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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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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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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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wo mega-regional negotiations are changing the landscape of Asia Pacific trade policy: an Asian track centered on ASEA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or RCEP), and a Trans-Pacific track centered o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mong 12 econom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which Korea is expected to join. Modeling results suggest that both would generate substantial benefits for Korea and the global economy. From Korea's viewpoint, the agreements would establish new FTAs with China, Japan and smaller economies, improve the utilization of FTAs by permitting the regional cumulation of inputs, and help to upgrade some Korean FTAs to more rigorous standards. By participating in these agreements, Korea could also help to guide them toward inclusive, high-quality regional outcomes. As one of the region's most open and agile economies, Korea has a large stake in regional integration and would be well advised to pursue both tracks.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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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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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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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인간 활동의 대부분이 플랫폼 안으로 빠르게 좁혀지는 비대면 사회를 지난 몇년간을 지나오면서 외부 활동에 대한 제약이 결국은 디지털 기술의 내부 확장성을 가져왔다. 그 중 메타버스는 사실상 현실을 대체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 특히 장애학생의 교육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미지의 영역이다. 본 논문은 메타버스 교육이 사회선과 포용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상호작용의 장벽 해소 등 소통효과가 두드러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의사소통적 기능에 중점을 준 장애학생 교육방법과 AR/VR, 메타버스를 연계한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 기사, 칼럼 등을 살펴보고, 특수장애교육에 대한 정책 제언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연구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지만, 원추이론을 통한 직접적인 몰입형 경험이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제공하고, 사회적 선의 실천 차원에서 학습의 동기부여, 흥미, 접근성, 학습권확보 등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실현하는 포용적 교육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음을 발견한다. 향후 장애학생을 위한 메타버스 교육의 발전적 활용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며, ICT 사회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기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적 정책과 혜택을 꼼꼼히 관찰하기 위한 다양한 학제간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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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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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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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Rural enterprise clusters in India have often been characterized by low-end products, poor income earning options and a near-absence of innovativeness. This has implied limited market access, inadequate organization of production and distancing from sources of formal knowledge. Policy neglect of rural industrialization notwithstanding this paper explores the nature of institutional constraints to innovation through intensive case studies of five rural artisan clusters (handlooms and handicrafts) in as many Indian states. Whether it relates to access to loan finance or technology support or linking to markets, the formal institutions (public or private) have been distanced by informality that typifies most rural enterprise clusters. An obsession with a sectoral approach to cluster development has negated addressing infirmities of the space of enterprise, even as scope for learning from some Asian economies in rural enterprise promotion exists. The paper also enquires if the innovation systems have been inclusive and pro-poor.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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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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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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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9th Global Conference for Health Promotion has been held in Shanghai after 30 years of the first Global Conference for Health Promotion in Ottawa, Canada. In the conference, the delegated members of the countries declared 'Shanghai Declaration on promoting health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declaration, the delegated members of country had agreed that health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arkers' of any city's successful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ntributes to make cities inclusive, safe, and resilient for the whole population and 'health literacy' empowers individual citizens and enables their engagement in collective health promotion action. And in a parallel session 'Mayors Forum,' they had consensus for health city and they adopted 'Shanghai Consensus on Healthy Cities.' They recognized their political responsibility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every resident of every city to lead more healthy, safe, and fulfilling lives and to support the full realization of human potential and capabilities at all ages in the city environment.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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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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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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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Korean trade and inter-Korean relation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It asks two questions: (1) Does inter-Korean trade contribute to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2) Does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lead to increased inter-Korean trade? The study employs a time-series causal relationship analysis methodology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findings show that during the progressive government's reign, inter-Korean trade was not impacted by inter-Korean relations. This i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a political-economic separation policy towards North Korea. Moreover, the increase in general trade and processing on commission did enhance inter-Korean relations, reflecting the "inclusive policy" aimed at achiev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inter-Korean trade. In contrast, during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reign, inter-Korean relations had a direct impact on inter-Korean trade, with deteriorating relations leading to a significant decrease in trade. This wa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North Korea policies that were linked to politics and the economy.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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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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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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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seek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domestic-related policies through exploratory analysis research to support AI-based policy decision-making.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an AI-based decision-making model in Korea. First, we need to understand the impact that the use of AI will have on policy and the service sector.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AI use need to be better understood, guided by a public value perspective, and take into account the existence of different levels of governance and interests across public policy and service sectors. Second, reliability is essential for implementing innovative AI systems. In most organizations today, comprehensive AI model frameworks to enable and operationalize trust,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re often insufficient or absent, with limited access to effective guidance, key practices, or government regulations. Third, the AI system is accountable. The OECD AI Principles set out five value-based 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of trustworthy AI: inclusive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ellbeing, human-centered values and fairness values and fairness,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robustness, security and safety, and accountability. Based on this, we need to build an AI-based decision-making system in Korea,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build a system that can support policies by reflecting this. The limiting factor of this study is that it is an exploratory study of existing research data, and we would like to suggest future research plans by collecting opinions from experts in related fields. The expected effect of this study is analytical research on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decision-making systems, which will contribute to policy establishment and research in related field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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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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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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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 수는 2012년 70만 명 내외에서 2020년 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결혼이주자의 직무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결혼이주자의 언어적 특성에 맞는 직무교육은 작은 시장규모와 낮은 소득수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필요성과 구매력에 비해 시장 형성이 미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의 특성 및 교육콘텐츠 수요를 바탕으로 에듀테크 적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정의하고 해당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결혼이주자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문제로 설정한 4가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구성원을 위한 에듀테크의 적용 방안으로 언어능력지원, 맞춤형 교육 콘텐츠 추천기술,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콘텐츠 설계, 사용자 중심 경험 설계 4가지를 제안하였으며 기술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및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도구로 에듀테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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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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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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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자원 문제,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경제, 문화, 교육 등에서의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과 복지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전망에서 정부와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은 단순한 현상이 아닌 본질적인 발생 원인과 이해관계자, 지역성과 문화에 대한 복합적 조사를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사회문제 해결형 아이디어 구체화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한 시사점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혁신회사 IDEO, 스텐포드 d.school등의 디자인 사고 기반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비교 분석하고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서비스화를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NGO, 공익활동가 등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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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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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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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촛불의 분노는 부패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촛불의 거시적 배경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조성한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이며 촛불은 광범한 사회개혁과 복지국가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요구를 실현하려면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개혁의 핵심은 촛불의 요구를수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 개혁에 대해 수동적이고 미온적이다. 이런 점은 기득권 엘리트가 촛불이 웅변하는 변혁보다는 현상유지를 바라기 때문이다. 왜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민심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야 한다. 학자는 정부형태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쟁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미디어는 학문적 논의가 헌법개혁과 정치제도로 나타나도록 기여해야 한다.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하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해가 반영되며 이는 연합정부를 매개로 정책으로 실현된다. 중산층 정당과 진보정당은 보편복지를통해 연합정부에 참여하고 복지국가재정에 필요한 증세를 추진한다. 강력한정당기능에 기초한 의회중심제는 정당의 대표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통령제에 비해 강력한 사회정책을 제공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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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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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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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도시계획과 재생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국내 도시공원의 조성 현황 예산 법률 제도를 검토하고, 도시공원의 포용성 수준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1인당 공원 면적과 녹지율과 같은 공급자 중심의 지표를 지니는 도시공원 제도는 양적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둘째, 도시공원의 분포는 불균등하고, 공원녹지의 질적 수준은 취약계층 거주지일수록 낮다. 다음으로 영국 중앙정부와 런던, 에든버러, 카디프, 벨파스트, 리버풀 등 다섯 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포용성 확대를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수립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밝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사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 물리적 재개발에서 사회경제적 재생으로 도시재생정책 방향의 변화, 공원녹지와 불평등 건강 웰빙의 상호관계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정책 수립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영국 국토계획의 목표에 포용적 사회 만들기가 반영되었으며, 여러 지방정부의 공원녹지 정책에 박탈 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원녹지 공급과 질적 개선 전략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원 결핍 분석 도구와 공원의 질적 평가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별도의 기금 마련과 매칭 펀드 활용과 같은 다양한 재원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 조직 간 협업 기구 설립과 민간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와 같은 파트너십 구축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원녹지의 불평등과 포용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수행, 공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전략 개발, 정책 필요 지역 분석도구 개발, 도시재생을 위한 공원사업 유형 개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과 지원제도 마련 등,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