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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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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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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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는 식품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위해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우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감소와 후생손실을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에 따른 BSE 위험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이나 실험시장접근법을 사용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단위당 지불의사나 가격프리미엄을 도출했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기록한 쇠고기 구입량, BSE 위험에 대한 주관적 심각성, 표본내 개인들이 직면한 가격지수 등을 산정하여 개인별 쇠고기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정확한 후생효과인 동등변화(EV)와 소비자잉여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성에 부여하는 가치를 측정하였다. 2008년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쇠고기를 소비하는 360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쇠고기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수입재개 발표 전 후의 경우 모두 자체 가격, 대체재의 가격, 그리고 소득변수 등의 부호가 경제이론에 부합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발표 전 후 두 기간 동안에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수업재개 발표 이후 형성된 BSE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발표 이후의 수요함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부호를 가진 반면에, 발표 이전의 수요함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수입재개 발표 후의 BSE 위험에 대한 우려증가로 인한 품질저하 인식에 따른 소비자들의 후생손실을 측정한 결과 가구당 30,000원 정도로 계산되었다. 또한 이 정도의 후생손실을 가져올 BSE 위험에 대한 우려수준은 수입재개 전에 비하여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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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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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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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주요 복지국가들의 주택시스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 현지 주요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을 방문하여 주택시장과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가 및 석학들과의 면접조사, 간담회를 통해 국가별 주택시스템의 발달, 제도적 요인과 시장 운영체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서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4개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세계경제위기 전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유입이 커지면서 주택대출기관들의 과당경쟁, 혁신적인 모기지 상품 도입, MBS 시장과 국제 은행 간 자금 대여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이 야기되었다. 유동성 과잉은 경기 상승국면에서 높은 자가소유 수요와 결합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생적, 구조적 요인들은 거시경제의 하강국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대상 국가 모두 정부개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국가별로 나타난 반응과 대응은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주택시스템에 나타낸 결과는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제 세계경제위기 이전 경제세계화 과정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금융 자본주의 체제에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세계경제위기의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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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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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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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ffecting factors on male salary workers'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The focus was on the causal effects on salary workers' attitude toward retirement and their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alary worker's attitude toward retirement was neutral, neither positive nor negative, and they estimated their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relatively high. Second, the major factors affecting on attitude toward retirement were salary workers' age, their current economic status, and future perspectives for the post-retirement life. Third, the major affecting factors on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were salary workers' age, health status, and level of self-esteem, household net asset, savings and investment for elderly life, and attitude toward retirement. forth, the causal effects on the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was verified, and attitude toward retirement had direct effect as well as indirect effect on the level of retirement planning. From the finding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alary workers' attitude toward retirement played a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retirement planning.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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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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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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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is designed to identify the changes of the elderly's residential environment and life satisfaction in rural area during the past 20 years. Data from the survey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ducted in 1994, 1998, 2004, 2008, and 2014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d a sample of 11,019 respondents who represent aged 65 and older in Korea rural area. The result of analysis indicated that; First, the average age of the rural elderly continuously increased and the rural elderly that hope to live with their grown-up children gradually declined. It means that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the elderly is steadily expanding. Second, the ratio of rural elderly living with their children is decreased from 43% in 1994 to 11% in 2014, whereas the single elderly household who are living alone or living with spouse increased. And more elderly live with married children in order to help their children rather than receiving help from them. Third, the frequency of intercourse with their children tended to decline gradually, in contrast with communication frequency with them mounted steadily during the past few decades. Finall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rural elderly was health status, economic level, child relationship with them, and residential environment.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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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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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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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Basic Old-Age Pension (BOP), which is a non-contributory pension, and depression in BOP beneficiaries in Korea. Methods: We used the second and third waves (2007-2008)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BOP on mental health in the year of its introduction.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applied in a Korean context, was used to evaluate mental health.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BOP, a difference-in-difference approach was used in analyses of all subjects and subgroups. Results: For this study population of 760 adults, the BOP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depression in its beneficiaries. After controlling for type of household, the BOP was still not associated with lower reporting of depression, either in single-beneficiary or double-beneficiary households, in the year of the benefit. Conclusions: The BOP policy ha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depression among recipients. However, this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implying that income subsidy programs for older adults, such as the BOP, do not affect mental health,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conomic hardship in this population and the program's socioeconomic effects.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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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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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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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research explores the generational similarities and discrepancies of socio-demographic and housing statuses between young adult children leaving the parental home and their parents. Utilizing the 20th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study identified a total of 609 households who have left their parent home from 1999 to 2017. Two-thirds of the adult children were married couples while the rest was singles. Children's educational level was higher, and their household size was smaller than their parents. Both generations were mainly headed by employed and married men. The vast majority of the adult children lived in the same area with their parents and lived as tenants in much smaller housing than their parents. On the contrary, most parents were homeowners of a large single-family home. The generational differences were clearly observed in housing tenure, housing structure, and housing size. Although leaving parents' home is part of a transition to adulthoods (depending on the stability of the labor market and the affordability in the housing market), that process was largely triggered by the employment status that can lead to economic independence rather than their marital status. Both housing and job opportunities are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independent life.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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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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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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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재가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다양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의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 욕구 조사> 데이터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된 1,673가구이고, 이 가구의 노인이 해당 설문에 직접 응답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80%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자 하였고, 자녀가 없는 경우(55.2%)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76.4%)보다 지역사회거주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사회 거주의사에 건강할 때에는 자가유무, 자녀유무, 배우자유무, 지역사회자원지각정도, 만성질환수가 적은 경우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병약할 때에는 교육정도, 기초생활수급유무, 직업유무, 일상생활수행정도, 만성질환수, 자녀유무, 배우자유무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약할 때에는 자가유무, 국민기초생활수급유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가족변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 거주의사를 가진 노인들의 재가복지서비스이용의사욕구는 낮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과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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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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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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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빈곤가구의 식품 미보장은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서 경험되는 불평등과 사회적 박탈을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있는 수급 가구들의 '식품 미보장 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제한된 소득 내에서 식품 구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혹은 충분한 양의 식재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질 낮은 식재료의 선택 및 사용, 상대적으로 보다 값싼 재료로의 대체, 이용가능한 식재료 종류(특히 육류와 과일)의 제한, 단조롭고 제한된 식사 구성과 같은 경험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다. 때로는 이로 인해 아이들이 식사를 거르기도 하였다. 즉 '식품 미보장'개념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아동이 있는 빈곤 가구들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식품 미보장 척도상에서 보고가능한 내용과 질적 면접을 통해 보고되는 내용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향후 식품 미보장 척도를 활용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대부분의 가정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들이 부분적으로 가구내 식품 미보장 상황을 보완해 주고 있는 점 등도 척도 활용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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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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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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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조손가족의 사회적 지지 실태와 사회적 지지가 조부모외 신체 및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있다. 미성년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대전지역 조손가족 조부모 141명이 연구대상이었다. 분석결과 조손가족은 주로 공적 지지망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 중 82.3%가 한 가지 활동 이상에 제약이 있을 정도로 조부모의 신체건강이 문제가 있었으며, CES-D로 측정된 우울정도는 평균 27.4로 중등도외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요인 중 조부모외 성별, 자녀수, 가사일 부담이 신체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일상활동제약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고 월평균소득, 손자녀 양육기간, 자녀수, 경제적 곤란, 가사일 부담, 사회적 제약이 조부모의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우울 정도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해서는 친구 혹은 이웃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여길수록, 친구 혹은 이웃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만족할수록, 종교단체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만족할수록 일상활동 제약이 유의미하게 덜 한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 혹은 이웃으로부터의 받는 지원유형수가 많을수록,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유형수가 많을수록 우울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정부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만족할수록 우울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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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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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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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양상과 빈곤탈출 요인을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1~6차년도)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은 전체 근로빈곤율의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장애인 빈곤층의 평균 21.4%를 차지해 근로빈곤은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단기간의 빈곤탈출확률은 60%를 넘어서는데 비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는 54.6%에 그쳐 빈곤탈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요인은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나, 취업은 반드시 빈곤의 탈출로 귀결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등의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지속성 확보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 촉진,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안전망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