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Bum-Soon;Han, Chung-Soo;Kang, Tae-Hwan;Lee, Hee-Sook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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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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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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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conomic effects of a flame retardant aluminum screen developed by a company Economic effects were analyzed in terms of micro and macro-economic aspects. In the macro-economic aspect, economic effects were analyzed under the assumptions that the total import volume of flame retardant aluminum screen was approximately $50m^2$ in 2015 and that possible import substitution rates were 100%, 80%, and 60%. Results showed economic values of 2.25 billion won (100% import substitution rates), 1.8 billion won (80% import substitution rates), and 1.35 billion won (60% import substitution rates). If existing farms which had been using imported flame retardant aluminum screen replaced it newly developed with the flame-retardant aluminum screen developed in this study at rates of 100%, 80%, and 60%, the farms could save 750 million won, 60 million won, and 45 million won,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social cost savings from fire prevention could be 1.184 billion won. In the micro-economic aspect, if a farm with a typical-size ($1,000m^2$) greenhouse growing red pepper wanted to install flame retardant aluminum screen instead of generic aluminum screen, the farm may only pay an additional cost of 720,000 won. In comparison, if the farm chose fire insurance instead of flame-retardant aluminum screen, then the farm would pay 21,000,000 won for fire insurance. The above results show that the economic effect of flame retardant aluminum screen developed by the company would be be very efficient compared to the imported one.
Since 2012, despite the fact that tariff rate quotas (TRQ) in the form of dried peppers has not been imported, the imports of pepper-related items such as low- tariff frozen peppers (27%) and other sauces (45%) have increased, there has been a problem in the domestic pepper industry, in which the domestic self-sufficiency rate has decli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ether the operation of chili pepper TRQ has the effect of suppressing the imports of pepper-related items from China. We analyzed the import substitution effect (import suppression effect) through causal analysis of the imports of red pepper TRQ, frozen peppers, and other sauce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hypothetical scenario analysis, when the government imports and releases 7,185 tons of pepper TRQ in 2019/20 (scenario), private imports were estimated to decrease by only 3,060 tons. In other words, the import substitution effect between imported items was estimated to decrease about 2,079 tons of private dried peppers, and about 981 tons of imported pepper-related items. There was an effect of suppressing the imports of pepper-related items such as frozen peppers, but it was analyzed to be insignificant. That reason was that the replacement substitution elasticity of the pepper-related items for TRQ import was less than 1 (inelastic).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government's operation of the pepper TRQ is preferably focused on stabilizing domestic prices rather than focusing on import control of pepper-related item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impacts on domestic production, value added, employment and import substitution of national technological information activities, using the 1995 Input-Output Tables in Korea. The total output of technological information amounted to 4,167 billion won at current prices. The total domestic output of 2,318 billion won was generated directly and indirectly and the amount of value added totaled 3,773 billion won. 119 thousand new jobs were created and total import substitution amounted to 1,346 billion won. As an increase of 4,167 billion won in technological information sector led to an increase of 7,437 billion won in total socio-economic repercussion effects, the multiplier was 1.8 in 1995.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와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연계하여 산업부문에 발생한 충격의 효과가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모형화 하였으며, 모형을 통해 광산품 부문의 수입대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구축한 모형의 전반적인 개요는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산업연관표를 통해 도출된 피용자보수를 국민계정상 가처분소득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두 분석틀을 연계하였다. 거시계량경제모형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1997년 기준 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최근의 한국은행 모형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하여 2011년 기준의 연간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산업연관분석과 연계되는 가처분소득과 총취업자수 부분을 수정도입하였다. 산업연관표 부분은 2005년~2011년의 통합대분류 경상표 및 그 계수표를 이용하였다. 구축된 모형을 적용하여 광산품 중간투입 중 1%의 수입대체가 미치는 경제효과를 추정하였는데, 2011년 기준으로 GDP 0.00073% 증가, 경상수지 0.01040% 증가, 실업률 0.00233%p 감소의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지출측면 중심으로 활용되던 거시계량경제모형에 산업연관표를 활용함으로써 산업 수준의 충격과 투입부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s to estimate economic benefits of Standardization R&D of Urban Rail System. Benefit was to be realized through standardization of main areas such as train vehicle, railway, power system, and signal system. To derive and calculate the quantitative benefit, the sources of economic impact was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operational cost savings, import substitution, and safety effects. Economic effect of the standardization was categorized based on a modified BSC model. Economic benefits from time and labor savings are converted into cost savings. Import substitution and investment multiplier effect have a positive impact in addition to cost savings. The estimation of the standardization R&D of Urban Rail System was conservatively estimated 370 billion Won. Cost effectiveness of standardized safety system was conservatively translated into economic benefit in this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a practical guide to economic evaluation of the various railway R&D projects.
본고는 국산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고, 국산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경량전철 도입이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다. 파급효과는 수입차 대신 한국형 경량전철을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순파급효과(순이득)와 국산차든 수입차든 경량전철을 건설해 운영할 때 발생하는 총파급효과를 구별하여 추정한다. 분석모형은 산업 간 전후방 연관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다. 추정결과, 경량전철 국산화는 수입대체와 무역수지 개선,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 등 막대한 순이득을 초래하며, 건설비, 시스템공사비, 차량구입비, 운영비, 관세운송비 등의 비용절감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本稿)는 밀수(密輸)나 암시장(暗市場)(black market)과 같은 불법거래행위(不法去來行爲)가 발생(發生)하는 원인이 제한적(制限的) 수입정책(輸入政策)에 있다는 주장(主張)의 타당성(妥當性)에 대하여 분석(分析)하고 있다.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과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이 똑같은 가격(價格)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유화(輸入自由化) 결과(結果)로 수입단가(輸入單價)가 하락하면 국내생산공급(國內生産供給)과 암거래(暗去來)가 감소하고 수입량(輸入量)이 증가하여 합법교역(合法交易) 암거래(暗去來) 대체효과(代替效果)가 발생한다. 그러나 암거래(暗去來)와 합법거래(合法去來)가 이원적(二元的)으로 운용(運用)되는 경우에는,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과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 사이의 상대가격변화(相對價格變化)는 두 상품수요(商品需要)에 대한 대체효과(代替效果)와 소득효과(所得效果)를 유발한다. 따라서 수입가격하락(輸入價格下落)으로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의 상대가격(相對價格)이 하락하면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에 대한 수요(需要)가 증가하나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의 수요(需要)에 대해서는 부(負)의 대체효과(代替效果)와 정(正)의 소득효과(所得效果)가 발생하는데, 대체효과(代替效果)를 소득효과(所得效果)가 상살(相殺)하는 경우에는 수입정책완화(輸入政策緩和)의 암거래억제효과(暗去來抑制效果)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직접적인 암거래규제강화(暗去來規制强化)는 암거래행위(暗去來行爲)의 위험비용(危險費用)을 증가시키므로 암시장가격(暗市場價格)이 상승하고 암거래행위(暗去來行爲)가 위축(萎縮)되는 효과(效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制限的) 수입정책(輸入政策)이 유발하는 잠재적(潛在的) 초과수요(超過需要)뿐만 아니라 면세수입증가(免稅輸入增加)에 따르는 잠재적(潛在的) 초과공급(超過供給)이 암시장(暗市場)의 생성(生成)을 유발한다는 전제(前提)로부터 도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원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자원산업발전을 위한 광물자원 전주기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내 재개발 광산인 가곡광산에 전주기 기술을 적용할 경우의 예상되는 파급효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재개발 아연 연 동 복합 금속광산 1개 광산을 대상으로 전주기 기술개발 적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550억 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유사광산 10개를 개발하여 적용할 경우, 연간 관련 금속의 10.4%에 해당되는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광물자원산업 가치사슬에서 상류부문의 기술선진화를 통해 이미 선진국 수준에 있는 중 하류 부문과 균형을 이루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자원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역할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effects of the government-funded energy conservation technology research program using a simple calculation-based valuation method. Energy conservation amounts by 50 commercialized technologies are calculated and then transformed to energy conservation effect and pollution reduction effect. Export and import-substitution effects are also calculated.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ffectiveness of the research program has been increasing rapidly after 1996 while research fund has not. We suggest rapid increase of government support of this program so that the goal of the research program can be reached.
항공기 설계검증 체계를 갖추기 위한 투자 및 인프라개발, 그리고 이 과정에 동반되는 항공기개발의 경제적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투자와 항공기 양산판매만을 고려한 현금흐름분석에서는 음의 순현재가치가 산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부인되었으나, 수출효과, 수입대체효과 및 사고감소효과를 감안할 때에는 순편익이 투자액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편익의 전유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투자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행하여야 하며, 재정지출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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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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