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
• 제7권1호
• /
• pp.17-28
• /
• 2003

We met results like the followings through the literatures and questionnaires about the tasks and solutions about the insurance fee of packed medical herbs. 1) It's turned out that 74.8% of herb doctors agrees to the insurance fee of packed medical herbs. However, in comparison with the same survey of the herb doctor association the percentage of general approval went somewhat lower, and especially the percentage of 'positive approval' became notably lower$(43.7%{\rightarrow}26.5%)$ and the percentage of 'active objection' raised about 2 times$(6.8%{\rightarrow}12.9%)$. Inquiring into the approval reasons on the insurance fee application of packed medical herbs some heads such as 'development toward treatment medical science' and 'decrease of publics burden' were higher than the one of 'management income and expenditure.' 2) As a result of the research, 36.0% of the patients and 42.8% of the residents recognized that the pay range of Chinese herb health insurance is narrow. They recognized that less people have the experiences of Chinese medical hospital use and internal application of the packed medical herbs as they are older, men rather than women. 85.4% of the patients and 74.9% of the residents agreed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It's shown that they agree on the Chinese medical hospital use more as the economic standard is lower, on the insurance pay as they have ever taken the packed medical herbs. In the aspect of increase of insurance fee, 66.7% of the patients and 44.3% of the residents agreed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and 18.1% and 36.1% disagreed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The main objective reason why they disagree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was 'because the insurance fee goes up higher,' which answered 95.2% of the patients and 78.8% of the residents. 7.22% of the patients and 1.80% of the residents answered that they can pay more insurance fee in case of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However, in the priority order of the insurance pay, it hold the 5th position between 2 target research groups which was less than medical examination, charges for hospital accommodation and taking MRI. 3)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the cost of packed medical herbs, current practice price is 115,000 won and the average prime cost of a packed medical herb is 73,000 to 106,000 won. It's examined that the herb doctors regard that 95,000 won will be reasonable when the packed medical herb is payed in insurance. However, it was found out that the public generally thinks that the price would be appropriate on the level of 30,000 to 40,000 won and the percentage of the answers of 20,000 won to 30,000 was fairly high. 4) the central system of a prescription should be change into the central system of demonstration and the sick and wounded. 5)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should regulate it to pass by the circulation gradation of [importer, $peasantry{\rightarrow}manufacturer{\rightarrow}wholesaler{\rightarrow}distributor$(Chinese medical hospital, pharmacy dispensary of Chinese medicine)]And it should intervene into the quality and the circulation steps of Chinese medicine through 'the office or organization which is in charge of certification of Chinese medicine' and 'the office or organization which is in charge of the circulation of Chinese medicine.' And some actions such as simple severance, lavation, drying should be included into the conception of manufacture and the boundary between food and medical supplies should be made at a manufactory. And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goods at one's own house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peasantry can sell the materials of Chinese medicine only to the manufacturer. 6) In company with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the study about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in the Chinese medicine should be accomplish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6호
• /
• pp.588-597
• /
• 2021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보험의 부가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인 보험회사의 이익을 산출하는 기준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며, 손해보험회사들은 대부분 2~5% 수준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보험상품의 특성상 가격결정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국내 손해보험산업에 있어서 보험가격 요소별 결정방법론에 대한 기준이나 실증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기준이나 실증연구가 미흡한 일반보험의 상품별 예정이익률 산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보험의 예정이익률을 산출하는 기준은 손익변동성에 따른 손실 리스크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확보해야 하는 자본에 대한 주주요구수익을 보험료에 대한 비율로 반영하는 것이다. 주주는 보험 운영과 관련된 리스크를 감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주주입장에서의 기회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품별로 보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적립해야 하는 자본량을 산출하였으며, 보험리스크는 보험영업 손익의 변동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보험리스크는 DFA(Dynamic Financial Analysis; 동적재무분석) 방법론에 의한 stochastic simulation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25개 상품에 대한 예정이익률을 산출하여 현재 국내 일반보험의 예정이익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16권2호
• /
• pp.117-134
• /
• 2006

Korean health care system introduced the reform for separation between prescribing and dispensing of drugs (SPD reform) in the latter part of the year 2000.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look at what change this reform has brought about in the financial situation of Korean public health insurance scheme, particularly in terms of insurance benefit outlay. Since the inception of the reform is a development of more than five years ago, its impact on the finance situation would now start to become apparent. Hypothesis is set in this study for each of three components of drug reimbursement in health insurance, i.e. average price level, composition of drugs and their overall volume. In terms of the classific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by mode of production, the impact of the SPD reform is confined mainly to the last two among three drug reimbursement fields including inpatient department, out-patient department and pharmacy. Pure impact of the SPD reform was estimated to be more or less than 1.7 trillion won, 13.1% of the total outlay of the Nation Health Insurance in 2001, and more than 2.0 trillion won, 14.9% of the total outlay of the Nation Health Insurance in 2003. Both dispensing fees for the pharmacists, which had been newly introduced on occasion of the SPD reform, and larger share of expensive drugs in the medicines prescribed by doctors were confirmed to be main drivers of the augmentation of drug reimbursement.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3권1호
• /
• pp.191-203
• /
• 2015

금융서비스에서 IT산업은 운영을 위한 기반산업이며,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다. 이렇듯 금융서비스에서 IT의 중요성은 어떠한 산업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서비스 산업을 6개의 산업으로 세분화하고 IT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나눈 후, IT 두 분류가 각 금융서비스 산업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산업연관표이고, 사용된 모형은 수요유도모형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공급유도모형의 공급지장효과 마지막으로 물가파급효과이다. 분석결과 IT 하드웨어보다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이 금융서비스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 소프트웨어의 공급지장효과는 200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IT 소프트웨어 1원 생산 시 금융서비스 전체에 0.0847원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서비스 분야 중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이 IT 산업의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IT 산업과 금융서비스의 상호의존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대한한의학회지
• /
• 제17권2호
• /
• pp.34-47
• /
• 1996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외래 진료와 입원진 모두 현저한 상승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는 한방의료보험제도의 부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며, 의료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한방의료를 국민 속으로 널리 확산시키고 양방의료에 대한 대체 기능을 제고시키려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한방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한방의료의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방의료기관이 현재의 경영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한방의료의 대중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한방의료의 적정 가격을 추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방의료의 가격탄력성은 약 5.8로 높게 나타나 가격이 하락할 때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가 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경영수지는 호전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첩약가의 인하가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의사의 추가공급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 가격탄력성이 6일 때 첩약가를 20%, 40%, 50%씩 인하하면 수입이 각각 76%, 104%, 100%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 가격탄력성이 5인 경우에는 수입이 각각 60%, 80%, 75% 증가하고, 가격탄력성이 4인 경우에는 수입이 각각 44%, 56%, 50%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리고 이윤율을 첩약가 인하 이전인 50%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 최대로 가능한 첩약가의 인하 폭을 산정한 결과, (i)가격탄력성이 현재와 같이 6인 경우에는 최대 가격인하율이 33.3%이며, 이 때 첩약의 이용량은 200% 증가하고 수입은 2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ii)가격탄력성이 5인 경우에는 가격을 30% 인하할 때 지금과 같은 이윤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때 한의원의 수입은 7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iii)가격탄력성이 4일 때의 최대 가격인하율은 25%로서 이 경우에 수입은 5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무역학회지
• /
• 제42권2호
• /
• pp.145-174
• /
• 2017

최근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 주도형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경제 또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출증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보험과 같은 수출 지원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실적, 수출보험인수실적,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 수출 상대가격지수(수출물가지수), 원/달러 환율, 국내경기 동행지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모형)을 통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VAR 모형 분석, 충격반응 분석, 분산분해 분석 등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대기업 수출은 국내경기 동행지수에, 국내경기 동행지수는 수출보험인수실적 및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에 선행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VAR 모형 분석 결과 수출보험인수실적 및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에는 부(-)의 영향을, 그리고 대기업 수출에는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에는 정(+)의 영향을, 그리고 대기업 수출에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격반응분석 및 분산분해 분석 결과 대기업 수출은 중소기업에 비해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보험인수실적 역시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수출보험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수출 증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수출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수출보험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의 수출지원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산업별 보험 인수실적에 따른 수출실적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26권4호
• /
• pp.333-342
• /
• 2016

Background: The use of therapeutic materials based on new health technolog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in the field of medicine, raising concerns for medical practitioners regarding increased spending on the new therapeutic materials amid the rapid population ageing and increase of chronic diseases in Korea. While therapeutic materials have significant importance in the health care system, they have not been given appropriate attention in the academic world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growth of expenditure on therapeutic materials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an effective management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therapeutic materials. Methods: Using the claims data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specific utilization patterns of groups of therapeutic materials in the middle classification level of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from 2007 to 2014 were analyzed. Four categories (J5083: drug eluting coronary stent, D0302: nonmetallic anchor, K6014: gauze, K6023: gauze) that exhibit unique patterns with respect to price and volume were selected. Then, decomposi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largest contributor to the spending growth by dividing the products into existing, new, and abandoned products for the period between 2010 and 2013. Results: The effect of new products had larger impact on spending growth than the effect of core items in drug eluting coronary stent (J5083) and nonmetallic anchor (D0302). In addition, existing products in general included items priced relatively lower when compared with another item manufactured by the same company. In the gauze category, however, existing products had the largest impact on expenditure and the effect of volume was greater than that in other categories.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appropriate management measures classifi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rapeutic materials are required for therapeutic materials pricing and reassessment in Korea.

•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 /
• 제6권1호
• /
• pp.55-65
• /
• 2009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Home Care Services System to cut medical cost and make efficient use of limited medical resources because of increasing chronic diseases and the growing population of the elderly.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measures to control the use of insurance services by restricting the number of nurse's visits to patient's home and by asking the patients to shoulder the transportation fee of nurses during the visit. Factors such as oversupply of hospital facilities, low price of home care services, high insurance coverage for hospital services and increased nuclear family set up resulted in the limited use of home care nursing services.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2007 brought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home care agencies and these agencies are facing a crisis today. The increase in chronic diseases and growing population of the elderly recently resulted in the need to control the high medical cost. Home care services for early discharge patients and chronic-severe disease patients will contribute in the reduction of medical cost at the same time improves the quality of patient's life. To catch up with the demands of the nation, accessibility to home care services should be improved and policies such as the expansion of home care services insurance coverage and promotion of establishing home care agencies should be considered.

• 산경연구논집
• /
• 제11권8호
• /
• pp.31-38
• /
• 2020

Purpose: This study uses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odel' to predict the impact of a sharp drop in the base rate due to COVID-19 at the present time when government policies for stabilizing house prices are in progr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s house policy by predicting changes in house transaction prices and house rental prices after a sharp cut in the base rat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ARIMA intervention model can build a model without additional information with just one time series. Therefore, it is a time-series analysis method frequently used for short-term prediction. After the subprime mortgage, which had shock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April 2007, the bank's interest rate in 2020 is set at a time point close to zero at 0.75%. After that, the model was estimated using the interest rate fluctuations for the Bank of Korea base interest rate, the house transaction price index, and the house rental price index as event variables. Results: In predicting the change in house transaction price due to interest rate intervention, the house transaction price index due to the fall in interest rates was predicted to change after 3 months. As a result, it was 102.47 in April 2020, 102.87 in May 2020, and 103.21 in June 2020. It was expected to rise in the short term. In forecasting the change in house rental price due to interest rate intervention, the house rental price index due to the drop in interest rate was predicted to change after 3 months. As a result, it was 97.76 in April 2020, 97.85 in May 2020, and 97.97 in June 2020. It was expected to rise in the short term. Conclusions: If low interest rates continue to stimulate the contracted economy caused by COVID-19, it seems that there is ample room for house transaction and rental prices to rise amid low growth. Therefore, In order to stabilize the house price due to the low interest rate situation, it is considered that additional measures are needed to suppress speculative demand.

• 무역상무연구
• /
• 제42권
• /
• pp.275-305
• /
• 2009

Marine insurance contracts, which intended to provide indemnity against marine risks upon the payment of price, known as a premium, originated in Northern Italy in the late 12th and early 13th centuries. The law and practice were later introduced into England through the Continent. It is, therefore, quite exact that English and European marine insurance law have common roots. Nevertheless, significant divergences between English and European insurance systems occurred since the late 17th century, mainly due to different approaches adopted by English courts. The rule of warranty in English marine insurance was developed and clarified in the second part of the 18th century by Lord Mansfield, who laid the foundations of the modern English law of marine insurance, and developed different approach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warranty in marine insurance law. Since the age of Lord Mansfield,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has a unique rule on warranty. This article is, therefore, designed to analyse the overall rule of the rule of warranty in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The result of analysis are as following. First, warranties are incorporated to serve a very significant function in the law of insurance, that is, confining or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cover agreed by the insurer. From the insurer's point of view, such the function of warranties is crucial, because his liability, agreed on the contract of insurance, largely depend on in, and the warranties, incorporated in the contract play an essential role in assessing the risk. If the warranty is breached, the risk initially agreed is altered and that serves the reason why the insurer is allowed to discharge automatically further liability from the date of breach. Secondly, the term 'warranty' is used to describe a term of the contract in general and insurance contract law, but the breach of which affords different remedies between general contract law and insurance contract law. Thirdly, a express warranty may be in any form of words from which the intention to warrant is to be inferred. An express warranty must be included in, or written upon, the policy, or must be contained in some document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the policy. It does not matter how this is done. Fourthly, a warranty is a condition precedent to the insurer's liability on the contract, and, therefore, once broken, the insurer automatically ceases to be liable. If the breach pre-dates the attachment of risk, the insurer will never put on risk, whereas if the breach occurs after inception of risk, the insurer remains liable for any losses within the scope of the policy, but has no liability for any subsequent losses. Finally, the requirements on the warranty must be determined in according to the rule of strict construction. As results, it is irrelevant: the reason that a certain warranty is introduced into the contract, whether the warranty is material to the insurer's decision to accept the contract, whether or not the warranty is irrelevant to the risk or a loss, the extent of compliance, that is, whether the requirements on the warranty is complied exactly or substantially, the unreasonableness or hardship of the rule of strict construction, and whether a breach of warranty has been remedied, and the warranty complied with, before l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