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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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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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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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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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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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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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공학의 활용에 대한 국외의 단일대상연구 논문을 분석하여 지적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공학의 활용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써, 관련 단일대상연구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의 특성, 연구방법의 내용, 연구 설계의 질적 수준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연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실험환경은 분리된 환경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중다간헐 설계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연구 방법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모든 논문에서 언급하였으나 대상자와 관련한 내용을 기술한 논문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기초선 측정시의 행동통제방법과 외부변수 통제방법에 대한 기술의 빈도가 낮았다; 셋째, 연구 설계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논문에서 독립변수를 측정하고 중재충실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적 타당도를 제시한 논문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직업재활 분야에서 보조공학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직업재활에 있어 보조공학의 활용이 근거기반의 실제라는 것에 대한 결과의 축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의 내용이나 연구 설계의 질적 수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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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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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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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Through this study, some consideration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construct the user model for the user friendly system which can provide each individuals user armed with varied intellectual level with the relevant inform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user' ability to use the system and users' subject knowledge, the distribution of the users' level knowledge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decision of the typed of interaction between the users and the system. (2) the knowledge of the user models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kinds of knowledge inharmony with one another, 1. Standard user knowledge which represents a general characteristic of user group, 2. individual user knowledge which represents an individual's unique characteristic, 3. Long-term user knowledge which represents the education level and subject background of users, 4. short-term user knowledge which represents the purpose of information science and information need by users (3) As knowledge generation technique, both the implicit method and explicit method should be a n.0, pplied, observation of the system during the interaction, and explicit method generates the knowledge by the user's answering the questions already made by the system. (4) The frame technique as the knowledge representation for the user-modelling in which user-knowledge is represented in a limited situation and in a qualitative aspects, can be recommended. The frame is adequated for the explanation of structured situation, and for the processing the present situation by inferring the previous experiences.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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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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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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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소형화 및 경량화의 특성을 가진 Fabry-Perot형 간섭계를 구성하였다. 음향이 광섬유의 횡방향으로 감지되도록 센서 헤드부를 1㎝정도로 제작하고 총 길이가 9.5㎝인 광섬유의 양단을 단순 지지토록 하였다. 센서의 음향 감지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무지향성 스피커를 이용하여 음향신호를 인가하였다 횡방향으로 입력된 음향 신호를 광섬유 센서와 마이크로폰이 감지한 신호를 비교하였다. 1㎑ 이하의 신호에서는 광섬유 센서가 마이크로폰보다 감지 특성이 좋으나 2 ㎑에서는 광섬유센서의 감지 특성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제작된 광섬유 센서의 지지구조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며 실험을 통하여 Fabry-Perot 간섭계용 센서는 횡방향의 음향을 잘 감지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센서는 지능구조물의 건강진단 모니터링 분야에도 적용가능 하리라 판단된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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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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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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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oday's health care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and nurse administrat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needs to practice in nursing organization to achieve organizational objective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s related to the job satisfaction, productiv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carreer characterics on nurses'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ample for this study consisted of 594 nurse from 8 large Korean hospitals. The 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the statistical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und that (1) charisma dimension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positive influence on nurses' organizational commitment; but another two dimensions (intellectual stimulation and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did not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2) nurses' career characteristic(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work duration, status) moderated the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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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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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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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this paper, a fault detection method for operator failures using the observation technique is proposed. The suggested algorithm is extended using the conventional sensor/actuator fault detection method. First, it is assumed that operator failure affects human work operations, as it is an external input signal. With this assumption, a human work model with operator failure is suggested. Second, an unknown input observer with proportional and integral gains is introduced. The characteristic of this observer of estimating an external signal without an exact input is shown, and the conditions for the detection of an operator failure are proposed. Finally, by simulating the container crane operations, it is verified that the observer can accurately detect an operator failure and estimate its magnitude from the given internal signal.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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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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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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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에서는 노동시장과의 관련하에서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 양상 및 의의를 구명하였다. 분석 틀로서는 마스텐(D. Marsden)과 미야모토(宮本光晴)의 고용제도 모형을 이용하였다. '지적숙련논쟁'의 검토 등을 통해 고도성장기 및 오일쇼크기에 형성된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본질적 특징이 '직업능력으로서의 숙련'이 제도화되지 않은 채 OJT 중신의 기업내 훈련을 통해 직능자격제도상의 내부 승진에 의해 어는 정도 높은 수준의 다기능공으로서 기능을 형성하는 데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의 장기 불황하에서 이러한 내부노동시장은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변화의 방향은 내부노동시장의 붕괴가 아니다. 확대되는 외부노동시장을 자격제도의 정비에 의해 직업별 노동시장으로 정비하고 그것에 의해 내부노동시장을 유지해 나가는 정책 방향인 것을 구체적인 정책분석을 통해 밝혔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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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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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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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06년~2014년 매년 행해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수출을 통한 학습 가설을 검증하고 지식재산권의 활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한다. 실증분석에 활용한 「기업 활동조사」는 6,144개 기업을 9년에 걸쳐 설문한 총 55,281개 샘플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는 샘플의 특성으로 기업의 종업원수와 같은 규모에 관한 정보와 종사 산업분야, 수출액, 보유 혹은 활용 지식재산권 수, 외부 혁신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가설 1에 대한 실증을 통해 본 연구는 기업이 수출활동에 종사하는 여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산으로 대변되는 기업의 혁신에 연관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수출을 통한 혁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설 2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본 연구는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의 활용이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출기업은 해외시장에 진출해서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과 공정을 개발함으로써 더 높은 수출성과를 올린다. 또한 수출기업은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혁신성과를 전유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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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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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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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에서는 농서 6종류에서 나타나는 축산관련 전통농업기술을 가축위생, 사육관리, 사료급여, 기타 4개 분야로 나누어 261개를 도출하였다. 축산전문가가 이들 항목 중 개발가치를 인정한 228개 기술을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이용하여 평가영역별로 우수항목(3.0이상)을 도출한 결과, 유용성 영역이 35항목, 과학성 영역이 31항목, 경제성 영역이 18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영역 모두에서 3.0이상의 평가를 받은 우수기술18개와 전문가가 추천한 5개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현대화 가능 기술 23개를 선정하였다. 한편 이들 농업기술을 유형별로 목록화하여 상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지속영농기술', '과학성 검증', '현대화 기술 개발', '지식재산권화' 는 모두 가까이 위치해 있고, '경제성 고려' 요인만 별도로 떨어져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통농업기술이 지속가능한 영농기술로 현대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현대과학의 과학적인 검증과 '경제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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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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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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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화장품충동구매와 성격특성 및 자아이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화장품충동구매와 성격특성 및 자아이미지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은 지적자아충실형, 활동적사회참여형, 서구적가치추구형, 생활장식선호형, 견실적가치추구형, 소극적타인지향형, 전통적 생활 추구형으로 도출되었고, 이 중 지적자아충실형, 활동적사회참여형, 서구적 가치추구형은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의 요인을 유형화한 결과 견실적 서구 지향형,보수적 지식 추구형, 활동적 장식 선호형, 전통적 생활 추구형으로 분류되었다. 견실적 서구 지향형과 활동적 장식 선호형은 보수적 지식 추구형과 전통적 생활 추구형 보다 충동구매성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격특성과 자아이미지는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들 집단들의 심리적 특성은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