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농지 역모기지의 월지급금을 추정하고, 농지 역모기지 도입 이후 농촌지역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 역모기지는 농촌지역 고령자들에게 농지와 같은 고정자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월소득 기반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Rodda et al.(2003)이 제안한 주택지분전환모형에 기초하여 농지 역모기지(FRM)모형을 개발하고, 농지가치 상승률, 이자율 등 모형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예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애 연지급금계획모형을 적용하여 적절한 월지급금을 추정했다. 이에 따라 농지가치가 1억 원일 때, 65세, 75세, 85세 고령자가 받는 월지급금은 각각 46,982원, 419,374원, 757,379원으로 추정되었다. 둘째로, 성공적인 농지 역모기지의 도입과 농촌지역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농촌 고령자를 위한 통합자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둘째는 기업농체제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것, 셋째는 농촌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주지진과 포항지진과 같이 중규모 이상 지진이 빈번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기능성이 커질 수 있는 중서부 도시 지역들에 대한 종합적 지진재해 대책 수립의 필수기본 정보인 지역적 부지고유 지진응답 공간정보 예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정량적 부지고유 지반응답 특성 파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상 확장영역 내 전략적 지반조사 자료의 확보 및 연계적 부지특성 파악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진취약지역 도출 및 부지고유 지진응답특성 분석을 위한 위사결정 프레임웍을 제시하였다. 시추조사 자료 및 수치표고모델 등의 지표피복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지반지진공학적 연계활용을 위한 GIS 플랫폼 기반의 Geo-Data를 구축하였다. 지구통계학적 공간보간 기법의 최적화 설계를 통해 지층분포 특성 및 연계 취약도 성분 도출을 위한 지반 공간그리드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진지반응답 매개변수의 공간구역화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의 정량적 부지효과를 고려한 경기도 맞춤형 지진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기저 정보로서 활용하였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성능개선과정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의뢰단계, 기획 및 조사진단 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의 4단계의 사업절차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리모델링 사업은 각 단계별 의사결정 업무체계와 사업수행절차가 체계화 되어있지 못하여 사업수행시 설계자 관점의 종합적 관리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고 있다. 그 중 리모델링 설계단계는 사업시행자, 설계자, 거주자, 엔지니어 등 사업 참여 주체의 역할 및 업무절차가 타 단계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못하여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 사업지연, 설계부실 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단계로 볼 수 있다. 특히 설계단계에서 각 사업참여자별 발생되는 정보활용 능력에 대한 부족과 부적절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설계도서의 부실은 시공단계에 각종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거주자가 원하는 리모델링 성능향상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 설계단계는 매우 주요한 관리대상 단계이며, 설계관리 기술과 함께 사업수행 프로세스에 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 설계단계를 대상으로 참여사업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설계 프로세스 단계별 발생정보를 중심으로 정보활용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정보활용은 발생정보(Input)와 활용기법(Tool) 및 결과물(Output)의 과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설계단계별 의사결정 방법을 정립하고, 설계관리 전반의 사업수행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도시의 인구집중 결과로 공동주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과밀화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 여러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의 소멸과 익명성의 증가 및 출입통제의 곤란은 물론 주거동의 배치계획 등에서 방범에 관한 점이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은 등의 결과로 대부분의 공동주택단지가 범죄에 대한 방어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원천적인 범죄예방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단지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CPTED의 개념과 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현 주거단지의 방범상 문제점의 파악과 물리적 기법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대상은 중소도시에 입지한 공동주거단지 중 근래 가장 수요가 많은 30평형대의 규모가 위주인 단지를 선정하였다. 건축과 도시설계의 단계에서 CPTED의 기법을 적용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측면의 물리적 수단을 모색해보는 것은 추후 공동주택단지의 계획에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유지관리의 측면에서는 공동체의 강화가 안전한 주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도 중요한 계획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제안입찰의 주 평가요소 중 하나인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은 평가의 전문성을 요하지만 평가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경험많은 평가자라 할지라도 단순한 수치 비교에 의한 상대평가에 그치는 경향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제안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한 실 사례와 기술제안서를 비교하고 110건의 기술제안입찰 제안서를 비교하여 생애주기비용 중 가장 변동 폭이 큰 유지관리 및 에너지 비용의 불확실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절감된 공사비 대비 유지관리 및 에너지 비용의 절감수준을 정규화하기 위하여 VE지수를 제시하였다. 프로젝트별로 상이한 수선 및 교체 주기, 수선과 교체의 중복, 비수선 항목, 그리고 기타 에너지비 등의 중복 적용이 VE지수의 불확실성을 가장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요인의 중복을 제거한 유지관리 및 에너지 비용 산출법을 표본 기술제안 사업 35건에 적용하여 평균 1.38, 표준편차는 1.19를 가지는 VE지수 모집단을 도출하였다. 기술제안 입찰의 평가자는 다수의 제안안 중 가장 합리적으로 산출된 VE지수를 추정하기 위해, 특정 VE지수를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집단 분포에 비교하여 그 확률을 계산하는 결정론적 해석 방법 또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객관화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자금을 지원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기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발표는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의 기반을 강화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이 낮은 중견건설사는 구조조정 위험에 확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기준으로 주택사업에 집중된 10개 중견건설사를 선정하여 은행의 재무심사기법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구조조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에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부동산규제 강화로 건설업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될 것으로 판단되어 자본금 납입비율이 낮은 중견건설사는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낮아 구조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중견건설사가 구조조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KCSI 평가모델을 설정하였고, 실무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항목마다 차별화된 위험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견건설사 경영진에게 신용리스크 저감방안을 실천하도록 제언할 수 있었고, 구조조정 위험에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With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 Korean National Family Plan Program was introduced in early 1960's. The program, which has been a way for constraining population increase, has obtained excellent results. In other word, it has had an important role in controlling the increase in pop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fertility rates since 1970 and the lever of completed fertility of Korean women since 1960. There are Age-specific Fertility Rate(ASFR), Total Fertility Rate(TFR), Gross Reproduction Rate(GRR) and Net Reproduction Rate(NRR) etc. in indices of period fertility. It is also possible to be seen the completed fertility rates by using Parity Progression Ratio. The data necessary for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Population & Housing Census Report from the year of 1960 to 1980 and Vital Statistics from 1980 to 1984, which conducted by Economic Planning Board, Republic of Korea. The summarized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Age-specific Fertility Fertility Rate(ASFR)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till now. The ASFR for the women aged 25 to 29 was higher than those of any other groups and the ASFR for the women aged 20 to 24 was higher than that of the women aged 30 to 34 since the mid 1970's. 2. There are Total Fertility Rate(TFR), Gross Reproduction Rate(GRR) and Ney Reproduction Rate(NRR) etc. in reproduction rates. First of all, TFR and GRR have been declining except late of 1970's and TFR showed 2.23 per ever-married women, GRR was 1.05 in 1982. Next, the change of NRR could not be found without life table by year and only NRR for the time of census was to be found. In 1980, NRR showed 1.27 per ever-married women and the level was still out of reach at replacement level of population. 3. Specific Fertility Rate by Birth Order(SFRBO) showed to be declined continually since 1972. Especially the SFRBO of the third live birth was decreased from about 22 per 1,000 ever-married women in 1972 to 12 or so in 1982. 4. To know the level of completed fertility, the mean number of completed live births per ever-married women was calculated from 1960 to 1980. The number of completed live births was more than 5 per ever-married women by the year of 1975 but have been declining and resulted in 4.69 in 1980.
본 연구는 찬공기 특성을 유역단위로 분석하고, 유역 내 생성되는 찬공기를 도시 바람길 계획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중랑천 유역의 의정부시, 남쪽에 위치한 안양천 유역 및 양재천 탄천 유역의 과천시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찬공기 특성 분석을 위해 독일에서 개발된 모형인 KALM(Kaltluftabflussmodell)을 활용하였으며, 야간 6시간 동안 생성되는 찬공기 흐름 및 찬공기층 높이를 파악하였다. 중랑천 유역의 주요 바람길이 흐르는 곳에 위치해 있는 의정부시는 남쪽 외곽에서부터 유입된 찬공기가 의정부시 전체 바람길 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서쪽의 사패산 일대에서 생성된 찬공기는 시청 인근의 중심상업지구까지 유입되고 있어 도심의 열환경을 조절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의정부시 동쪽지역은 바람길 이용이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쪽의 관악산과 서쪽의 청계산 등에서 생성된 찬공기 흐름은 과천시의 북쪽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였는데, 이 흐름은 안양천 및 양재천 탄천 유역 전체에서도 주요한 바람길이다. 이에 비해, 찬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남쪽지역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이 지역을 개발할 경우 상세한 바람길 분석을 통한 바람길 활용 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에 대해 전국자연환경조사(2008~2012년, 2014~2017년) 자료와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Korean Natural History Research Information System, KNHRIS)의 관찰 기록(2013~2016년)된 정보 중 최근 10년(2008~2017년)에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분포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황조롱이가 관찰된 지점 수는 전국자연환경조사(2008~2012년, 2014~2017년)에서 3,899번,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2013~2016년)에서 508번 등 전체 4,407개의 지점으로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되는 특성을 보였다. 분포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GIS에서 확인된 고도와 2017년 기준의 통계자료 중 도시계획 요인에 대해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황조롱이의 출현율과 고도별 상관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0m에서 1,200m 수준의 저지대에서부터 고지대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징적으로 고도 100m 미만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200m 이상의 고도에서 출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행정구역별로 황조롱이의 출현율을 확인한 결과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었고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 요인 중 녹지 면적뿐만 아니라 도시 면적, 상업지 면적, 공업지 면적과 황조롱이의 출현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각 요인의 면적이 넓을수록 황조롱이의 출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황조롱이 출현율과 주택 건설 면적, 주거지 면적 간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고령층의 사회적 배제와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정주환경 포용성'을 개념화하고 이를 분석틀로 하여 고령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지 인근 환경은 일상생활이 시작하는 장소이자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는 공간으로 생활 범위가 좁은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용의 공간 범위를 주택을 구심점으로 하는 정주환경으로 삼았다. '정주환경 포용성'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영역과 주택 내외의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기본적인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적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호의존, 참여, 안전성, 접근성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개인 및 정주환경의 속성이 고령자 우울 증상 수에 미치는 영향을 영과잉-음이항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주환경의 사회적 포용성에 해당하는 지역사회관계망과 사회활동 참여 수준이 우울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둘째, 정주환경의 공간적 포용성 요인 중 근린환경 만족도와 대중교통시설·구매시설에 대한 우수한 접근성은 우울감의 심화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포용적 정주환경의 공간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사이의 상호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지역사회관계와 참여가 우울증상의 심화에 미치는 영향은 고령친화형 주택 및 안정적 점유에 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 결과는 정주환경 포용성이 다면적일 뿐 아니라 복합적으로 고령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며,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 계획 및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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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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