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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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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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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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AJIP) would like to introduce an interview section on innovations, innovators, and entrepreneurs if possible in every issue. The interviews introduced will be selected not based on a journalistic view, but rather by its theoretical or practical implications. This issue will introduce an entrepreneur who was a key engineer, Chief Technology Officer (CTO), and CEO of Samsung Electronics, in addition to being the Minister of ICT in the Korean government. Currently, he is the CEO of an investment company. His success was tied to the success of semiconductors at Samsung Electronics, which became the world leader, leading some to even call him "the god of semiconductors". This interview resurrects the debates on the mode 2 society and the role of education in entrepreneurship.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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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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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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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책과정에의 참여자로서 주민들의 역할은 매우 크며, 특히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장치의 하나로써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예전에 비해 여러 가지 지자체의 시책이나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다면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할까? 하는 질문으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해소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결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주민들의 참여의사를 측정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정책결정에의 참여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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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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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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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MASTER SPEC project and its introduction to Korea in terms of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The motives for this report starts from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puzzles. Its theoretical motive is concerned to the right form of governance of electric-construction standardardization. Upon the experience of the United States and many European countries, we have acknowledged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setting of industrial policy formats and standardization. However, the mechanisms of industrial governance have greatly changed these days, from the centralized one to the participatory one. We call the latter type governance. The form of governance implies the participation of both public and private actors in the policy-making of industrial matters. We have sought to find a better format in the case of electric-construction field. The answer is: the governance initiated by the private actors rather than the government-centered one. The project of MASTER SPEC, in this sense, has many probable implications toward the standard-setting of future industrial managements in Korea.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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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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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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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licies on upstream firms' R&D investments in order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fostering of the intermediate goods industry. To that end, the dependence on import of intermediate goods and the degree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introduced into the model to analyze the effects of R&D investments on the dependence on imports and the eff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policies on the level of R&D investments in order and the social welfare effects are also checked.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in this paper, which used an oligopolistic market model with a vertical specialization structure, are as follows. As R&D investments expand, upstream firm begins to have price competitiveness, the dependence on import of intermediate goods by downstream firm decreases, and social welfare increases. That is,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intermediate goods industry, R&D investments by upstream firm should be expanded, and to promote this,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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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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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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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가족기능이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중 노년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ng modeling)을 작성하여 검증해 봄으로써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인과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한 다음, G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중 노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 노년의 가족기능과 사회적지지는 사회활동참여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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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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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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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10~2014년 사이에 중앙정부가 추진한 시 군구 통합정책을 다차원분석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앙정부는 환경변화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거나,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공감대 부족, 정치적 반대 등 복잡한 요인의 영향으로 최종적으로 중앙정부가 선정한 16개 지역 36개 시 군 구 중에서 시 군 구 통합에 성공한 지역은 단 1개(청주 청원)에 그쳤다. 본 연구는 다차원분석모형에 따라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시 군 구 통합정책을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규범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 주민들 사이에 통합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구조적 측면에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 정치적 정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구성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통합과정에 충실히 조정하지 못하였으며, 기술적 측면에서도 통합의 유인제도 설계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에 이루어질 시 군 구 통합정책이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주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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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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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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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벤처캐피털 산업, 특히 자금조달과 벤처투자단계에서의 한국 정부의 역할을 평가한다. 실증분석은 한국벤처캐피털협회에서 입수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벤처붐 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를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 정부는 벤처캐피털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벤처붐 시기와 그 이후 모두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투자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 결과는 벤처붐 시기에 한국 정부가 자신이 참여한 투자조합의 벤처투자를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보통주 투자로 유도하는 데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벤처붐 이후에는 고기술산업군에 대한 투자 유도에 실패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정책실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가설을 제시하고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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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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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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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온라인 공동 생산의 한 형태인 정부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은 정부와 시민의 공동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계와 실무자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온라인 공동 생산 서비스를 원하는 정부 지도자와 관리자에게 다양한 국가에서 실행된 실제 사례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을 소개하고 체계적으로 이 논문들의 발견과 의의를 정리, 논의하여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정부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설계, 구현, 관리,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실제 정부 크라우드소싱 사례를 조사한 일부 실증 연구에 대한 문헌을 검토한다. 특히 이 논문은 크라우드소싱 공동디자인과 크라우드소싱디자인/정부집행 형태의 플랫폼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 관한 검토를 통해 주요 발견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디자인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리더와 관리자에게 통찰력과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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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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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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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aims to derive discourse's linguistic meaning, production method, and social practice implications by analyzing news reports on de-fac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this end, the discourse was analyzed by applying Fairclough's framework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subject of analysis is a news article on the de-facility of the disabled on the N portal site, and the analysis period is one year,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2022. Firs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urface meaning of the news discourse on the de-facility for disabled people was ideological through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for disabled people, the poor environment, and the policy of de-facility for disabled people separated from reality. Second, the social meaning of the de-facility news discourse for disabled people appeared from a realistic perspective, such as the structural cause of the problem for disabled people and the need for sensible government policies and measures to practice de-facility for disabled people. Finally, the socio-cultural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de-facility news discours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roposed the development of a systematic and realistic de-facility management manual for the disabled, practical government policy support, and changes in self-support perception for disabled peop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find an alternative direction to reduce the gap between actual policies for de-facility for disabled people and practice in the field in the future.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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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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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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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대학영어강의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이에 따라 양국의 영어강의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영어강의의 도입 및 확대 배경과 현재적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두 국가 간 영어강의 정책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고등교육 국제화의 일환에 따라 정부주도로 영어강의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이중언어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대학영어강의가 시작한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외국학생유치와 대학국제화를 목표로 영어강의를 추진하였다. 또한 중국의 경우는 주로 정부가 정책을 유도하고 대학은 이를 추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 한국은 정부의 정책과 함께 대학들도 이에 동조하며 대학영어강의 확대를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양국의 대학영어강의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의 경우는 영어강의를 위한 교수자 또는 교재나 수업자료 등이 제대로 준비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영어강의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적합한 과목을 중심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국 모두의 경우 영어강의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영어수업을 위한 학생과 교수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