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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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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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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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1년부터 시행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INC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산학협력 활동의 매개 주체로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70%를 LINC 사업비에 의존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의 특성상 LINC 사업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LINC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가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비롯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법 제도적, 재정적,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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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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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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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프랑스에서 2004년부터 국가주도로 실시되고 경쟁거점 정책은 '프랑스형 클러스터 모델'로서, 기업 간 파트너십, R&D 중심 협력프로젝트,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프랑스가 추진해온 지방분권적 거버넌스 구축의 결실이기도 한 이 정책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들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먼저 90년대 말 실시된 프랑스 최초의 본격적인 클러스터 정책인 지역생산시스템(SPL),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국토정책 사조에 따라 재정립한 경쟁거점 정책의 주요 측면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프랑스 국토정책 기조 전반에 입각하여 경쟁거점 정책의 의의를 분석하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비교적 관점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비교 대상으로는 우리나라 혁신클러스터 정책 외에도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 클러스터 개념이 접목된 일련의 국토정책들이 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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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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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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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5년 실시된 도시지역의료보험조합과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의 통합 이후 나타난 조합재정 및 피보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강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지난 1998년 10월 실시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의 통합과, 더 나아가서는 오는 2000년 시행 예정에 있는 전체 의료보험통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했다. 분석결과, 1995년 실시된 통합이 조합의 총지출 증가율 및 보험급여비 증가율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만한 결과는 발견할 수는 없었다. 또한 입원 및 외래진료 수진률과 건당진료비로 정의되는 의료서비스 이용강도에 있어서도 통합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을 만한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1995년의 통합이 조합의 평균관리운영비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앞으로의 의료보험통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시도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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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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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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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정부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 분석을 통해 한국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 중에서 한국 노인의 대표 3대 고통 완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분석 자료로 하여 그것의 구체적 내용, 공통 핵심 논리와 그 타당성을 분석해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제1차 기본계획은 경제적 빈곤 문제 완화, 제2차 기본계획은 신체적 건강 문제 완화, 제3차 기본계획은 신체적 건강 문제와 심리적 외로움 문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였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논리적 한계를 지닌 성공적 노화와 활동적 노화 개념에 기반 해 있었으며, 분야의 협소함, 내용의 부실함, 정책의 불연속성을 띠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연속성을 담보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이 내실 있고 다양해져야 하며, 성공적 노화의 탈-맥락성의 한계 및 소비자본주의와의 선택적 친화성, 활동적 노화의 예방 중심성, 노인의 (비)심리적 자원의 사회성, 사회투자국가 관련 리에이블먼트의 한계로부터 정책적 함의뿐만 아니라, 노화의 모델화를 통한 이분법적 노화 인식의 한계를 넘어 노화에 대한 사회 구성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함의도 제공해주고 있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와 함께 필요한 후속 연구를 제안했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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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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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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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2009년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강릉시의 녹색성장정책 사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도시성장정책의 생태사업, 문화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녹색교통사업 등 4개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강릉시의 생태적 복원사업으로 위대한 친환경 생태복원사업은 경포해안의 불량숙박업소 철거와 이 구역에 해안송림을 재생시킨 사업이다. 둘째, 강릉시의 세계적인 문화자원은 녹색기술과 환경보전 중심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자각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강릉시는 해안을 연접하고 있고 해양이미지가 강하므로 향후 해양에너지로서 조력, 풍력, 심층수 등 다양한 사업접근이 가능하다. 넷째, 녹색교통사업으로 친환경 전력 활용, 그린카 이용 등의 사업이 추진 및 예정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강릉시의 녹색성장정책은 EcoCulture와 매우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릉시의 대다수 정책중 생태사업과 문화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강릉시와 유사한 전국의 중소도시들이 지향해야 할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이 생태와 문화가 결합하여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각 도시정부는 생태적 지속성, 문화적 다양성, 경제적 유효성을 확보하도록 매진해야만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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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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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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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건설산업내 상생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가는 건설시장으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수주양극화,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의 수주 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 약화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건설산업내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에 대한 발주우대제도, 입찰우대제도, 지역기업 활용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생태계 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지역기업, 사회적약자소유기업 등을 위한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 및 제도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중·소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 재고를 위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 관련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물량 배분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중소기업보호 관련 정책과는 달리 미국의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우대 제도는 해당 기업들을 일정비율이내에서 우대를 하되 공정경쟁 원리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보호와 동시에 해당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보호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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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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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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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better approach which explains reciprocal causality associated with factors causing social conflict and improving social integration respectively. Throughout this study, there are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how social conflict can be solved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government and policy makers in political sector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 political reforms by switching from vertical structure to horizontal structure and by encouraging ordinary peop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es and political activities. In economic sector, government and stakeholder associated with a certain economic issue should induce a change in the economic environment for social integration, focusing on distribution of wealth and employment stability. In social and cultural sectors, it is necessary to solve social and cultural problems (e.g., generation gap and conflict between the young and the old, multi-ethnic families, and lack of communication) by exploring better ways to establish an altruism and to interact with each other. In psychological sectors, PsyCap(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ill help ordinary people to crate positive thinking and lead to social integration. For instance, political leaders having PsyCap ar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people and can help the people to build positive main influencing on social integration. Finally,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is required because the improvement of insufficient system is the basis for reasonable and equitable social integrati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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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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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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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보호 방안 가운데 하나로 '스테이지 쿼터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심층 인터뷰 결과,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도입에 대부분 찬성했으며, 문화 다양성의 확보가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제도 찬성론자들이 제안한 모델은 '1000석 이상 국공립 대형극장에 한해 연간 뮤지컬 공연일수의 20~30%선의 할당률을 법률로 정해 창작 뮤지컬이 자생력을 확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집약되었다.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창작 뮤지컬 진흥책 및 예산 마련을 시급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이 제도가 긴요하기 때문에 꼭 실시하되, 집행력이 강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나 제시안은 대상, 쿼터 비율, 기한 등에 제한을 두고 있어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때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공연업계의 경영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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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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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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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 Food consumption in Korea has changed in paradigm as it has grown qualitatively in the past in quantitative shortages. Consumer food consumption patterns are rapidly changing due to changes in economic, social and population condition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climate change, and market opening. At the same time, there is a need to actively respond to these changes in terms of the food industry, market, and government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of Korean consumers in-depth and depth in order to provide implications for agriculture, food market and policymake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analyzed various food consumption changes from the 1980s to 2015 through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raw data from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 of Statistics Korea. and conducted the age effect, generation effect, and year effect by cohort analysis. We also conducted comparisons with OECD countries on several indicators. Results - Food consumption spending was slow,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home consumption, while eating out consumption increased about 20 times in 2015 compared to 1980. Income, age, residential area, number of household members showed significant changes in food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cohort analysis, the changes in the food consumption structure are largely due to age effect, and the year, age, and generation effects are different for each food item. Conclusions - Food consump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not only the nutritional status of consumers but ultimately the public health. Therefore, they should be regarded as a strategic policy area of central government rather than a matter of size and change of food consumption expenditur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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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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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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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공연구기관들 중 과학기술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은 많은 연구비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성과 활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2009~2013년 사이에 수행된 1,163개의 연구과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있는 국가 R&D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량적 통계분석을 통해 가설들을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논문들과 정성적 비교를 하였다. 분석 결과 특허출원 유,무에 따라 기술이전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단계, 연구자 수 그리고 연구개발비의 다른 범주에 따라 기술이전료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중 특허출원, 연구자 수, 연구개발비의 규모가 기술이전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에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과제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