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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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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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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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 is defined as multidisciplinary policy analysis to look into the medical, economic, social, and ethical implications of the development, distribution, and use of health technology. Following the recent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there are increasing needs to improve Korea's healthcare environment by, inter alia, assessing health technologies in an organized, timely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strategies to ensure that citizens' medical expenses are kept at a stable level. Dedicated to HTA and research, the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 analyzes and provides grounds on the clinical safety, efficacy, and economic feasibility of health technologies. HTA offers the most suitable grounds for decision making not only by healthcare professionals but also by policy makers and citizens as seen in a case in 2009 where research revealed that glucosamine lacked preventive and treatment effects for osteoarthritis and glucosamine was subsequently excluded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s benefit list to stop the insurance scheme from suffering financial losses and citizens from paying unnecessary medical expenses. For the development of HTA in Korea, the NECA will continue exerting itself to accomplish its mission of providing policy support by health technology reassessment, promoting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big data and HTA platforms for public interest, and developing a new value-based HTA system.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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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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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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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CT기반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 활동도 이전까지의 전통외교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외교양식으로 진화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부 이외의 주체와 새로운 외교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활동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외교양식의 대표적 유형으로 등장한 공공외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각 주체별 다양한 외교활동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해 현황 분석을 시도하고 공공외교의 트랜드를 토대로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외교의 주체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외교 수단의 변화로 인해 세계무대를 토대로 다각적인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 모두가 민간외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과 역량도 더 강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구축이 필요하며, 공공외교의 역할과 다양한 주제로 확장하여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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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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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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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짓화(digitisation)와 디지털화(digitalisation)의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은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만 부정적 영향(개인정보 오남용, 윤리문제 야기, 사회적 격차 심화 등)을 미칠 수도 있는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산업 경쟁력 및 기술 패권 확보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전환 관련 위험이슈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위험이슈를 Embedded Topic Modeling 방법론 기반의 언론기사 빅데이터 정량분석으로 체계화 및 구체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 이슈들을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주요국과 한국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세부이슈를 구체화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은 기술 분야에만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고 국가안보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순기능 촉진뿐만 아니라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 세부이슈들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정부는 국가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역기능 대응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 시스템엔지니어링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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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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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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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whether the government's regulatory innovation efforts affect the continued operation of new products and new service-based businesses, such as regulatory compliance and response efforts, despite the perception of regulatory difficulties as business barriers for firms in new industries. Previous studies on the impact of regulations on companies in new industries were a limit to obtaining implications for regulatory issu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due to the simplification of regulatory indicators and the establishment of field integration. To compensate for this, this study focused on the field of AI and DATA services, and subdivided regulatory issues to indicate practical inconvenience as variables, and model fit and hypothesis verification were performed by apply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related companies. As a result, in the field of AI and DATA services, "Perceived regulatory irrationality" and "Perceived government regulatory innovation efforts" significantly affect the "Regulatory environment satisfaction" of the regulated, and "Perceived regulatory irrationality" and "Regulatory environment satisfaction" affect "Regulatory response efforts for companies in new industries to continue their business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onducted research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continuity of business of companies in the AI and DATA service sector by linking the analysis of the impact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which have been mainly used in the "Policy Acceptance Model" and "IT service sector," to "efforts for companies to continue their business in a new industrial regulatory environment." In addition, by presenting a new empirical model for new industry regulations, it is expected to be meaningful as it can provide a research foundation that can obtain practical implications in related fields.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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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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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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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는 청소년이 대하는 방송, 영화 등을 심의할 때 폭력성을 중요한 심의 기준 중 하나로 하고 있다. 이는 TV 및 영화 내용의 폭력성이 청소년의 실제 행위에 영향을 끼쳐 청소년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TV 등 방송 매체의 폭력성 등이 실제 청소년의 폭력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청소년 폭력 매체에 대한 사회 실험이 존재했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에 폭력성 애니메이션이 유행했는데, 청소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0년 9월 폭력성 애니메이션 방영을 완전히 금지하였다. 이 폭력성 애니메이션 금지 정책이 당시 청소년 폭력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면 매체의 폭력성과 실제 폭력성과의 관계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분석결과 1980년 9월의 폭력성 애니메이션 금지 정책은 청소년 폭력 범죄 추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폭력성 애니메이션과 청소년의 직접적인 폭력 행위와는 특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가부장적 입장에서 청소년의 대중매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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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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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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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자의적으로 구성한 기록 콘텐츠만으로는 이용자가 필요한 기간과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이용하게 됨으로써 주요한 경제정책기록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현재의 기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1991년부터 2021년까지 30년간의 경제정책방향을 대상으로 경제정책기록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정부별 주요하게 다뤄진 경제 키워드와 변화과정을 도출하였다. 대책 배경, 주요 내용, 본문 텍스트를 수집하여 전처리를 진행한 후 텍스트 빈도분석, TF-IDF, 네트워크분석,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일자리', '경쟁력', '구조조정' 순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하였다. 정부별로 주요 키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며 '일자리', '부동산', '기업'의 연도별 상대비율을 시계열 순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정책기록서비스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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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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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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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b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government official support status of the agricultural diseases, injuries and accidents among Korea and foreign countries and to suggest the agricultural policy of Korea. Method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current national management support status among four foreign countries and Korea about agricultural diseases, injuries and accidents of farmers. For the foreign countries and the national support current status of agricultural diseases, injuries and accidents, related literature such as books, theses, articles, and web documents from the government organization of each countri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Key words for web-site and web documents were agricultural diseases, injuries, and accidents, government official system, safety and health, farmer's welfare, and farmer's official support system. UK, United States of America, France, and Japan were selected as the foreign countries' cases. Results and Conclusions: Implications for the agricultural diseases, injuries and accidents derived from the reviews among foreign countries and Korea were as follows: governmental supports should include (1) efforts on unifying administrative systems, (2) special support and management systems focusing on special subjects such as the agriculture that have been neglected, (3) aligned strategies including vision, goals, long-term plans about national safety and health projects, (4) development of supporting systems considering the features of agriculture, (5) systemized national surveys about occupational injuries and accidents for basic statistics and national studies, (6) active prevention efforts of agricultural diseases, injuries and accidents, and (8) specialized funds for safety and health of Korean farmer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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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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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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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소멸 및 고령화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빈집 발생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 자료를 활용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전국에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지역 중 목포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빈집의 등급별 현황을 지도로 도식화하여 공간적 분포현황을 파악하였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 목포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사업지구 내 목포시 빈집의 9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매입의 어려움,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목포시 내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융합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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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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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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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is study analyzes advanced cases of overseas smart cities and examines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nalysis standards were established through the analysis of best practices. Analysis criteria include Technology, Privacy, Security, and Governance. Results: In terms of technology, U-City construction experience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re strengths. Korea's ICT technology is inferior to majo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mobile communication, IoT, Internet, and public data are at the highest level. The privacy section created six principles: legality, purpose limitation, transparency, safety, control, and accountability. Security issues enable urban crime, disaster and catastrophe prediction and secur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platform. Governance issues are handled by the Smart Special Committee, which serves as policy advisory to the central government for legal system, standardization, and external cooperation in the district. Conclusions: Private technology improvement and participation are necessary for privacy and urban security. Citizens should participate in smart city governance.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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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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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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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has become more complicated because of a sudden establishment of China'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on 23 November 2013. One dimensional conflicts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between the regional States has developed into the two dimensional conflicts like maritime delimitations among the States concerned since they have all ratified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adopts the 200 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regime. Moreover, due to the notion of the outer limit of the continental shelf, the conflicts have developed into three dimensional ones in order to acquire more natural resources even in the seabed. To make matters worse, such three dimensional conflicts have expanded to the airspace as well. The paper will analyze what implications the sudden declaration of China's ADIZ have for the reg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o this end, the paper 1) starts with the debates on the legal nature of the ADIZ, 2) identifies the Chinese government's political motiv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DIZ over the East China Sea, 3) assesses the responses of the regional States and the USA to the China's establishment of the ADIZ, and then 4) discuss what implications the overlapped ADIZ of the three key States in the region have for the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