 중 연안의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로 황해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 중 황해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인 이해당사자, 법률 및 제도, 정부조직 및 정책을 고찰하고 한 중 황해국제협력인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한 중황해환경공동조사사업의 평가를 통해 황해의 이용 및 개발압력의 지속적 증가에 대처하는 통합적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건축물 기화냉각시스템 적용에 따른 외부 열환경 변화 연구 (Changes in the External Heat Environment of Building Evaporative Cooling System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 윤용한;권기욱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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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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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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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 external thermal environment,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evaporative cooling systems in building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 order to verify changes in the external thermal environment, a T-test was performed on the microclimate, Thermal Comfort Index (TCI), and building surface temperature. Differences in microclimate,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the evaporative cooling system in the building, were significant in terms of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particular, temperature decreased by more than 7% when the evaporative cooling system was appli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Thermal Comfort Index analysis, the Wet-Bulb Globe Temperature (WBGT) was below the limit of outdoor activities, indicating that outdoor activities were possible. The Universal Thermal Climate Index (UTCI) values were within the very strong heat stress range when the evaporative cooling system was not applied, When the system was applied, the UTCI values were within the strong heat stress range, indicating that they were lowered by one level. The building surface temperature decreased by ~10% or more when the evaporative cooling system was applied, compared to when it was not applied. Finally, the outside surface temperature of the building decreased by ~12% or more when the system was applied, compared to when it was not applied. We conclude that the energy saving effect of the building was signific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