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매릴랜드 주의 15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지리정보가 포함된 과세필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현재 스마트성장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주의 도시성장관리정책 하에서 주택개발용량이 어떻게 산정될 수 있으며 각각의 카운티별로 산정된 개발용량이 성공적인 성장관리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려 하였다. 연구의 결과 이 지역에는 향후 30년 동안의 성장을 수용할 충분한 주거용 토지가 있었으나 이중 대부분의 개발용량은 주의 스마트성장정책에 의해 설정된 우선투자지역의 외부에 있으며, 스마트성장정책의 목표와는 반대로 주요 대도시권으로부터 떨어진 카운티들에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 주정부가 우선투자지역을 제거하거나 당장 확장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는 주정부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주택요소를 포함하고, 주택 및 고용용량의 정기적인 추정치를 제공하며, 개발가능토지의 위치와 용량에 대한 자료를 구축 관리케 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는 전세가격에 의해 한국시장에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형태인 전세의 사용가치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정책 수립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보증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과 시장 변동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전세가격, 매매가격, 대출금리 등과 같은 전세보증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관련 변수를 정의하고, 분석 데이터들의 동태적인 설명을 위해 시계열 분석 모형인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을 이용하였다.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전세가격과 대출에 관한 은행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의 상승은 대출금리 인하나 주택 매매가격 상승보다 전세보증대출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has examined a resident's feeling of satisfaction on residential environment. It has searched a policy direc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with three models in which what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the resident's feeling of satisfaction is evaluated. First, when the residents were asked why they chose lease APT, Low price was answered the most between two populations. Second, with regard to the feeling of satisfaction by categories, both populations showed similar results. The social prejudice on lease APT such as disadvantage on their children and unfavorable surroundings that has been engraved in people's mind about lease APT for a long time was never an issue any more. Third, when the two populations were examined by regression analysis with three models in terms of what factors had an effect on the feeling of satisfaction, there was no big difference in each effect of variables. Internal environment was a key variable for lease APT while external environment was a core variable for the APT that is converted into installment sale. In order to enhance the feeling of satisfaction on residential environment for lease APT residents, high quality turned out the most important factor between both populations, and then a loan with low interest rate and high average standard of APT followed. As unsatisfactory items, low cultural level, slowness in repairing works, and unsatisfactory finishing work were pointed out with regard to the low quality of internal facilities. In general, it turned out that the APT that was converted into installment sale was more preferable than lease APT. As known in this analysis, housing supply policy needs to be focused on quality and high average standard of APT should be achieved for the working classes.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s are relatively vulnerable to crime safety. Crime prevention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because crime is 2.6 times higher than in real apart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rime prevention design standards, field survey, and interviews with experts, 27 items of crime prevention design criteria for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 were derived, and ten design criteria that should be considered first by the expert AHP were derived. As a result of the pilot evaluation of existing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 the houses completed after 2015 have relatively high level of crime prevention, but the houses constructed before that are very vulnerable. The policy and system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is as follows. First, new housing should be promoted to meet minimum criteria by supplying and educating public officials, architects, and building owners in the short term to provide criteria for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 crime prevention plans. Second, existing housing should be supported with basic crime prevention support projects such as security windows for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 where secur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such as urban renewal policy is poor. Thir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shall be revised to make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of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 obligatory, and the criteria of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 crime prevention plan should be reflected in the notice of crime prevention building standard.
한국 사회에서 출생지는 개인의 주거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ulcorner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출신지역별로 구분하여 편향적인 지역정책과 사회적 편견에 따른 자가소유 비율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스 미시자료(2% 표본)를 이용하여 자가소유 모형을 정립하였고, 주거선택 및 해체기법의 적용에 따른 출신지역별 자가소유비율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강원 및 호남출신 가구가 다른 지역 출신자들보다 불균형적으로 낮은 주택소유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비율의 차이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영남출신 가구와 강원출신 가구의 자가소유 격차는 대부분 인적자본의 특성 격차(endowment differences)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영남출신과 호남출신의 가구의 비율차이는 모형에서 통제되지 못한 변인들(사회적 차별과 편견, 기타)에 의해 설명되는 잔차 격차(residual differences)에 의한 설명이 더욱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사회적 차별을 완화할 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보다 포괄적인 사업의 공공성 측면인 주거안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 전 후시점의 거주자(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의 주거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이전 지구, 시행완료된 준공지구에서 각각 다른 유형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인식과 주거안정 관련한 개별주택 내부의 물리적 환경 측면, 주거비용측면, 개별주택의 외부 주거환경 측면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 입주자들은 보다 젊은 층, 고학력, 고소득계층으로 변화하지만 가구구성과 장애여부, 직업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둘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거안정에 미친 영향을 보면 지구거자는 향후 주택의 물리적 여건과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호소하였다. 재입주자의 경우 주택면적과 방수는 증가하여 물리적 여건은 양호해지고 주거비용측면에서 비용증가,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신규입주자는 주택의 물리적 여건인 주택면적이나 방수의 변화는 차이가 없고 주거비용은 상승, 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과거 한국 주택시장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건설하기만 하면 분양이 순조롭게 되었기 때문에 공급자 주도형 시장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 사업개발주체나 건설업체들은 주택사업을 매우 경쟁적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및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심각한 미분양사태가 발생하여 국내 건설업체들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다. 본 논문은 시기별 금리 및 통화량과 같은 유동성이 주택매매시장 및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아파트시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변수는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금리, 통화량(M2)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1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를 Model 1로, 2008년 10월부터 최근 2015년 10월까지를 Model 2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가계소득을 향상시키는 장기적인 주택시장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전세시장의 경우, 전세공급량의 절대적인 부족에 따른 구조적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택시장의 과도기적 변동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Home Management era has contributed to social development in this country. For this purpose several famous research Hournals related Home Management era -Korean Journal of Home Economics(1980-1999)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1983-1999) Journal of Child Development (1990-1999) Journal of Rarmily Resource Management (1996-1999) Jornal of Family Relations(1996-1999) -were analysed. On this study the evaluating criteria of the research were focused to 1) The outcome of the research can provide proper information and help for general home and families\ulcorner 2) The outcome of the research can provide the proper and helpful information for government policy of family related\ulcorner Among 2820 papers only 10% of them(partially child development era 49 family related era 68 family resource management 64 consumer related 46 and housing related 53 were selected. Conclusionally we have to have more attention to the research topics for policy oriente and helpful for welfare policy for family. For that we need to have more integrated perspectivwe for Home Management er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the family support system and suggest various policies for work-life balance to create the family-friendly socie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how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constitution of integrated family support system-community, government and business. Especially, this study emphasized that family-centered viewpoint to the policy is needed and that support for worklife balance not work-family balance should be enlarged. Various policies were suggested in three parts and the role of community was emphasized. Finally, this study presented the necessity of laws and committee for work-life balance and role of healthy family-support center for work-life balance.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alternative policies and practices which policy makers can introduce and enlarge for work-family balance of employees. For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regulation of work time and parental leave benefits of employees. And the results of major projects in family friendly support services were examined. Based on these assessment, this study suggested various flexible work arrangements, papa's quota system in parental leaves, various family leaves for family care, establishment of FFSC in every metropolitan area, diversification of consulting project, and enlarging of certification project on family friendly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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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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