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각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해를 통해 규명하고, 그것이 주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999, 2002, 2004, 2006년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러만과 이챠크의 지니 공변량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노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1998년 0.491, 2001년 0.582, 2003년 0.575, 2005년 0.482로, 악화되었다가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러한 노인 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원천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인다. 이 두 원천소득은 노년기 이전 기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년기 이전 삶의 영향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사적 이전소득과 공공부조 소득이다.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분배정도도 총소득보다 훨씬 양호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조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분석 전 기간에 걸쳐 음(-)의 값을 가져, 노인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비중이 작아 총소득의 불평등 개선 기여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분석기간 동안 불평등 개선에 대한 기여도의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년기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며』라는 소설을 통하여 유토피아 문학 속에 제시된 젠더 불평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벨라미가 제시한 2000년의 미국 보스턴은 생산과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이다. 하지만 사회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사와 육아의 일이 기본적으로 여성의 의무임을 표현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젠더 평등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남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외모를 판단하는 미의 관념을 보여주는 등 젠더 불평등적인 요소가 여전히 잔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며』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인간애가 넘치는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19세기 미국인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사회적 발전의 방향성과 희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젠더 불평등적인 요소가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여전히 가사노동,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젠더 불평등적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었으며,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사회현상을 통해 아직까지 완전한 젠더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개선과 사회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 진정으로 젠더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산악형 국립공원의 탐방집중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니계수와 로렌츠곡선을 적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탐방집중도는 크게 시간적 변화(1997-2005)와 개별 국립공원 탐방객의 여행출발지 분포 변화에 따른 공간적 집중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4년과 2005년의 지니계수는 .453괴 .446으로 다른 해에 비하여 불균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산악형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여행출발지 분포에 따른 결과에서는 북한산과 계룡산이 각각 .916, .855로 불균등도가 극심하였으며, 반면에 덕유산과 변산반도가 .508, .62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산과 계룡산 같이 배후도시에 인접하여 소재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지역 탐방객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덕유산, 변산반도, 소백산 등은 상대적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적출한 탐방집중정보는 지금까지 탐방분산정책이 개별 국립공원 범위에서 수행되던 한계를 벗어나 전체 산악형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시계열 변화에 따른 탐방접중도와 자원유형이 유사한 국립공원간 탐방집중도를 서로 비교하여 전 국립공원 범위에서의 탐방분산정책 수립에 기본적인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socioeconomic inequality in malnutrition in under-5 children in Iran in order to help policymakers reduce such inequality. Methods: Data on 8443 under-5 children were extracted from the Iran Multiple Indicator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The wealth index was used as proxy for socioeconomic status. Socioeconomic inequality in stunting, underweight, and wasting was calculated using the concentration index. The concentration index was calculated for the whole sample, as well as for subcategories defined in terms of categories such as area of residence (urban and rural) and the sex of children. Results: Stunting was observed to be more prevalent than underweight or wasting. The results of the concentration index at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in rural and urban areas and in terms of children's sex, showed that inequality in stunting and underweigh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at children in the lower quintiles were more malnourished. The wasting index was not sensitive to socioeconomic status, and its concentration index valu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it can be misleading to assess the mean levels of malnutrition at the national level without knowledge of the distribution of malnutrition among socioeconomic groups. Significant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stunting and underweight were observed at the national level and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Regarding the influence of nutrition on the health and economic well-being of preschool-aged children,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focus on taking targeted measures to reduce malnutrition and to focus on poorer groups within society who bear a greater burden of malnutrition.
본 논문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대상으로 기존 O-B(Oaxaca-Blinder) 요인분해를 일반화하고 정교화한 가중화 및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회귀 기반의 2단계 O-B 요인분해 기법을 사용하여 순자산 불평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는 소득, 연령, 교육, 가구유형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들의 지역 간 분포 차이가 순자산 불평등의 지역 간 격차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소득, 이혼, 농림어업과 기능조립직, 다문화가구 변수들의 지역 간 차이는 순자산 불평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만, 상용직, 관리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가구규모 변수들은 그 격차를 완화시키고, 생애주기의 지역 간 차이는 상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effective minimum wage, defined as the log difference between the minimum and the median wages, on wage inequalities in the OECD countries.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at focus on single countries in which the minimum wage has no cross-sectional variation and rely instead on within-country variations of wage distribution across regions o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we use a country panel that allows for both cross-sectional and time-series variations in minimum wage. We also control for more factors than in the previous studies whose absence may cause endogeneity. Our results confirm the previous findings that increases in minimum wage alleviate the wage inequality at the lower tail of the wage distribution, while having little effect at the upper tail. The estimated effect is larger for women than for men,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the share of workers who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changes in minimum wage is bigger among women than men. An application of the IVs of Autor, Manning and Smith (2016) supports the robustness of our finding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wage inequality. In order to analyze various effects of OFDI on wages depending on the types of workers, the research classified laborers into four categories: permanent/skilled worker, permanent/unskilled worker, temporary/skilled worker, and temporary/unskilled worker. With controlling wage-determining factors such as education, labor union, individual fixed-effect, and industry-level effe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OFDI attributes to the wage inequality among each type of workers. Moreover, this study also analyzes possible effects on wages that could vary according to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s by classifying OFDI into two groups: OECD and non-OECD. The results reveal that OFDI makes certain differences according to skill-intensity and contract type in terms of influences on wages. It also shows that the effect of OFDI on wages is more subject to contract type than to skill-intensity. The classification of OFDI into OECD and non-OECD proves that effects on wages can vary by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of investment.
본 연구는 교육환경이 형성하는 주택가격에 관한 문제를 사회공간적 격차(양극화)의 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본 연구는 공적인 특성과 기능을 가진 교육환경이 주택가격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택가치의 사유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인 격차를 초래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서울시 사례를 통하여 교육환경으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결정, 그에 따른 소득(자산)의 공간적 격차 심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거시적으로 확인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교육환경으로 인한 주택 가격의 결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들을 양천구를 사례로 실증분석 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간적 스케일에 따라 모두 교육환경, 주택가격 및 사회적 격차는 상관관계를 가진 분포패턴을 분명히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세부 실증분석에서도 교육환경이 주택상품 그 자체의 물리적 특성에 못지않게 가격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결국 교육환경과 교육성과 및 소득격차 간 연계성을 사회적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주택부문 연구에서도 단지 주택가격 결정이 기술적인 연구가 아니라 사회공간적 격차와 관련된 사회과학적 이슈로도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내용 자체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론적이며 기초적인 연구로서 향후 더 많은 관련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plai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gap between the poorest and the wealthiest quintiles in the capitals of Kermanshah and Kurdistan Provinces (Kermanshah and Sanandaj), in western Iran. Methods: This was a cross-sectional study conducted among 1772 adults. Data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status (SES), lifestyle factors, body mass index, and HRQoL of participants were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slope and relative indices of inequality (SII and RII, respectively) were employed to examine socioeconomic inequality in poor HRQoL. Blinder-Oaxaca (BO) decomposition was used to quantify the contribution of explanatory variables to the gap in the prevalence of poor HRQoL between the wealthiest and the poorest groups. Results: The overall crude and age-adjusted prevalence of poor HRQoL among adults was 32.0 and 41.8%, respectively. The SII and RII indicated that poor HRQoL was mainly concentrated among individuals with lower SES. The absolute difference (%) in the prevalence of poor HRQoL between the highest and lowest SES groups was 28.4. The BO results indicated that 49.9% of the difference was explained by different distributions of age, smoking behavior, physical inactivity, chronic health conditions, and obesity between the highest and lowest SES groups, while the remaining half of the gap was explained by the response effect. Conclusions: We observed a pro-rich distribution of poor HRQoL among adults in the capitals of Kermanshah and Kurdistan Provinces. Policies and strategies aimed at preventing and reducing smoking, physical inactivity, chronic health conditions, and obesity among the poor may reduce the gap in poor HRQoL between the highest and lowest SES groups in Iran.
Objectives : Socioeconomic position (SEP) refers to the socioeconomic factors that influence which position an individual or group of people will hold within the structure of a society. In this study, we provide a comprehensive review of various indicators of SEP, including education level, occupation-based SEP, income and wealth, area SEP, life-course SEP, and SEP indicators for women, elderly and youth. Methods and results : This report provides a brief theoretical background and discusses the measurement, interpretation issues, advantages and limitations associated with the use of each SEP indicator. We also describe some problems that arise when selecting SEP indicators and highlight the indicators that appear to be appropriate for health inequality research. Some practical information for use in health inequality research in South Korea is also presented. Conclusions : Investigation into the associations between various SEP indicators and health outcomes can provide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mechanisms between SEP and health.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SEP indicators and specific health outcomes can vary by country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historical, socioeconomic, and cultural contexts of the SEP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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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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