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tent for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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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에 있어서 의향서의 사용과 관련한 문제점 (Some Problems relating to Use of Letters of Intent in International Contracts)

  • 최명국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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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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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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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paper has derived some problems relating to the use of letters of intent which are common occurrence in the international contracts after considering its nature and legal issues. As reviewed before, some problems may occur when a party has documented a stage in the negotiations by letters of intent. Such documents may well explicitly spell out if, and to what extent, the parties should be bound by what they have already agreed or to carry on negotiations in order to reach the final contract. But if the documents are silent, some problems would arise. Contracting parties are therefore well advised to spell out if, and to what extent, they should be bound by such preliminary agreements. Here again, it might be prudent to explicitly set forth that the parties should not be bound until there is a final written contract signed b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but that they shall abstain from such measures which may defeat their stated objective to reach final agreement, for example, by diminishing the value of performance under the contemplated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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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사항확인장의 법적 효력에 관한 사례 연구 (Case Study on the Legal Effects of Letters of Intent)

  • 최명국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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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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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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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Pennzoil case and the SME case illustrate the difficulties which originate from inadequate drafting of letters of intent. In both cases the judges had to face the crucial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a given letter of intent had a binding nature; they had in other words to decide whether the wills expressed in such letters still belonged to the pre-contractual stage, or whether their incorporation into a pre-contractual document meant that negotiations were over and binding obligations had already arisen for the parties. In other words, some problems may occur when a party has documented a stage in the negotiations by letters of intent. The letters may well explicitly spell out if, and to what extent, the parties should be bound by what they have already agreed or to carry on negotiations in order to reach the final contract. But if the letters are silent, some problems would arise. Contracting parties are, therefore, well advised to spell out if, and to what extent, they should be bound by such preliminary agreements. Here again, it might be prudent to explicitly set forth that the parties should not be bound until there is a final written contract signed b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but that they shall abstain from such measures which may defeat their stated objective to reach final agreement, e.g. by diminishing the value of performance under the contemplated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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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조건이 Franchisor의 역량.지원 요소와 계약 의사에 관한 연구 -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 (Study on Founder's Conditions and Capacity/Support Factors of Franchisor against Intent for Contract - Centered on Pusan Area -)

  • 정진우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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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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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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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특성에 따라 Franchisor의 역량.지원 요소에 따라서 계약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부산 지역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창업자를 대상으로 192명의 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첫째, 창업자 조건이 본사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 본사 역량 중 본사 역사에서는 경험, 창업자 자신감에, 또한 가맹점 수에는 경험, 전문 지식이, 브랜드에서는 경험자, 전문 지식, 창업자 자신감이, 본사의 능력에서는 창업자 자신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자 조건이 본사 지원 가설에서 광고 지원에서는 경험, 전문 지식, 창업자 자신감이, 교육 지원에서는 자본과 경험이, 영업 지침서에서는 자본, 전문 지식, 창업자 자신감이, 패키지에서는 창업자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사 역량이 계약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본사의 가맹점 수, 브랜드, 본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넷째, 본사 지원이 계약 의사에 미치는 가설에는 교육 지원, 영업 지침서, 패키지 구매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특성과 본사의 역량과 지원이 계약 의사에 상호간의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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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35조(1).(2)항의 실무적 적용상의 유의점에 관한 소고 (A Study on Some Issue of Application of Art. 35(1).(2) CISG)

  • 허광욱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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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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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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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rticle 35 of the CISG defines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goods delivered by the seller conform to the contract in terms of type, quantity, quality, and packaging. When we apply these article 35(1), (2) of the CISG to the business connection, we will face several issues in the business connection. Fist, we will face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s. When we interpret the contract, we must remember the article 8 of the CISG.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intent of parties. Therefore parties of contract must describe their intent correctly. Second, we must make out a contract in written about the promised contents. And it is needed to insert a merger clause in order to prevent part of contract from disagreeing with each other. Third, there are several interpretation of fitness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goods would ordinarily be used. So it is important to describe the quality standard to be applied. If it does not describe the standard, it is helpful to apply the reasonable quality test. Fourth, there may be some doubt regarding the question of whose standard-that of the seller's or that of the buyer's state-is relevant in order to determine which characteristics the goods must have in order to be fit for their ordinary purpose. Ultimately, the question of the relevant standard is a matter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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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시스템의 가맹동기 및 만족도와 재계약의도 (Joining Motive of Eating Out Franchise Management System and the Relation between a Rate of Satisfaction and Renewal of a Contract Intent)

  • 전영직;원융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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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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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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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의 운영방법과 상호간의 유대관계에서의 만족 정도를 알아보고 또한 재계약에 따른 차이점을 실증적으로 연구 하였다. 연구결과 일반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업종, 학력, 사업경력, 평수, 매출수준, 경험유무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업평수와 매출수준에 있어서는 분석결과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업종, 학력, 사업경력, 경험유무에 있어서는 분석결과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동기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개선사항에 있어서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재계약 의도에 따른 만족도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업종에서는 전문식당보다 그 외의 일반식당에서, 학력은 대학원졸업 가맹점주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사업평수와 매출수준이 높은 가맹점주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급식소의 급식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he Consumer's Perception of the University Foodservice Quality on the Consumer Attitude)

  • 김현아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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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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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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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마산지역의 K대학교 내에 위치한 급식소의 소비자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대학교 급식소의 운영주체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며 대학교 급식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태도(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마산지역에 위치한 K대학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인구통계학적 자료, 대학교 급식소 이용실태, 대학교 급식소 운영주체에 대한소비자 인지 그리고 대학교 급식소 서비스 품질 및 소비자태도(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2005년 3월 기준 마산에 위치한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례층화표본추출방법 (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에 의하여 전체대상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인 5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적집단면접법(FGI: focus group interview)과 예비조사(pilottest)를 거쳐 최종 설문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설문조사는2005년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575부를 배포하여 566개가 회수(회수율: 98.4%)되었으나 그 중 부적절한 응답을 한 설문 6부를 제외하고 총 560부(회수율:97.4%)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560명중 남학생 319명(57.0%), 여학생 241명(43.0%)이었고 평균연령은 22.7세 이었으며, 월 평균 개인소득은 평균 31만원이었다. 대학교 급식소의 주당 평균 방문회수는 3.65회로 나타났었으며 대학교 급식소 이용 시 평균 동반자수는 주로$3{\sim}4$명(65.0%), 2명(23.2%), 5명 이상(8.6%), 혼자(1.6%)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급식소 이용 시 소요시간이 평균 32.3분이었으며, 평균 1식당 소요비용은 2333원이었음에 비해 대학교외부 식당 이용 시 소요시간은 평균 54.1분이었고 평균 1식당소요비용은 3214원이었다. 조사대상 550명 중 295명 (52.7%)이 2004년 9월 이후 대학교 급식소의 운영주체가 바뀌었음을 알고 있었고 265명(47.3%)은 운영주체가 바뀌었음을 모르고 있었다. 운영하고 있는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이름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33.2%인 186명이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65.8%인 374명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이름을 안다고 대답한 학생들 중 실제 급식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브랜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학생은 151명(81.2%)이었다. 대학교 급식소의 서비스 품질인식이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급식소 서비스 품질속성에서 추출된 2개의 요인인 음식요인, 서비스요인을 독립변수로,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방문의도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음식요인$({\beta}=0.318,\;p<0.001)$이었으며, 추천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음식요인$({\beta}=0.355,\;p<0.001)$이었다. 즉 음식요인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재방문의도 및 추천의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교 급식소 운영주체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 향후 대학교 급식소를 운영하는 위탁급식 전문업체의 경우 그들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홍보전략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최근고객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급식운영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단체급식 운영자들은 재방문 및 추천의도의 선행요건이 급식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임을 명심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급식서비스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물품매매에서 이행기전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medial Cases of Anticipatory Breach in int'l Sales)

  • 하강헌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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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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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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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CISG provides the Convention's default provisions on anticipatory breach. Article 71 permits the aggrieved party to suspend th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if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aggrieved party must give notice of the suspension to the other party and if he provides adequate assurance of his performance, the party must continue with performance. Article 72 authorizes the aggrieved party to avoid the contract to the date of performance when it is clear that the other party will commit a fundamental breach. The aggrieved party is also required to give the other party notice of his intent to avoid the contract if time allows. The requirements for avoidance under Article 72 are more stringent than those for suspension under Article 71. Article 72 requires reasonable prior notice only if time allows, while article 71 requires immediate notice with no ex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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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의 선택적 중재합의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ward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by Chinese Courts)

  • 하현수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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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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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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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Lately each country tends to provide neutrality and ease of enforcement in order to settle dispute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through commercial arbitration. In order to expand the use of arbitration systems, most countries accept arbitration agreements as an effective tool agreed between parties that express their intent to settle disputes by the arbitration. It is applied equally to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and parties can select either arbitration or lawsuit to settle disputes based on the contract intent for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However, China does not admit the effectiveness of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Chinese courts regard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as not valid because the contract of a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parties is not a definite expression to only use the arbitration and there is no exclusion of court jurisdiction. Therefore, the study attempts to consider effective conditions for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in the Chinese arbitration act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 and also verifies the judgment by Chinese courts on relevant disputes. As a result, the study explores som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Chinese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and suggests some precautions in case Korean companies pursue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with Chinese enterprises and investors.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원서비스와 성과간에 관계공정성의 매개효과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Fairness Between Franchisor's Support Service and Performance in Food Service Franchise)

  • 이상석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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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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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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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rpose -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fairness factors between franchisor's support services and performance(re-contract intention) in food service franchise. More specifically, fairness was measured into distributive, procedure, interaction, and information, franchisor's support service was divided into pre-start support services (initial support services) and post-start support services (continued support services), and performance (re-contract intent) was measured using 3 items such as re-contract, contract extension, and recommend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population for the survey is the head of franchises in the metropolitan area (Seoul/Gyeonggi), which operates a restaurant franchise, and samples included a wide range of overseas/domestic brands and region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ugust 1 to September 30, 2018 through the survey agency. The survey was conducted together with a telephone interview and a direct visit by the investigator. A total of 205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retrieved, 4 questionaires containing missing information were excluded and 201 responses were used for analysis. Results - The results shows that franchisor's initial support services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procedural, interpersonal, and informational relationship fairness, and continuous support services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distributive, procedural, interpersonal, and informational relationship fairness. This study also shows that informational and procedural fairness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performance(re-contract intention). Finally, continuous service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re-contract intention). Conclusions - The results show that franchisor make a manual, and should improve fairness through regular investigation whether support services was executed as promised in the manual after franchisee operation. In addition, information fairness and procedural fairness have been shown to increase performance(re-contract intention). These results mean that the franchisor's headquarters should provide product and service support for the merchant in accordance with the manual and management policy to reduce asymmetry in information and improve procedural fairness to enhance performance(re-contract intention).

국제물품매매에서 중재조항 성립의 해석에 관한 고찰 (An Interpretation of the Formation of Arbitration Clause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한나희;하충룡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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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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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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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im at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Both of them share similar general principles; i.e., party autonomy and pacta sunt servanda. Also they are often applied concurrently in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d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CISG could apply the formation of the arbitration clause that is included in the main contract governed by CISG. Sellers and buyers have freedom of designating choice of law that is applied to their contracts.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agreement is presumed to be separable from the contract in which it is found. However, arbitration clauses commonly form part of a general contract. Thus, the CISG is intended to be applied to dispute resolution clauses, including arbitration clause even if it is not completely suitable. Notably, there is a fundamental distinction between the CISG and arbitration. The CISG abolished the formalities of contract. New York convention requires Contracting States' Courts to enforce written international agreements to arbit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