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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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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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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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불법체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적인 사례는 없을 정도로 어느 국가든 불법체류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중국 국내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출입국관리법과 불법취업자에 대한 입법정책이 매우 소홀한 편이다.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에 관한 법률규범 등 조정하는 수단이 부족하고 구제방법도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인 규범기준에 걸 맞는 중국 내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법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행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경향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고용주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중국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대상의 단속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 본국송환비용 지불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귀환(Freiwillige $R\ddot{u}ckehr$)촉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정기일에 자진 귀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되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혼란 내지는 잘못된 선택을 방관하기 보다는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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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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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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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oreign worker's health problem. Method: Data were collected by interview and analyzed by using the Chi-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Result: The most frequent health problem was 'diarrhea' and the next, 'cold' and 'dental cari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alth problem by gend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alth problem, regular health checkup between legal workers and illegal workers. Conclusion: Judging from this study result, health program for foreign workers should be developed according to whether they are male or female and whether they are legal or illegal immigrants.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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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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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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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지속적인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다. 탈북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한국행 입국을 해왔다. 북한주민의 탈북배경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자체 '고난의 행군시기'의 경제적 동기가 가장 컸다. 하지만 이러한 탈북동기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기획탈북, 가족단위의 집단탈북, 자신의 미래를 위한 탈북 등의 형태 등으로 바뀌어왔다. 탈북자들은 탈북 후 한국입국 전까지 중국과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권사각지대에서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탈북자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탈북자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인 공동의 역할은 더 절실하다. 정부는 2016년 3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로 이 법안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제도적 절차에 따라 탈북문제를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민족문제로 인식하고 국내외적으로도 공동협력해 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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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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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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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article has analyzed the limite of integration and discrimination of Paraguayan inmigrants in Argentina. The most numerous collectivity is the Paraguayan inmigrants, with about 325,046 members that reside mainly in the Gran Buenos Aires in 2001. Paraguayan inmigrantes and their families usually undergo abuses by security forces and the over exploitation and the illegal work to a large extent work informally and for low wages. They also point out numerous problems of 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access to the services of public of health, education and housing. For the reason, Argentin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program of Patria Grande in April 17, 2006. This program is that issue a permanent residence and DNI for Latin American immigrants from bordering countries. But the Argentine government does not maintain the program Patria Grande. Paraguayan inmigrants are still situated in the increase of the ilegal work and social insecurity.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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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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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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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2009년에 개봉한 영화 District 9이 인간과 외계인의 접촉을 주제로 삼는 SF 장르를 재작업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같은 해에 개봉한 영화 Avatar처럼 District 9은 인간과 외계인 간의 갈등과 혼종성의 문제를 재고하고 인간과 대비되는 비인간들을 침략자가 아닌, 인간들의 억압과 잔인함의 대상으로 소개한다. 많은 공상과학 영화가 불분명한 미래의 시점에서 발생하는 반면, District 9 영화는 SF 장르의 경계를 넘어 도시 리얼리즘을 가까이 하며 현재의 도시 인구 문제들에 대한 비평을 제공한다. 외계 생명체는 인간의 기록된 과거의 한 부분으로 등장하게 되며 이 영화의 사건은 명확하게 확인되는 현재 시점과 요하네스버그라는 잘 알려진 도시에서 발생된다. 명백한 반-할리우드 영화인 District 9은 남아프리카의 대도시와 역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도시 빈곤과 불법 이민의 문제점들을 다루면서 타자와의 접촉에 대한 인간의 불안감을 탐구한다. 이 논문은 이 특정 배경이 어떻게 이 영화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외계인들이 도시 슬럼가의 비참한 환경에서 인간 이주민들과 혼합체를 이루며 도시 인구 정책아래에 생존하는 과정을 그려내면서 남아프리카의 가장 큰 도시와 오늘날의 대도시들이 직면한 현대의 사회 문제점들의 현실적인 검토를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들여다본다. 또한 이 논문은 이 영화에서 나타난 인간과 외계생물체 간 이루어진 하이브리드를 통해 타자에 대한 인간의 착취에 저항하는 힘으로써의 잠재력에 대해 살펴본다. 비록 이 영화의 배경은 매우 지역적이지만, District 9은 영리를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의 명백한 착취의 관습을 그려냄으로써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세계 관객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SF 영화이면서 도시 인구 충돌에 대해 사회 비평을 시도하는 영화 District 9은 불안정감과 타자에 대한 공포감이 가득한 불확실하고 잠재적 폭력성을 가진 현대 인간 세계를 그리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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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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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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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온라인 포털 뉴스에 대한 혐오성 댓글의 제3자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뉴스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제3자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주민의 불법체류에 관련된 뉴스 댓글을 혐오성 댓글과 이성적 논조의 댓글로 나누어 댓글 속성, 즉 표현방식에 따른 제3자 효과를 온라인 실험연구를 통해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용자의 이념적 성향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성향에 따라 혐오성 댓글의 제3자 효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479명이 온라인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실험참가자는 혐오성 댓글(실험집단)과 이성적 댓글(통제집단)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연구 결과, 진보적 성향의 뉴스 이용자는 혐오 표현 유무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제3자 효과가 높게 나타났지만, 보수적 성향의 이용자는 혐오성 댓글에서만 제3자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통적으로 제3자 효과 연구는 주로 매스미디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효과 이론을 이용자의 댓글이라는 새로운 현상에 적용하고, 이 효과가 뉴스 이용자의 이념적 성향, 다문화에 대한 차별적 태도 등 이슈와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불균등하게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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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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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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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들어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혐오증과 시민들의 범죄두려움이 증가하고 경찰의 치안대책과 외국인 출입국관리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다. 세계화 흐름과 국내 노동인구 시장의 구조변화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현황과 범죄 실태를 수원시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에 대한 제언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수원시 등 유관기관의 치안대책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경찰이 진행 중인 외국인 범죄치안 대책을 살펴보았으며 수원시의 단속과 계획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족한 단속 및 수사 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외국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올바를 대처는 적극적 변화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데 현재의 소극적 출입국 관리제도와 경찰의 대처는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단계에서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관련기관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경찰의 장 단기적인 치안대책 개선과 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외국인범죄에 대처해야 한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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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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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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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Recently there was an incident that military radars, coastal CCTVs and other surveillance equipment captured a small rubber boat smuggling a group of illegal immigrants into South Korea, but guards on duty failed to notice it until after they reached the shore and fled. After that, the detection of such vessels before it reach to the Korean shore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to be solved. In the fields of marine navigation,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is widely equipped in vessels, and the vessels incessantly transmits its position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automatically identifying abnormally behaving vessels with AIS using convolutional autoencoder (CAE). Vessel anomaly detection can be referred to as the process of detecting its trajectory that significantly deviated from the majority of the trajectories. In this method, the normal vessel trajectory is gridded as an image, and CAE are trained with images from historical normal vessel trajectories to reconstruct the input image. Features of normal trajectories are captured into weights in CAE. As a result, images of the trajectories of abnormal behaving vessels are poorly reconstructed and end up with large reconstruction errors. We show how correctly the model detects simulated abnormal trajectories shifted a few pixel from normal trajectories. Since the proposed model identifies abnormally behaving ships using actual AIS data,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security level when it is applied to various maritime surveillance systems.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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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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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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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Recent incidents of lethal violence in the Rakhine State of Myanmar between the majority Buddhist Rakhine and the Muslim Rohingya have been the source of much concer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like the past, the killings and incendiary attacks by both communities have intensified to a critical level, proving to be a great liability for the forward-thinking Myanmar government, whose recent transition to civilian rule after a long military one has made it eager to move on. The roots of the conflict trace back to the military regime, who branded the Rohingyas living in Rakhine state as illegal immigrants and refused to confer upon them official recognition as Myanmar citizens. The discord then moved to an ethnic conflict, pitting the Rohingya not merely against the Myanmar government but rather the majority Buddhist Rakhine. The conflict, as it has developed into the present, is an immensely complicated one that simultaneously encompasses ethnic and religious issues, all intertwined together. This study aims to see how the two ethnic groups have come to resort to such violence, despite having lived in each other's presence for many centuries, and why the violence persists. It will attempt to reconcile the fact that Rakhine had historically been a place of convergence for two groups, the Buddhist Rakhine and the Rakhine Muslim(the Rohingya). Based on the argument, this study also seeks to uncover, identify, and understand the Rohingya identity with the extreme arguments exhibited by both sides, and from there, locate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greater religio-ethnic conflict in Rakhine that has so ravaged the place as of recent.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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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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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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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무장단체(IS)나 자생적 테러 및 국제 테러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철도교통시설에서 폭발물 테러를 발생시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에 협력하는데 대해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한 감정을 갖고 있고, 이슬람 무장단체(IS)는 2015.9.9 이후 우리나라를 4번이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했다. 또한 북한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 당하고 남 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우리의 중요인사 및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테러가 철도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사회혼란, 국 내외적으로 테러 대응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하락으로 관광객 감소, 외국의 투자기피, 자본이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경찰의 철도보안검색 등의 업무를 바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철도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철도경찰의 인력증원 및 일반경찰과 업무 관할권 조정 둘째, 철도 보안검색의 단계적 확대 셋째, 철도의 중요시설 보안시스템 강화 넷째, 철도안전법 보완 다섯째, 동남아 등 각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섯째, 보안검색요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전문화대책 일곱째, 보안검색 및 테러예방 홍보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선제적 주기적 협력 방안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