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 관련 연구는 지난 10여 년 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보안 관련 학회가 만들어지고, 대학에 산업보안학과가 신설되면서 산업보안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 또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문적 관심과 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반면에 학문적 체계화의 기초가 되는 이론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개념화를 비롯한 이론적 바탕에 대한 고민 없이 특정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실무적인 해결 방안 제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대부분 연구에서 산업보안 개념은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업보안 연구 대부분이 '산업기술보호'라는 특정 주제로 집중된 이유가 산업보안 개념을 산업기술보호로 축소해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보안은 매우 다양한 영역과 분야로 이뤄져 있음에도 특정 분야를 산업보안의 전부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산업보안 연구에서 산업보안 개념은 모호하고 부정확하고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보안 개념을 논리적 명확성과 경험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히 인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산업보안관리사는 현재 민간자격이지만 향후 국가자격화 되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인력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공신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한 운용방안 중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등급제이다. 현재와 같이 단일등급제로 운용할 경우 양적 확산에 초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적 혁신 차원에서 산업보안관리사의 등급제도 활용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등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보안 현장 실무자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 산업보안 실무연수 과정 이수, 민간자격을 이미 취득한 인력의 경우 국가자격 승계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중 하나이다. 산업보안관리사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뿐만 아니라 산업보안관리사의 인력의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현재 증가하는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 등의 보안관리체계의 미비 등 산업보안대응 역량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산업기술 보호에 특화된 산업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기존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별개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보안 관리체제 인증제도와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가 연동될 때 국가핵심기술 등을 다루는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모든 산업은 ICT 기술의 적용 및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신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연구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신기술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보호에 대한 노력은 단순히 기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여러 정부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산업보안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자산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보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보안 유관기관에 대해 조사해보고 각 기관의 산업보안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산업보안 유관기관 조사 및 비교를 통해 현재 정부기관의 산업보안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해보고 산업보안 발전 및 효율적 업무를 위한 정부 내 산업보안 담당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제고해보려고 한다.
산업보안은 융·복합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보안 전문인력의 수급 차이도 매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보안 전문인력 수급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전문자격 취득자도 동시에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민간자격으로 산업보안관리사를 도입하였고, 2017년부터는 국가공인자격으로 승격시켜 산업보안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은 아직 산업현장에서 전문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활용도 측면에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학문적 연구도 정체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산업보안 전문자격 중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세부적으로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의 운영실태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조직적 측면, 자격증 제도개선 및 운영측면, 자격증 취득자 활용측면, 전문성 제고측면 등 4가지 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업보안은 보안의 영역별 요소(물리적 보안도구, IT보안 도구, 융합보안도구)를 활용하여 기업의 산업자산을 보호하는 관리활동들로서 Hardware적 요소(보안을 위한 도구)의 운용은 물론 이를 활용하기 위한 Software적 측면(정책 및 전략수립, 유지운영, 사후 대응조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보안에 대한 정의와 관련 개념, 우리나라의 산업보안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관련 법규, 관리체계 및 실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들이 효과적인 산업보안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21세기 산업보안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조업이 IT기술과 융합되면서 성장 동력으로써 안정적인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IT 융합을 통하여 산출된 첨단의 산업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산업에서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학문적 기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단발성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산업보안 학(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학문적 범위와 함께 세부적인 분류체계 연구가 아집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연구된 산업보안 학(學)에 연관된 선행연구를 수집 분석하여 산업보안 학(學)에 대한 개념을 재 정의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방법을 수차례 실시하여 통하여 산업보안 학(學)에 대한 학문적 분류체계를 설계하였다. 아울러 설계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해외 산업보안 학(學) 연구동향에 대한 메타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호하고자하는 연구자 및 실무자에게 연구방향성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지식정보사회 기반의 기술혁신은 현재 4차 산업혁명((4I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융·복합적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혁신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른 보안영역도 3차 산업혁명과는 구별되어지는 핵심기술인 방대한 양의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하여 얻어진 정형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상물리보안시스템(CPSS, Cyber-Physical Security System)을 제안하여 Electronic Security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기술 보안 이슈는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및 해외자본 이동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자국의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내 또한 중장기 산업경쟁력 속에서 산업안보이슈를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보안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생태계 정책인식 조사를 통해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조사결과, 이해관계자 모두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나 아직까지 국가전체 보안관리 역량은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에서 보다 책임을 지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3라운드에 걸친 종합 델파이 조사를 기반으로 '산업보안 컨트롤타워 중심 시스템 체계화', '보안전문기업 기술력 강화 및 보안인력 양성', '인력 및 자본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제도 개선',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연구보안 및 선제적 기술보호 강화'를 정책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산업보안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증거 기반 연구로서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 국가기반 산업분야에서 운용중인 제어시스템은 다양한 제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제어시스템에 가해지는 다양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어시스템의 안전한 운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어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보증방법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어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보안평가 절차 및 방법론을 제시하고, 체크리스트로 구현을 통해서 절차 및 방법론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동 연구가 제시하는 제어시스템의 정보보안 평가 절차 및 점검체크리스트는 제어시스템 운용자 및 보증 평가자가 제어시스템의 개발 과정 및 운용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 활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55개의 보안관련 학과들 중 정보보안학과는 총 45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보안은 이처럼 정보보안과 같은 기술 중심의 보안에 집중하고 있었으니 최근 들어 융합적인 관점에서 보안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산업보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산업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산업보안 학과 역시 2014년에 처음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4개의 학과가 개설되었다.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학문분야가 생겨나고 관련 인력이 양성되는 것은 축하할 일이나 산업보안에 관한 정의가 하나로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융합이라는 학문적 특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목에 관한 논의 역시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산업보안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보안 학과들이 꾸준히 개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대학에서는 어떠한 산업보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의 산업보안 학과들의 교육 커리큘럼을 분석하여 학과들 간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여 현재의 산업보안 교육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총 127개의 과목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각 과목들의 교육영역을 파악하고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각 학과들의 과목들 간 관계성을 파악했다. 그 결과 각 학과들이 집중하고 있는 교육영역은 매우 상이하며 같은 교육영역 내의 과목들조차 공통적인 요소들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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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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