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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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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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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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였다. 설문은 해킹 등 사이버 범죄유형 11가지에 대해 전·현직 수사관과 보안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범죄를 유발하는 내부요인을 16가지로 선정하고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총176개 항목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신뢰성을 나타내는 크롬바 알파 계수가 0.925로 신뢰성이 있었으며, 요인분석 결과 매슬로우 1단계 생리욕구는 상업성, 사익추구로, 2단계 안전욕구는 처벌인지부족과 군중심리로, 3단계 사회욕구는 충동성, 무관심, 사회성결여, 사회적마찰, 분노표시, 과대망상으로, 4단계 존경욕구는 익명성, 명예욕이며, 5단계 자아실현 욕구는 비인격성, 절제력부족, 도덕성결여, 매스컴영향으로 축소되었다. 결론적으로 사이버범죄를 유발하는 내부요인으로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는 생리욕구, 존경욕구 순이며,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생리욕구, 자아실현욕구순이며, 「불법콘텐츠범죄」는 자아실현욕구, 사회욕구 순이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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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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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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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main subject of year 2016 Davos forum w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cently, interests and investment in drone market, so called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ky is growing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Before, drone was used for military purpose such as reconnaissance or attacking but today, it is used in various private sectors such as unmanned delivery service, agriculture, leisure activities, etc. Presently, many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are already involved in the 'war without gunfire' to be dominant in this drone industry. Korean government also has announced an extreme relaxation of regulations for growing drone industry by opening a conference with Ministers related to economics. During the conference, business scope of drone which was limited to agriculture, photographing, and observation was expanded to all the fields except for cases hindering national safety and security. In terms of shooting purpose drone its process of receiving approval for flight and shooting is simplified to online registration. What is more, drone delivery service will be allowed in island areas such as Goheung, Yeongwol, etc from first term of year 2017. Finding the way to apply drone in criminal investigation is also speeding up. Recently, Public Safety Policy Research Center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has inquired for research service and its result will be out around November. Likewise, although more and stronger foundation for supporting drone industry is made but there are still, some opinions saying that we should take a careful approach in consideration to the side effect such as abuse in crime. One may also try terror by placing a dangerous substance. If drone falls, it may hurt any civilians. Moreover, if shopping purpose drone is hacked, it may result in violation of privacy. Compared to America, Europe, and China, we are at the very beginning stage of drone industry an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legal issues to grow this industry. This can be thought from two perspectives; first, the growth of drone industry is blocked by difficult regulations on Aviation Law and Radio Regulation Law. The second issue is the safety and privacy that are required for operating drone. For the advanced technologies to make human life more profitable, more active and proactive actions are required by criminal law side. In preparation to the second mechanical era where man and machines should go together, I hope that responsible preparation is required in all fields including the criminal law.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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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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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0-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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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자기의 창작물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는 표절과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는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절과 저작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방안을 고찰하였다. 대학생들의 표절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초중등학교를 거쳐 대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 온 표절과 저작권 침해 실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대응 방안을 통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각종 부작용의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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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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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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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FID 시스템은 비가시 거리에서의 무선통신을 이용한 자동식별 기능을 제공하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해 적응력이 뛰어난 기술로서 최근 여러 산업분야와 개인 생활환경에 있어서 응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RFID 응용시스템들은 하나의 태그에 하나의 객체 식별정보가 저장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RFID 시스템의 응용이 증가될수록 많은 태그들이 혼재하게 되어 사용자 관점에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많은 태그들에 저장되는 개인정보가 RFID 무선통신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공격에 노출됨으로써 심각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종종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RFID 시스템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보보안을 바탕으로 한 응용들 간의 효율적인 정보공유 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태그로 다수 개의 RFID 응용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 객체 접근 방식의 RFID 태그 구조를 설계하고, 이에 적합한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된 인증 프로토콜은 저사양의 태그구조 하에서도 통신을 방해하는 다양한 공격에 강인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여러개의 리더에 대한 인식 동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응용 객체별로 보안 레벨을 부여하고, 보안 레벨에 따라 각각 다른 인증 절차를 수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실험 및 분석을 통하여 제안한 인증 기법이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여 효율적임을 증명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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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C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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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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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AA(Authentication, Authorixation, Accounting) 프로토콜은 유선망뿐만 아니라 무선망과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토콜 상에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사용자 인증, 인가, 과금 기능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보호 기술이다. 현재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AAA 워킹그룹에서도 AAA 프로토콜에 관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활발히 연구 중 이다. 최근 사용자의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홈 인증 서버로부터 인증을 받고 난 후에 외부 네트워크로 이동하더라도 홈 인증서버로부터 발급받은 티켓을 이용하여 홈 인증 서버로 접근 하지 않고 외부 네트워크에서의 인증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본 방식은 인증, 인가, 과금 중 인증과 인가에 초점을 두고 시간 동기화 OTP를 사용함으로써 제 3자의 공격에 안전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증방식을 제공한다. 또한 티켓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용자만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교환되는 메시지 및 지연을 줄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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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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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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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식이 실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은 개인정보 개념, 정보주체 권리, 정보보호 행동수칙, 개인정보 가치인식의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개인정보보호 행동은 개인정보보호수칙의 준수,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피해구제 노력으로 설정하여, 초등학생 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기기입식의 방법으로 지식과 행동의 연관성을 측정하고,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교육 유무에 따라서 지식과 행동의 4개 요인은 차이가 없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보호 행동수칙의 인지와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가치인식에 관한 지식이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 어떤 지식을 위주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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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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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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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타진요' 사건이나 최진실의 자살사건 등에서 보듯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치명적인 결과를 수반한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연예인이나 공인을 넘어서 일반인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포럼과 소셜네트워크의 범람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장치가 절실함을 반증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의 유사한 해당 법률과 정책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네티즌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간의 법적인 책임에 대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내용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낙인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의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 법안의 근간이 된 미국의 "통신품위법"과 최근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의 판례인 Brodie 사건을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실질적인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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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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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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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9년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스마트폰이 개인의 생활패턴을 크게 바꿔 놓았다. 즉,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음성통화위주에서 음성/화상통화, 카메라, 전자메일 송수신, 웹 브라우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사용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기업은 주요 문서 보호를 위해 MDM솔루션을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MDM 솔루션은 스마트폰내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메모 등의 모든 데이터를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자는 원하지 않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공개를 허락한 파일만 기업의 보안담당자 또는 MDM 관리자에게 접근이 가능케 하고 비공개 파일은 가상 디스크에 별도로 저장하여 스마트폰 사용자 이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 프라이버시 파일 보호방안을 제안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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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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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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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0년 이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범죄행동 패턴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 그리고 보호관찰 취소 요인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형이 종료된 성범죄자의 공식 판결문 및 보호관찰기록을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경고장 발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요인이 일반범죄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두 모델을 비교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범죄자 집단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경고장 발송 가능성이 과거 전과횟수에 영향을 받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성범죄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혼인관계, 직장유형)이나 가해자-피해자 관계, 보호관찰 부가처분 등의 관련 변인이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성범죄자의 전과횟수만 경고장 발송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반범죄자 집단에서는 성범죄자 모델과 달리 혼인상태나 무직 상황, 가해자-피해자 낯선 사람 관계 여부, 폭력행동 여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가처분 여부가 경고장 발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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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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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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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편익과 함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해 왔다.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리 및 보호에 대한 학술적 논의 또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관점의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된 반면, 최근의 연구 동향에 따르면 대부분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정보 차원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논의는 이론적 개념과 실제 인식 간의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개념의 학술적 정의 및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포탈 사이트 12,000건의 뉴스데이터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개념을 분석하여 이론적 개념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실증적 접근은 변화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한 이해와 국내 상황에 맞는 프라이버시 개념화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