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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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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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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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언론중재법'이 제정 시행에 들어가고, 법원은 공적존재의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의 시행과 소송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누가 언론보도의 피해자인가 하는 점인데 흔히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바, 이 논문에서는 당사자적격의 법리 변화와 이를 언론소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탐색하였다. 언론이 익명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한 경우, 집단 기관 단체에 대한 보도와 그 구성원간의 개별적 연관성,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정부기관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한 바, 우리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즉, 개별적 연관성의 범위를 대체로 넓히고 있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의 확대가 법원의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 법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인의 사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익명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언론에 요구된다. 물론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언론소송에서 언론이 패하지 않은 지름길은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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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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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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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국의 환경오염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동시에 환경오염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관점에서 중국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녹색제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비이념을 전환시키고 녹색소비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중국 도시 소비자들의 녹색제품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인간의 개성을 구별하는 유지-행동 성향이 어떤 식으로 구매의도와 구매행동 사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했다. 그 결과, 정부, 사회환경, 소비자 효과성 지각, 공포소구는 녹색제품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은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지-행동 성향은 구매의도와 구매행동 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써, 행동성향은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유지성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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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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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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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해묵은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원인의 하나는 서비스 분야의 영역이 분할되고 포획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이해관계를 가진 각 전문가 그룹이 시장의 해체 또는 규제 완화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종자격사간의 동업(MDP)을 허용, 경쟁을 촉진하면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논리적 추론을 위하여 이종자격사간 동업이 허용될 경우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이론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MDP를 시행중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정적인 결론으로 우선 문제의 소지가 비교적 작은 조세 법률 회계 분야에서 MDP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분야에까지 MDP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국제경제학 이외에 세무, 법률, 회계 분야에 대한 소양이 충분치 못하였고 관련 기업들의 경영 성과 지표 확보도 용이치 않았다. 아울러 실증분석에서 통제변수들을 분별해 내는 것도 쉽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그러나 잠정적인 결론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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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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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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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의 목적은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한국 법원이 이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판결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 법원이 공익성과 진실성, 상당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이나 정치인, 연예인의 경우 공익보다는 보도사실의 진실성이나 상당성에 더 비중을 두어 판결하는 반면, 기업인이나 일반인의 경우 판례 상에 진실성, 상당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공익에 비춰 보도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상 법원이 공익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주제들은 (1)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 (2) 반사회 범죄방지, (3) 대중계몽, (4)소비대중 이익보호와 사회적 손실방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관련 기사들이 세부적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 법원은 명예훼손 판단에 있어 공익성을 진실성의 부수적인 요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익성은 아직까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독자적인 위치를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공익성의 적용범위를 과거보다 더욱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공익성 적용에 있어 그 적용양태와 범위에 대해서 한국 법원은 공익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 깊이 숙고하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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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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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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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독일의 방송국가협약은 독일기본법에서 보호하고 이는 '긍정적 질서'의 보호를 위해 방송자본 집중을 규제한다. 이러한 규제는 다양한 의견의 형성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경제적 경쟁은 방송분야에서의 자본집중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경제적 경쟁은 다양한 보도적 경쟁을 저해한다. 특히 보도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여론을 적절하게 반영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 독일의 방송국가협약 제26조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상한선을 제한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 내용의 다양성과 소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의 다양성을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했거나 시청점유율이 25%에 불과하지만 인접 미디어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의견의 다양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점유율 제한은 미디어 사이의 합산 영향력 산출방식의 모호함과 시사정보 프로그램과 교양오락프로그램에서의 시청점유율을 동일한 무게로 평가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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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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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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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패킷전달망은 기존 회선 기반의 전달 방식을 패킷 기반으로 전환한 기술로써 통계적 다중화 기반의 전송 효율을 통해 비트당 전송 비용을 절감하고, 회선망 수준의 강력한 OAM 및 50ms 이내의 보호절체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최근들어 IEEE PBB-TE 및 ITU-T, IETF MPLS-TP 등의 캐리어급 패킷전달망 기술의 표준화로 통신사업자의 기존 회선 중심의 전달망은 연결지향형 기반의 패킷망으로 진화 및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망과의 상호연동에 있어 고신뢰성 및 관리 기능의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패킷전달망 전환시 IP 라우터망 장비와의 정합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연동구간 장애 감지 문제를 정의하고, 해당 장애를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MEF에서 정의된 이더넷 서비스 조합을 통해 예비 회선이 없는 상황에서 IP 트래픽을 신뢰성 있게 전달하는 방법 등 사업자 입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망을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있다.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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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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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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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선진국의 고령사회 도래 및 웰빙 확산, 중국, 인도 등 후발 공업국의 급성장에 따라 최근 전자의료기기시장이 크게 확대 되고 있다. 이중 다소비 생활밀착형 전자의료기기중 하나인 개인용전기자극기는 통증완화, 재활치료, 근육운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자극기로써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그 안전성 및 성능 확보는 사용자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개인용전기자극기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용전기자극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기위해 관련 국내외 규격을 검토하였고 시험항목, 기준 및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검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국제 조화된 안전성 및 성능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개인용전기자극기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내 전자의료기기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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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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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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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디지털 워터마킹은 소유권자의 정보나 특정 코드, 혹은 패턴을 디지털화 되어 있는 정지영상, 동영상, 음성 데이터 등에 인간의 시각이나 청각으로는 감지 할 수 없도록 삽입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크게 강인성 워터마킹과 연성 워터마킹으로 분류 될 수 있다. 강인성 워터마킹은 이미지나 영상에 대한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연성 워터마킹은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적인 변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준 연성(semi-fragile) 워터마킹은 잡음 첨가 혹은 압축과 같은 데이터의 전송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의도적 변형에 대해서는 삽입된 워터마크가 제거되지 않아야 하지만 의도적 변형에 대해서는 삽입된 워터마크가 훼손되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는 MPEG-2 비트열에서의 인증 및 조작위치 검출을 위한 준 연성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두 가지의 워터마크를 양자화 된 DCT 계수에 삽입한다. 따라서 압축된 비트스트림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첫번째 워터마크는 해쉬 함수를 사용하여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인증을 한다. 두번째 삽입되는 워터마크는 양자화 된 DCT DC 계수를 이용하며 조작위치를 검출하는데 사용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비트스트림 영역에서의 트랜스 코딩에 의한 비디오 데이터의 변형과 의도적인 변형을 구별 할 수 있으며 만약 비디오 데이터에 의도적인 변형이 있었을 경우 인트라 프레임에 대해서는 변형된 위치를 블록 단위로 검출 가능하다. 또한 제안된 알고리즘은 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디오 데이터에 변형이 없었을 경우에는 원래의 데이터를 복원 할 수 있다.

• 전자공학회논문지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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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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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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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비디오 콘텐츠가 P2P 환경에서 배포될 때, 멀티미디어 핑거프린팅 코드를 삽입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공모공격 방지를 위한 공모 코드북 SRP(Small RISC Processor) 임베디드 시스템을 설계한다. 구현된 시스템에서는 웹서버에 업로드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사용자의 비디오 콘텐츠에 삽입된 핑거프린팅 코드를 검출하여 인증된 콘텐츠이면 스트리밍 서버로 전송을 하여 P2P 네트워크에 배포를 허락하고, 공모코드가 검출되면 스트리밍 서버로 비디오 콘텐츠의 전송을 차단하여 P2P 네트워크에 배포를 중지시키고, 또한 공모코드에 가담한 공모자를 추적한다. BIBD 코드 v의 10%를 공모자로 하여 평균화공격의 공모코드를 생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공모공격 방지의 코드북이 설계 되었다. 비디오 콘텐츠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ASF와 오프라인 제공 MP4의 비디오 압축에서는 I-프레임의 휘도성분 Y의 비트플랜 0~3에 핑거프린팅 코드의 삽입량이 0.15% 이상에서 삽입된 원코드와 검출된 코드의 상관계수는 0.15 이상이었다. 상관계수 0.1 이상에서 공모코드 검출율은 38% 그리고 상관계수 0.2 이상에서 공모자 추적율은 20%임을 확인하였다.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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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작물학회 2017년도 9th Asian Crop Science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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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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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evaluated the grain quality of local brand rice from 6 major rice exporting countries which are anticipated to export their rice to Korea. Recently, with the end of the postponement of rice import tariffs in 2014, Korea is in a very easy environment to import foreign rice. Therefore, the quality evaluation of local brand rice in those countries is needed to secure the quality competitiveness of Korean rice, also to protect the rice industry in Korea. We provided total 38 local brand rice from USA(7), China(16), Australia(4), Thailand(3), Vietnam(5) and India(3), and 2 imported brand rice through MMA from USA and China to find out the status of the grain quality for each country. For the quality evaluation, we analyzed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milling and palatability-related characteristics. The amylose content on country average ranged from 24.4(India)~16.2%(Thailand). The protein content was 6.66% by overall average, and was higher in order of India(7.86), Australia(6.80), Vietnam(6.61), Thailand(6.59), China(6.28), USA(5.82). In Toyo glossiness value, it ranged from 75.7~45.2, and the figures in USA and China were the highest level. The head rice ratio ranged from 95.2~72.4%, and the figures in Thailand, USA and China were distinctly high. When we analyze the palatability of boiled brand rice with Chucheongbyeo as check variety by expert panelists, several rice brands from USA and China showed equal or better scores in shape, smell, taste, stickiness, texture and overall score, although most rice brands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significantly in the taste characteristics compared with Chucheongbyeo. From the above results, it can be seen that the grain quality of USA and China rice is very competitive when imported into Korea. The results will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quality control of foreign rice which will be imported into Korea in the near future, also for the quality information which could be applied on the development of high-quality Korean rice varieties. Continuous monitoring about the foreign brand rice is advisable to improve the quality competitiveness of Korean 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