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tion, which is part of ADR, is a method used to settle disputes amicably by employing a third party who is in a neutral position. Utilization and attention on meditation are increasing in place of litigation and arbitration owing to its effectiveness in terms of time, cost, and effectiveness in achieving an amicable settlement. As to Korea, mediation at the civil level was employed by the KCAB in July 2012 but its utilization was in ABC stage compared to mediation at the governmental and judicial levels. Based on this situ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guideline and system of the KCAB through a comparison of the management system between the KCAB and AAA where mediation was in good use. This study further suggests solutions as to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system First, the KCAB rule is needed to create a mediation language, mediation place, mediator internationalization, and so on. Second, a system backup is necessary to ensure the enforceability and effectiveness of mediation. Third, a unified mediation law in Korea is desirable for the harmonization of mediations at civil, governmental, and judicial levels. The unified mediation law, if it is made, may lead to an international base where this requirement exists. Fourth, advertising the merits of mediation to the public is necessary. Fifth, securing specialized mediators and relevant training are essential. If the above requirements are implemented, Korea would advanc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The $Comet{\acute{e}}$ Consultatif de $Thermom{\acute{e}}trie$ (CCT) under the Comete International des Poids et Measures (CIPM) has decided to perform the Key Comparison (KC) for triple point of water cells used as a reference fixed point of thermometry at the 21st meeting held at November 2001, and the Bureau International des Poids et Measures (BIPM) has been nominated as a KC coordinator. According to the KC protocol prepared by BIPM, KRISS performed the KC experiments and evaluate a uncertainty.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wo reference cells for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KRISS) and a test cell for the transfer standard, which is moved to BIPM was 0.024 mK and the combined standard uncertainty evaluated 0.055 mK.
Among various export contracts, the contents of contracts are very important. Various companies make use of this method. [Which method are you talking about?] However, the Korean law system has an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is paper looks into the conditions related to contracts in relation to the legal system. This paper analyzes not only the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illegality of contracts but also makes a comparison with other international systems, such as the UNIDROIT Principles. Especially, the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the illegality of contracts is comparable with the UNIDROIT Principles system about illegality of contra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vitalization of Illegality of Contract. This paper also deals with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ation. Thus, this paper will offer directions to International Trade Practitioners. There is disagreement regarding methods of action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Especially, this study is good for commercial parties, especially overseas sales people.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 and compare the 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participation histo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Especially, the processes for the first participation of the IMO, trends in team rankings of the IMO, and national team selection systems and education systems are compared. And we investigate and compare the policies for the talented girls mathematics Olympians. Several proposals are suggested for development of Korean Mathematical Olympiad and participations to IMO.
Plant is production unit which consists of hardware for manufacturing like machinery, equipments and software for its installation like design, construction, supervision, engineering, know-how and trial operation. In the view of this, plant industry can be defined as an aggregation of manufacturers and sellers of plant.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cooperation for mutual benefit of Korea-Japan by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both countries' plant industry, which is not only growing as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but also occupying the most important part in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노년학회의 40년간 주요 학술활동을 한국노인정책의 변화와 세계노년학 노인의학회(IAGG)의 학술동향에 맞춰 분석해 보고, 향후 노년학회의 학술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먼저 한국노년학회의 주요학술활동을 각 연도별 학술대회자료집과 문헌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한국노인정책의 변화를 통한 한국노년학회의 학술활동은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검색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검색을 통해 찾은 각 제도별 자료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IAGG의 학술활동을 통한 한국노년학회의 학술활동은 학술대회 개최연도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노인관련 주요 아젠다를 포함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40년간 한국노년학회는 다양한 학술활동을 국내외의 노인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다학제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노년학회 구성원의 다양성 결여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중요한 주제도 있었으며, 하나의 주제를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던 점도 지적될 수 있다. 향후 한국노년학회는 한국의 대표적 노인관련 학회로서 다학제적 학문적 특성을 살려 한국의 노인정책을 선도함은 물론 국제학회 및 기구들과의 연대를 통해 활발한 학술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석유제품시장은 지난 10년간 국제석유제품가격이 상승할 때는 국내석유제품가격이 빠르게 인상되고, 국제석유제품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국내석유제품가격이 느리게 인하된다는, 즉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대표적인 6개의 석유제품소비 국가들의 휘발유와 경유의 비대칭성을 분석하여 국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칭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대칭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였고 분석기간은 국내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국내석유제품가격의 자유화 이후인 1997년 1월~2008년 8월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국제원유가격의 변동을 기준으로 기간별 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간에서는 6개 국가 모두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과 프랑스는 기간별로 나누어도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휘발유가격은 기간에 따라 비대칭이 존재하고 일본의 경유가격의 비대칭 분석 결과는 일부 기간에서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in definitions and concepts of terms used in the statistical indicator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per 100,000 workers among countries included in the ILOSTAT data explorer. In addition, improvement measures focusing on the limitations in international comparison are proposed. Five countries-the Republic of Korea, Germany, Japa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These countrie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s in their definitions of workplace injuries, workers, and compensation insurance, and their reporting systems. Considering these differences before directly comparing statistical indicator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per 100,000 workers among countries is necessary because the range of comparison groups and the definition of fatal occupational injury are different for each country. While one can also compare trends by country,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beforehand whether the criteria and methods for processing statistics have changed. Misinterpretation can be minimized by properly understanding the process and limitations of fatal occupational statistical indicators that may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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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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