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formation Protection

검색결과 4,475건 처리시간 0.028초

한국 농업에서 곤충 화분매개 서비스를 통한 식량 생산 증진 기능 평가 (Evaluation of Crop Production Increase through Insect Pollination Service in Korean Agriculture)

  • 정철의;신종화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 /
    • 제61권1호
    • /
    • pp.229-238
    • /
    • 2022
  • 동물 화분매개는 대부분 벌과 파리 등의 곤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 중 하나이다. 농업생산성의 유지와 영양분의 안정적 공급은 인류 복지의 근간이 된다. 이 연구는 한국 농업에서 화분매개가 식량 생산 증진에 미치는 기능을 평가하였다. 2015년 농업총조사, 농촌진흥청 농업 소득자료집, 기타 시장가격 자료 등의 농작물 재배와 생산액에 대한 자료에 화분매개 의존도를 반영하였다. 12개의 식량작물, 19개 과수, 18개 노지 채소와 13개 시설 채소 그리고 9개의 특용작물 등 71개 작물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전체 작물의 화분매개 의존도는 평균 29.2%이었으며, 식량작물이 가장 낮은 7.5%로 나타났다. 화분매개 의존량은 전체 농작물의 17.8%이었으며 그 경제적 가치는 6조 8.5천억원(65.1-71.9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화분매개 의존 생산량은 시설 과채류에서 49.2%로 가장 높았고 과수가 42%, 특용작물이 35.9%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곤충 화분매개는 한국 농업 생산에서 핵심적 과정이며 식량-영양안보적 관점에서 보호증진해야 하는 과정임이 분명해졌다. 농업에서 화분매개자를 보호하고 화분매개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관리 전략으로 병해충-화분매개 통합관리(IPPM)개념과 추진 전략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기질 확산모델 적용방법 개선 연구(II) - AERMOD 모델 적용방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Air Quality Dispersion Model Application Method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I) - Focusing on AERMOD Model Application Method -)

  • 김수향;박선환;주현수;소민섭;이내현
    • 환경영향평가
    • /
    • 제32권4호
    • /
    • pp.203-213
    • /
    • 2023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서의 대기모델 적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협의가 완료되어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AERMOD가 89.0%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AERMET과 AERMOD의 버전 불일치는 25.3%로 나타났으며,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의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시 적용한 가동시간과 모델에 적용한 가동시간의 불일치는 50.6%로 나타났다. 군산지역의 단순 및 복잡지형에서 다양한 버전의 AERMET과 AERMOD 모델을 면오염원과 점오염원에 적용한 결과, AERMOD 버전 12(15181) 이후부터는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다. 배출량은 24시간 가동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모델에는 주간 8시간 가동을 적용하는 가변 배출계수 옵션을 사용할 때, 예측농도는 단순 및 복잡지형에서 면오염원은 32.06~74.27%, 점오염원은 14.85~43.13%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ERMOD 모델의 가변 배출계수 적용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배출량 산정과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모델링 입력자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에서는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온라인 분할 투자 증권화 플랫폼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Online Fractional Investment Securitization Platform)

  • 노태협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9권1호
    • /
    • pp.747-754
    • /
    • 2023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온라인 플랫폼 기술과 자산 유동화 파생 상품의 새로운 투자 기법의 융합으로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이 출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 사업의 개념과 선행 연구, 사업화 모델과 서비스 프로세스, 시장 현황, 그리고 현안 논의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분할 소유권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은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과 사례 분석에 따른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시장 현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음악 저작권을 대상으로 한 "뮤직카우", 미술품을 기반으로 한 "테사", 실물 부동산을 대상 물품으로 하는 "카사", 실물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피스" 및 한우 출하 수익금을 대상으로 한 "뱅카우"의 대표적인 온라인 분할 투자 증권화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온라인 분할 투자 플랫폼의 기본 자산 물건에 따른 사업화 모델의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사업화 모델들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무적 관점에서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가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고려 사항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A-INDEX를 활용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친환경성 평가 (Evaluation of Eco-friendliness for Tourist Complex Projects by EA-INDEX)

  • 송슬기;박지현;최현진
    • 환경영향평가
    • /
    • 제32권2호
    • /
    • pp.146-156
    • /
    • 2023
  •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부하를 지나치게 가중하는 점이 문제로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2년~2021년간 이루어진 국내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동 사업으로 야기되는 환경영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다양한 환경영향을 종합적·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선행연구를 통해 마련된 EA-INDEX를 관광단지의 사업 특성에 적합하게 신규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크게 자연환경 보전, 자원 보존, 생활환경 보호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국내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친환경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추진·개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연환경 보전 부문에서 그 증가 추세가 뚜렷함이 확인되었다. 반면 자원 보존 부문의 경우 친환경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추후 신규 개발계획 수립 시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고, 특히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에 대해 각 세부 부문별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 이벤트, 연관 사회적 이슈 등의 정보를 종합한 분석이 이뤄진다면, EA-INDEX를 활용한 개발사업의 경향 파악에 더욱 폭넓은 해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해상법적 고찰 (A Study on the Maritime Law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Marine Accidents of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 이영주
    • 해양안보
    • /
    • 제6권1호
    • /
    • pp.37-56
    • /
    • 2023
  •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기술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이 최근들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양법 분야에서의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질서유지 등의 공법(公法)분야분만 아니라 책임, 손해배상, 해상보험 등 사법(私法)분야에서의 변화 또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의 등장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보험계약 등의 그 유형과 종류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분류, 효과 및 미래에 대한 일반적 이론 및 자율운항선박 논의를 위한 해상법의 개념과 해상법상 각종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으로서 지위, 용선 계약상의 법률관계, 감항능력주의의무, 책임의 주체 및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에 대한 쟁점 사항을 해상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향후 자율운항선박 4단계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의 귀속 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한 기술개발·법령정비·자금지원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PDF

울진·봉화 일대 금강소나무 고사 피해 특성 분석 (Risk Assessment of Pine Tree Dieback in Uljin and Bonghwa)

  • 김은숙;이기웅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 /
    • 제25권3호
    • /
    • pp.117-128
    • /
    • 2023
  • 2010년대 이후, 보전·육성 가치가 높은 금강소나무 핵심 서식지인 봉화군과 울진군 일대에서 소나무 고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금강소나무 군락지의 고사피해 현황 파악과 추가적인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금강소나무 고사목 발생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사목 발생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울진·봉화일대 금강소나무의 고사 피해발생 특성과 위험지역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울진·봉화지역 금강소나무 고사목은 해발고도가 높은 산능선부위, 건조한 남쪽사면, 연령이 높은 임분, 겨울철 기온상승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전체 연구 대상지에 대한 고사목 발생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소나무림 약 85천ha 중 6.2%인 5,294 ha 임분이 고사발생 위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사발생 위험지역에서는 고온 및 가뭄과 관련된 기후변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고사 피해가 실제로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나무의 생육 스트레스를 기본적으로 낮춰주기 위한 상시적인 산림관리 활동이 필요하며, 보호 우선순위가 높은 소나무 임분에 대한 우선적인 관리조치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이상기상 및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 산림관리 이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국방 사이버보안을 위한 RMF-CMMC 공통규정준수 메타모델 개발방안 연구 (A Research on RC3(RMF-CMMC Common Compliance) meta-model development in preparation for Defense Cybersecurity)

  • 황재윤;권혁진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25권1호
    • /
    • pp.123-136
    • /
    • 2024
  • 사이버보안 정책을 선도하는 미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제도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대외 군납업체 보안인증을 위한 CMMC와 내부기관대상 보안평가를 위한 RMF가 있다. 우리 군의 경우, 2026년부터 한국형 RMF(K-RMF)를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 국방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방산업체들은 2025년 10월전까지 CMMC인증을 사전 취득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CMMC와 RMF 보안감사 준비업무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 컴플라이언스 메타모델(R3C) 개발방법론과 R3C메타모델을 기초로 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구현 결과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2년 이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주관 한/미 국방 사이버보안 업무지원 자동화 솔루션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얻은 미 국방 사이버보안 제도에 대한 실무 노하우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개발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기능은 한/미 연합모의훈련 실무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은 민간에도 제공할 예정이며, CMMC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국내 방산업체에게 매우 유용하리라 예상한다.

새로운 사회계약과 디지털 권리장전: 정치·사회적 맥락과 제도화를 중심으로 (The New Social Contract and the Digital Bill of Rights : Focusing on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and Institutionalization)

  • 조계원
    • 정보화정책
    • /
    • 제31권1호
    • /
    • pp.53-71
    • /
    • 2024
  •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틀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낙농업자의 주요 인수공통감염증 인지도 (Awareness of Major Zoonoses among Dairy Farmers in Gyeonggi Province)

  • 최금발;임현술;이관;민영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35권4호
    • /
    • pp.339-349
    • /
    • 2010
  • 2007년 경기도 낙농업 농가 482개소의 716명을 대상으로 인수공통감염증(브루셀라증, 큐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 대한 설문연구를 실시하여 인수공통감염증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였다. 브루셀라증 인지율은 90.2%(646명), 큐열의 인지율은 2.5%(18명),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인지율은 56.6%(405명)이었다. 성별에 따른 인지율은 브루셀라증 인지율은 남자 92.4%, 여자 86.4%, 큐열의 경우 남자 2.2%, 여자 3.1%,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남자 60.7%, 여자 49.2%이었다. 연령에 따른 인지율은 브루셀라증의 경우 39세 이하가 94.3%, 40대가 92.2%, 50대가 89.5%, 60세 이상이 85.6% 이었으며, 큐열은 각각 5.7%, 2.9%, 1.9%, 2.1%,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각각 64.2%, 63.8%, 52.9%, 46.4%이었다. 학력에 따른 인지율은 브루셀라증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84.4%, 중학교 졸업 88.4%, 고등학교 졸업 93.3%, 기술(전문)학교 졸업 이상 96.1% 이었으며, 큐열은 각각 1.3%, 3.2%, 1.9%, 5.3%, 장출혈성대장균의 경우 각각 41.6%, 52.8%, 64.4%, 69.7%로 브루셀라증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서 학력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브루셀라증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 대해 연령, 성별로 보정하고 학력과 사육하는 소중 젖소가 50%를 넘는 낙농업자 중 사육 젖소 두수를 이용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군에 비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군이, 사육 젖소 49두 이하 군에 비해 사육 젖소 70두 이상 군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브루셀라증, 큐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 연구 대상자를 상대로 각 인수공통감염증에 대하여 알게 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서는 모두 텔레비전을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파경로에 관한 질문에서 브루셀라증의 경우 '소 분만과정 참여 및 태반의 비위생적 처리'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63.2%로 가장 높았으며, 큐열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경우 '생으로 된 소고기나 부산물'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각각 66.7%, 64.2%로 가장 높았다. 인수공통감염증 예방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보호구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워' 46.8%, '예방법을 몰라서' 34.1%, '보호장비가 없어서' 21.8%, '예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8.9% 등의 순이었다. 이 연구는 인수공통감염증의 고위험군인 낙농업자의 브루셀라증, 큐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인지도를 연구하였고, 인수공통감염증의 교육 및 홍보에 기초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G20 정상회의 시 주(主)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Security Measures for Protection of VIP in the G20 Summit)

  • 이선기;이충수
    • 시큐리티연구
    • /
    • 제24호
    • /
    • pp.91-123
    • /
    • 2010
  • G20 정상회의 시 발생 가능한 위협요인으로 요인테러, 인질테러, 폭탄테러, 다중이용시설 테러, 항공기테러 등 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예상되는 위협집단으로는 북한, 이슬람 과격집단 및 국제회의를 반대하는 NGO 조직 등의 단체가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G20 정상회의가 주로 진행되는 장소인 주행사장과 숙소에서의 VIP 안전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호원리 중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3선경호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원리에 입각하여 1선(안전구역) 2선(경비구역) 3선(경계구역)별로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VIP 안전대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주(主) 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1선(안전구역)에서는 첫째, 직가시 승하차지점에 대한 차단대책 강구해야 한다. 둘째, 노출지역에서는 과감하게 근접도보대형을 강화해야 한다. 2선(경비구역)에서는 첫째, 주 행사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입통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행사비표 내에 RFID 기능이 포함된 효율적인 비표운용계획을 도입해야 한다. 3선(경계구역)에서는 첫째, 각종 요인테러대비, 정 첩보 수집 및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 하에 대테러 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호 행사인력에 대한 유사시 비상대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VIP 제대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통통제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VIP 안전대책을 위해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점은 첫째, VIP 숙소의 효율적인 분산배치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기만작전을 활용하여 불순분자가 오판하여 공격이 실패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 대남공작 기구의 개편에 따라 금번 G20 정상회의부터는 강력한 '군사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주관 하에 전 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탐지 및 제독에도 적극 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