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draws lots of attention from man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ll over the world as one of the biggest market in the world. Due to the huge territory and explosive population, it is considered that China has endless potentiality. Moreover, since China joined the WTO, China opens its market, developing the policies for opening of its market. Based on the enormous purchasing power, China gets another attention in industry of electronic commerce. With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China's electronic commerce has rapidly developed. Since the market of electronic commerce in China is in the developing stage, there is still a big market for electronic commerce and also Chinese government has made much effort in order to develop the industry of electronic commerce. However, in spite of these circumstances, the Chinese electronic commerce industry is far behind the developed countries. There could be many reasons for slow development in industry of electronic commerce and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se reasons. First of all, the current status of electronic commerce industry in China will be analysed, and then, main problems of electronic commerce industry will be discussed in order to find out the reasons why the industry of electronic commerce cannot develop as much as it is anticipated.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understanding electronic commerce industry in China, and it will be helpful for companies which have a plan to extend their businesses in China.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이버세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상거래방식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e-비즈니스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게약,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 전자결제 등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WTO, OECD, UNCITRAL, APEC, 국제상업회의소(ICC)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모델법과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 및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국제적으로 전자계약 관련 국제규범의 정립,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및 글로벌 전자결제시스템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적으로도 전자계약법제의 도입, 디지털재화와 관련된 거래법 제정, 전자유각증권의 발행과 유통과 관련된 법률제정 및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M-Commerce산업에 대한 개요 파악 및 환경변화를 분석한 후, 향후 국내 M-Commerce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방향은 첫째, 커뮤니티나 오락성보다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둘째, "표준(Defacto Standard)은 시장이 만든다"라는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 PC 중심의 유선 인터넷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영역으로 파악되도록 하여야 하며, 넷째, M-Commerce의 핵심요건은 "인터넷 편의점", "킬링타임으로서의 5분 컨텐츠"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섯째, 컨텐츠를 유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The European Union(EU) bas enacted a series of directives including the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and started harmonizing the national laws in this area. As a result of this effort, Electronic, Commerce bas been vitalized as a part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This article would be helpful to analyze the new legislations of the EU and to show their essentials as seeming free movement of goods and services by Electronic Commerce in the community.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be useful to draw up a plan of South Korea Legislations on Electronic Commerce.
Based o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and cross-border e-commerce development, t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cross-border e-commerce on international trade. This paper first describes the current situation of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and proposes a theoretical model of the influence of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on its international trade based on the research and summary of a large number of relevant documents. This paper establishes an extended gravity model based on the proposed theoretical model. Relevant data of 13 trading partner countries were used as sample data, and OLS regression analysis and heterogeneity analysis were conducted on gravity model by using Eviews 11.0. Then, in order to study the influence of each variable on import and export trade volume, import and export trade volume were respectively taken as explained variables and further studied by OLS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robustness of the model,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show that cross-border e-commerce does promote the volume of China's international trade.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 It provides the means how to manage risks in the electronic commerce with a focus on the insurance by which to transfer the risks to the third person. b. Since there are few preceding studies on the insurance of electronic commerce, further studies on the insurance stipulations about coverage and exclusions are needed. c. The risks in the electronic commerce are critical to the businessmen and the insurance can protect them from the perils and activate the electronic commerce. d. Inter-governmental and inter-organizational cooperations are needed to enact the unified international insurance clause. Researches on the electronic insurance should be vitalized for more objective analysis. A positive study needs a close survey on the individual and the business concerned,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policy authorities, which will make it possible to adjust the coverage and exclusion and assess an optimum insurance rate.
국제무역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정의와 적용규범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WTO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잠재적 무관세를 시행하는 한편 작업계획(Work program)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국은 FTA 등의 협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 시행하고 있는 FTA 중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의 FTA전자상거래 규정은 무관세, 다른 장(chapter)의 규정과 충돌 시 다른 장의 규정 우선, 전자인증,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이지만, 전자상거래의 대상을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분류 및 적용규범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으며, 비차별대우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WTO 등의 연구에 참여하고, 미국, EU, 중국 등이 체결 시행하고 있는 FTA전자상거래 규정을 분석하여 적극적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Electronic transaction using electronic documents be carried without direct person to person meeting, there is the possibility to use other's identity illegally without notice and to verity authenticity of transaction. It is very hard to find out that the electronic documents on the process of submitting is forged documents or not and also has much difficulty in maintaining transmitting secret. Therefore, to solve such problems on electronic transactions, certification system with cryptography skill are inevitably necessary. Also there is needed legal base in the electronic document as functional equivalent of the paper document. Recently there are so many commercial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CPS) such as Identrus, Bolero, TEDI but their establishment of CPS, certification process, guideline and so on are different each CPS. Therefore, this kind of situation can make user confuse. To introduce and develop the electronic certification in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not domestic electronic commerce, it need to authorize and operate certification authority under the uniform regulation base. But, because the laws and guidelines that related to electronic certification system are different among the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t need to compare laws and guidelines. In conclusion,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solve problems surrounded certification and develope certification system in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make uniform rule of international electronic certification to recognize internationally from each nation or at least, need to harmony laws and guideline in each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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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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