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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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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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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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로 대표되는 산업화 시기를 배경으로 철강업종의 대표 사업장을 사례로 사내하청 노동이 어떻게 도입,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 금속부문의 중화학 공업화는 대규모 자본이 일시에 동원되는 산업화 전략이었기에 그에 따른 대규모 임노동자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 차원의 노동력 통제 기제의 확보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 철강업종의 경우, 이러한 필요를 일본 경제의 배후지 편입을 통한 자본 동원과 인사, 노무관리 체제의 도입 모방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는 정규 생산 기능직에 대한 위계적 내부노동시장의 형성과 더불어 사내하청의 도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철강업종 포항제철의 사례는 산업화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이 사라지고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왔던 서구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며, 이는 한국 경제의 후발 산업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금속부문 사내하청 노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철강업종 포항제철의 사내하청 노동의 도입, 전개가 함의하는 바는 첫 번째는 고용체제 형성에 있어서 후발자 효과, 두 번째는 한국고용체제의 비공식성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철강업종내 비정규 노동으로서의 사내하청 노동이 산업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받으며 대공장 부문내 작업장내 노무관리 기제로 구조화되어 전개되어 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금속부문 사내하청 노동 문제 해결의 정책적 방향 또한 협의의 노동 문제를 넘어서서 광의의 경제적 영역까지 포괄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 환경위생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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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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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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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Since 1962, Korea has made a remarkable progress with continuous success of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Over the last 30 years, Korea has achieved a fast growth in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heavy industry and chemical industry with rapid urbanization at the same time. The fast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brought about huge amount of hazardous/toxic substances and waste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have now emerged from regional concerns to overall social issues accordingly. The situation has come to a point where pollution control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have become one of the nation's major policies. Following the recent Earth Summit of UNCED Conference held in Riode Janeiro in June 1992, where the topic was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wareness up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has been heightened globally, The environmental issues will gradually influence the international society more and more, politically as well as economically,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industry in Korea started in the early 70'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industrialization, As the people's awareness on pollution increases and environmental laws and enforcing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demand for pollution control began to increas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business came to be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industry in the mid'70's. It should be evaluated properly that over the last 30 years, the Korean pollution control industry has supplied locally manufactured pollution control facilities to the increasing local demand. Concerning th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aspects which need to be improved compared with those of advanced countries. Although the start of the pollution control industry in Korea is just 10 to 15 years behind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and European countries, current gap in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is rather considerable. And, studies should be made to find out the reasons for the current technology gap, and therefore, to implement solutions to improve the technology and competi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industry in Korea.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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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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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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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60년대 전반 이후의 수출주도형(輸出主導型) 공업화(工業化)을 통한 고도성장(高度成長)은 국내산업(國內産業) 또는 업종간(業種間) 성장율(成長率)의 차이로 인해서 상당한 산업구조변화(産業構造變化)를 수반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표체계(産業聯關表體系)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장기적(長期的)인 산업성장(産業成長) 및 구조변화(構造變化)의 요인(要因)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과거(過去)의 장기적(長期的)인 성장과정(成長過程)에서 국내수요(國內需要), 수출(輸出), 수입대체(輸入代替)와 기술변화(技術變化)는 산업별 생산성장(生産成長)에 각각 얼마만큼 기여(寄與)했나 하는 것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측정은 총량적(總量的) 경제수준(經濟水準)뿐만 아니라 세부산업별(細部産業別)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韓國經濟) 전반(全般) 및 공업부문(工業部門)의 세부적(細部的) 변화과정(變化過程)에 관한 풍부한 분석자료(分析資料)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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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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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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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1966년 TBC 동화부의 황금박쥐로 시작된 한국 하청애니메이션의 역사를 1980년대 시기까지 분석하여, 한국애니메이션에서 30년 넘게 진행되어 온 하청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재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애니메이션 제작사 제작현황 산업의 규모 등 하청애니메이션 개괄적인 상황을 통해 당시 OEM산업의 실태를 점검하였고, 애니메이션이 하청제작산업으로 고착화된 배경을 시대상황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청애니메이션산업이 발생시킨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창작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애니메이션 역사 연구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하였다.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국가적 목표였던 시기였다. 70년대 후반부터 애니메이션도 해외애니메이션 하청 수주를 통해 수출 주력산업으로 주목받았다. 하청 해니메이션 제작의 확대는 당시 대중문화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칼라TV보급, 비디오 제작 시장 활성화 등의 매체 변화로 극장용 애니메이션 관객이 축소된 점에도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적 논리로 자체 애니메이션 제작을 기피했던 방송사 등 플랫폼 부재도 그 원인이었다. 하청애니메이션산업은 애니메이션 인프라의 구축과 신진 인력 양성 등 애니메이션 환경을 확장시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집약적인 '프로덕션' 단계 중심의 발전은 기획력 등 '프리 프로덕션'의 부재와 '포스트 프로덕션(후반작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왜곡된 구조를 만들었고, OEM산업으로 축적된 자본을 창작애니메이션 제작에 재투자하여 내수시장을 형성하지 못한 점은 부정적 측면으로 평가된다. 애니메이션은 한 나라의 문화적, 정신적 산물이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우수한 작품의 창작,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의 형성 등 창작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은 산업이지만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이 아닌 창의력에 기반한 문화산업이라는 인식은 없었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로 이 시기 한국 애니메이션은 독자적인 작품 제작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를 통해 시장을 만들고, 창작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는 어떠한 정책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러한 시도는 1990년대 이후 한국도 창작 애니메이션 보호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