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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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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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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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떻게 불평등이 증가하는 정도를 낮출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과 비교하여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불평등 수준과 추이는 어떠한지, 불평등 변화의 분해를 통해 이 국가들에서 불평등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혔다. 또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떠한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네덜란드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발적 시간제 노동의 증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등한 대우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덴마크는 기술훈련 강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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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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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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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노년기 경제적 불평등을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로 노인의 소득불평등 기여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2007년 0.430, 2018년 0.383으로 점진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아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소득 불평등은 증가하였고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은 감소하였다. 전체소득에 대한 소득구조의 불평등 기여도 분석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 역할을 공적이전소득이 대체하고 있었다. 노인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는 사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노인 소득원이며, 노인의 소득구조의 구성요소인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상호 전체소득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어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소득원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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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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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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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십여 년간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불평등은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둘째, 성인 자녀와의 동거 감소, 독거노인 증가, 노인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가구주 가구 증가 등의 가구구성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고, 2002~2008년에는 사적이전의 불평등 기여도가 증가하였다. 셋째, 노인 교육수준의 향상과 근로활동의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다. 넷째, 근로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2002~2008년에는 근로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다섯째, 사회보험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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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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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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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and relationship of income inequality with some of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technological innovation, trade globalization, financial globalization and fiscal policy. We find out that income inequality has an adverse effect on economic growth, showing its dynamic features, for which we employed the polynomial distributed lags (PDL) model. The effect of income inequality on economic growth lasts over 9 years, and its dynamic effect peaks after 4 years. In addition, we also attempted to find out empirical evidences of sources of income inequality. The results show that income inequality is positively related to technological innovation, financial globalization, and fiscal policy; negatively related to the trade globalization. Many studies employ cross-country data, but it could have serious problems in collecting statistical data. Korean data is used over the time period of 1990-2015 in this study.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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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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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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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e how a country's level of democracy impacts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income disparity. We argue that political regimes, supported by their degree of democracy, are important for various decentralization theories to predict the impact of financial development on income inequality. Our study tests this argument using Vietnam time series data for the period 2000-2020 through the ARDL model. The financial development variable is represented by five proxies, the income inequality variable is represented by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role of democracy is represented by the Freedom House Index. Data serving for the study is taken from data sources with high reliabi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have strong evidence that (1) financial development has a positive impact on income inequality, (2) democratic government will reduce national income inequality. (3) And a higher degree of democracy tends to mitigate the positive impact of financial development on income inequality. Thus,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a new look at the mixed result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theoretical income inequality. Finally, the article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 of Vietnam.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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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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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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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Socioeconomic factors are one of the significant factors explaining drinking problems in our society. From the poverty and inequality perspective, not only absolute poverty but perceived level of poverty or inequality has a direct effect on one's health and health behavior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growth trajectories of problem drinking in Korea in relation to poverty and perceived income. Methods: Data from 13,414 adults were analyzed using 4 years of data (2010 to 2014)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Main variables included poverty status, perceived income inequality, and problem drinking. A latent growth modeling was employed for the analysis. Results: The non-poverty group had higher initial level of problem drinking; however, the poverty group showed higher rate of increase in problem drinking rate. The perceived income inequality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itial level, but over time, those with higher level of perceived income inequality showed higher rate of increase in problem drinking. Conclusions: Findings showed that poverty and inequality affect changes in problem drinking. Efforts to prevent and decrease problems related to alcohol should not only focus on changing individuals' behavior but also on decreasing the inequality gap.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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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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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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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소득과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가의 소득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동태적 접근법을 통해 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후 불안정한 시계열 자료를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로 변환시킨 후 VAR 모형을 추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충격반응,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임가 소득의 영향이 지니계수에 의한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가 소득의 충격이 자체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니계수의 충격은 임가 소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임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득분배 정책보다는 소득성장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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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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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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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임가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소득불평등도는 지니계수와 엣킨슨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양극화는 DER 지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수들은 임가소득과 함께 이것을 구성하는 하부소득인 임업소득, 겸업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임가의 소득불평등도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불평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전소득을 제외한 임가소득, 임업소득, 겸업소득에 있어서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양극화에서도 볼 수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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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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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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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Objectives : Despite various government initiatives, including the expans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health inequality has been a key health policy issue in South Korea during the past decade. This study describes and compares the extent of the total health inequality and the income-related health inequality over time among Korean adults. Methods : This study employs the 1998, 2001 and 2005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KNHANESs). The self-assessed health (SAH) ordinal responses, measured on a five-point scale, resealed to cardinal values to measure the health inequalities with using interval regression. The boundaries of each threshold for the interval regression analysis were obtained from the empirical distribution of the EuroQol-5 Dimension (EQ-5D) valuation weights estimated from the 2005 KNHANES. The final model predicting the individuals' health status included age, gender, educational attainment, occupation, income, and the regional prosperity index. The concentration index was used to measure and analyze the health inequality. Results : The KNHANES data showed an unequal distribution of the total health inequality in favor of the higher income groups, and this is getting worse over time (0.0327 in 1998, 0.0393 in 2001 and 0.0924 in 2005). The income-related health inequality in 2005 was 0.0278, indicating that 30.1% of the total health inequality can be attributed to income. Conclusions : The findings indicate there are health inequalities across the sociodemographic and income groups despite the recent government's efforts. Further research is warranted to investigate what potential policy actions are necessary to decrease the health inequality in Korea.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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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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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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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2차, 7차, 12차 자료를 활용하여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변화와 소득이동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할 때 소득불평등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에 소득순위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노년기로의 이행이 이루어진 이후 노년후기로 갈수록 소득순위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노년기로 이행할 때 소득불평등 수준을 증가시키고 소득순위의 변동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근로소득의 감소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년기로 이행할 때 근로소득의 감소가 소득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