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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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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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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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 단기소득임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품목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나 밤의 경우 RCA 및 MCA 지수가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내 단기소득임산물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 중 FTA 및 DDA 협상에 따라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 비용을 낮추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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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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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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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1년에 한 페루간의 FTA가 발효되면서 양당사국은 협정 발효 이후 10년 이내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남미지역 수출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페루 내수시장의 점유율도 상승하게 되었다. 한국은 아연과 구리 등의 광물자원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승용차와 컬러 TV등의 주력 품목을 페루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수출품목 중에서 컬러 TV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한국과 페루의 교역 및 투자환경을 살펴보면 제한된 수출품목으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 역시 다양한 산업분야가 아닌 광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페루 FTA 발효 이후 양국사이의 교역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페루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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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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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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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통적으로 자국 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 관세는 널리 사용되어 왔다. 개발도상의 단계에 있는 나라들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관세를 사용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상품이 타국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이 자국의 특정 수출품을 개발도상국 시장에 일정한 비율 이상 진출시키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제3의 생산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경우 그 경제적 효과를 간단한 게임이론 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만약 관세가 부과된 제3의 생산품이 주력 수출품인 경우 개발도상국 정부는-주력 수출품 생산자들의 로비 등을 통해-문제가 된 상품에 일정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선진국과의 마찰을 자발적으로 해소하려는 유인을 갖게 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FTA로 대변되는 양자 간 무역협정의 체결에서 나타나는 산업 간 이해득실의 차이를 개별 산업의 협상력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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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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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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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외개방의 진전은 해외로부터의 실재적 경쟁(actual competition)과 잠재적 경쟁(potential competition)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 경쟁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경쟁당국은 국내시장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재적 해외경쟁만을 고려해 온 경향이 있으며, 잠재적 경쟁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수입침투율의 국내시장조건에 대한 동태적 반응을 잠재적 경쟁의 측정지표로 사용하여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 한국의 산업별 시장구조에 따라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태적 패널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의 결과,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 유의하게 존재하며, 이는 국내시장구조가 상대적으로 독과점화되어 있는 경우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시장구조만으로 경쟁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경쟁정책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부문과의 잠재적 경쟁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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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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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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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o identify correlation between fresh meat and processed meat products, we performe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CCA) to predict the relationship between pork supply and meat product production in Korea. Results of CCA showed a canonical correlation of 0.8576 in the first canonical pair (p<0.01). The production of meat products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pork import but the lowest correlation with the production of domestic pork. Although Korean consumer preferred meat products produced by fresh domestic pork, inexpensively imported pork with high share in meat products was supplied in the market. Therefore, securing domestically produced raw meat is important for expanding consumption of domestic meat products.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eat processor and pig producer can achieve the $6^{th}$ industrialization by combining the production of raw pork materials, meat processing, and sales service.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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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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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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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발효된 FTA가 양국간 교역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양국간 수출입 규모의 변화나 수출비중,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분석하기도 하고 또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부분균형 수출입 모델을 수립하거나 일반균형모델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무역결합도와 무역편향도 개념을 사용해 FTA 발효 이후 칠레,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와의 교역동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역결합도 분석(Trade Intensity Analysis)은 중력모형의 기본구조를 활용하면서 중력모형에 의해 추정된 무역의 흐름으로부터 실제 무역의 흐름이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즉, 양국의 전체 수출입 규모로부터 기대되는 상호간 교역액을 추정한 후 이것과 실제 교역액을 비교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의 긴밀성 정도를 판단한다. 아울러 양국간 수출입 상품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검토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의 긴밀성의 변화가 상품구조의 보완성 이외에 FTA와 같은 특수요인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수출 측면을 보면 노르웨이에 대한 수출에서 FTA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칠레와 싱가포르는 협정 발효 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다가 현재 사라지고 있으며, 스위스는 효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입 측면을 보면 노르웨이는 FTA 이후 한국 시장에 대한 진입이 상당히 개선된 반면, 다른 국가들은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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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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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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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을 1991-2009년 18개 산업 패널자료를 이용해 신고전파 경제학적 접근과 칼레키-포스트케인지안-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합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의 존도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자본증진적 기술진보, 생산의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제도변화의 영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합의 고용규제력 약화로 노조조직률은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외주비율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켰으며, 수출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효과가 감소하여 낙수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는 포스트케인지안의 금융화 명제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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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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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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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market conditions of sea mustard is changing by overproduction, decreasing price, Import of blanched and salted sea mustard from China into Korea domestic market and increasing market share of sea mustard of China in Japan. In addition, the price support program in sea mustard aquaculture must be modified due to the restriction of domestic support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WTO. There are two ways to solve those problems. First is that finding a way to solve the overproduction of sea mustard. One of possible ways is the production adjustment by Marketing Order. Second is that finding an alternative way to replace price support program. The possible way is Direct Payment instead of purchase stockpile system. To introduce marketing Order, outlook center, organization of self-management, production adjustment through output control measure, improvement of market structure, and education/publicity arc necessary. Also, to implement marketing order, setting a model business by government is required. There are two steps for implementation of marketing order. First step is to construct Order Committee including organization of producer, people related marketing. However, this committee must run by government for certain short-term. Second step is to improve quality of product and acceleration of demand. At visual point that enforcement of the first step is completed, government has process that government transfers Order Committees self-correcting. It is desirable that government only conduct the support acts such as quality improvement and acceleration of demand. Also, at early stage it is necessary to have aid system for marketing order For example, we can expect that income increase by production adjustment in long run. However, in short run the income of producer may decrease so, it is required to compensate his economic lose. For compensation, The useful means that can be utilized is direct payment. Direct payment is not continued policy. Also, when production adjustment policy such as Marketing Order has effective results, Direct Payment as an assistant measure must be reduced or abolished. Therefore, when production adjustment acts as an effective tool to control overproduction, Direct Payment system.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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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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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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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본고(本稿)는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 수요모형(需要模型)을 이용하여 한국(韓國)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과 일본(日本)을 포함하는 아시아 5국(國)으로부터의 미국(美國)의 수입수요(輸入需要)를 분석함으로써 이들간의 대미수출경쟁관계(對美輸出競爭關係)를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환율변동(換率變動)이 이들 5개국(個國)의 대미수출(對美輸出)에 미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시아신흥공업 4국(國)은 일본(日本)과는 경쟁적인 반면 서로간에는, 홍콩과 싱가포르간의 경쟁적인 관계를 제외하면,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아시아 5국(國)은 모두가 서구선진국그룹에 대해서는 경쟁적인 반면 미국(美國)의 국내재(國內財)와는 보완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이러한 결과에 따라 환율효과(換率效果)를 분석해 보면, 한국(韓國)의 경우 엔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이 1% 인상되면 대미수출물량(對美輸出物量)을 일정 수준에 유지하고자 할 경우는 원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도 약 1% 정도는 인상되어야 하지만, 대미수출점유율(對美輸出占有率)을 일정 수준에 유지하려면 원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은 최악의 경우 약 3%까지도 인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韓國)은 대미수출시장점유율(對美輸出市場占有率)이나 수출물량(輸出物量)의 유지를 위해서, 원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이 여타 NICS통화환율(通貨換率)의 움직임보다도 오히려 엔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換率)의 움직임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엔화(貨)의 대미(對美)달러환율인상(換率引上)에 따른 수출저상효과(輸出沮喪效果)를 상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시사를 얻게 되었다.

• Design &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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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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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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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resent status of the mold industry, including the size of the mold industry in Korea, its position in the global market, the production of the mold industry, import and export, and recent trends in the mold industry were examined. The survey was implemented for the trends fo dies and molds industry in 2017 by answers on business environment for Korean Mold Industry Cooperative Union members. The sharp decline in plastic mold exports in 2015 led to a decline in overall exports. China and Japan account for a very large share of mold exporting countries, but exports to emerging markets such as India, Mexico and Vietnam contributed to the overall increase in mold exports. China, Japan, India,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were named as exporting countries with more than US $ 200 million, and Vietnam showed similar tendency as a major exporter. A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Mold Industry Cooperative Association showed that the decrease in production and exports was predicted.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the mold industry,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linkage of the mold industry and technology to the wav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incre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