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산업은 한나라의 흥망성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문화유산 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나라의 상황에 맞게 고쳐 나아가, 문화유산 산업 발전 관련 정책을 제시한다. 특히 '젊우미'라는 제도를 제안해, 청년취업과 문화유산 산업 증진의 두 가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위해 문화재 보존 인력양성, 문화재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 와 문화재 스토리 발굴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ublic roles and responsibilities about Architecture Heritage under Act on Value Enhancement of Hanok and Other Architecture Asset by analyzing the Architecture Heritage System of Spain. The case study on Spain, Catalonia, Barcelona's Act of architectural heritage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laws and guidelines related to Architectural Heritage and to confirm the perspective on Architectural Heritage and roles by subjects through interviews with the department in charge.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s is to the responsibility of preservation that can be offset by create incentives and expand programs to create consensus among citizens. The architecture asset survey, which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municipal governments, should increase confidence by the detailed survey to define the authority and role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And the municipal governments must increase the architectural heritage more support and incentive. Excellence architectural assets must diversify the range of incentive and preservation, and ask for registration that various subjects can apply it by expanding category of application to public sect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citizens rather than an owner.
본연구는 한국에서도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사문화환경의 관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와 관련되는 사례를 영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사회 경제적 목표의 통합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전체론적인 입장은 불가피한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러한 전체론적 입장을 유산 또는 문화재 관리의 실제에 침투시키는 것이 중대한 도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물리적 자원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역사환경의 보호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원리로 삼아야 한다. 역사환경의 관리는 우선적으로 지방의 생활을 반영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방의 정체성, 다양성, 생기를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재생이 불가능한 유산 자산을 최대한 보호하며 유산자산의 집단적 책무를 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역사환경을 포함한 유산을 보전하는 목표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와 통합시키는 정책의 견실한 골조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유산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 정보자원을 보다 일반인에게 쉽게 접근하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문화유산 아카이브 통합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 문화유산을 관리,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아카이브 현황을 분석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정보자원의 통합 서비스를 위해 다중개체 모형의 문화유산 메타데이터 모델을 제안하고 국내외 데이터 연계 모델 표준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국가등록문화재 제377호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은 재개발사업지 내 위치한 사유 등록문화재로서 2013년 이전복원되었다. 원형보전의 규제가 강하지 않은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전복원된 것은 흔치 않은 사례이다. 지정문화재에 비해 원형 보전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약한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한 경우는 존치 혹은 이전을 강제할 수 없으며 개발 논리에 의해 멸실되기 쉽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이 이전되기 전 대지의 소유 관계 및 분할 등의 이력부터 이전되는 과정의 행정 및 건축적 변화, 문화재 등록과정 등을 살펴보고, 사유 등록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복원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동시에 현황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적극적 활용 규정은 소유자의 자발적 의지에 크게 의존하는 바, 소유자의 성격이 변경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원래 등록문화재의 취지에 맞는 원형보존의 자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근대건축문화자산인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했을 경우 원만한 이전복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기본 전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로 임시지정하고 해당 등록문화재를 공적 자산으로 전환시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준공 등 재개발 사업의 각 주요단계별 이에 적합한 보호처분을 시행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사회 운영 및 공공 정책 관리의 새로운 개념과 원리로서 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영향력도 점차 강화·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여러 거버넌스 개념을 포용하면서 참여와 타협을 넘어 상호의존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최적화된 사회적 조정 양식을 혼합·활용하여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공공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부 역할론(촉진·중재·여건조성)에 주목하면서 문화재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자 '문화재지킴이'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재 분야 거버넌스 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도입과 전개 과정, 운영 방식 등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위상과 역할, 특징을 조명해보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전반적인 참여 주체와 협력 구조, 협력 방식과 상호작용, 정책적 특징의 분석과 함께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파트너십 부문은 안셀·개쉬(Ansell & Gash) 모형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협력 체계와 작동 방식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특징과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재 분야에서 민간 주도 또는 수평적 민관 협력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본격화된 정책적 대표성을 갖는 점, 민간 모델의 정책 도입과 연대 및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점, 그리고 모형 분석에서는 자원·지식의 불균형과 협력 선례 등이 참여 유인 증가의 배경이 되고 다자간 협력 지향의 개방성과 포괄성, 전담 조직의 공공 리더형 리더십과 참여기관의 오너십 확장, 협력 과정의 순서 재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책 운영의 환경과 조직, 협력 방식에서 한계를 가져 협력 중심의 포괄적인 법률적 안정성 구축, 전담 조직의 전략적 개편,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원, 분야별로 개별적·다자간 협의체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National Housing in Janghang was built intensively from the mid 1970s to the early 1980s, and has become a collective complex at Jangma-ro and Shinchangdong-ro. This Company House is a typical building for employee welfare, at the same time shows moder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general, it forms a housing complex and serves as industrial tow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Janghang, the housing complex is called National House based on the supply method and is also classified French Styled House in terms of housing style. Although Janghang was one of small local administrative units, it pursued urban style with mini-2-story. It has the typical characteristics as follows: division of the owner's living space and rental room, and independent layout of restrooms and washrooms. House is transformed to accommodate residents' lifestyles, so National Housing Complex of Janghang has undergone various changes such as the replacement of spatial structures and exterior materials for 40 years after construction. National Housing in Janghang is a symbol of local identity and an important spatial asset that shows the urban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changes.
본 연구는 급변하는 도시 환경에 노출된 도시유산의 경관 보전 및 관리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재를 활용한 도시유산의 확대와 도시유산과 도시공간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도시공간에서 유산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시도면인 지형도면과 현상변경허용기준,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문화재보존 관리지도를 이용하여 1:1,000지도에 도시유산을 작성하고 주변에 위치한 모든 공공시설을 파악하여 기본도를 작성하였다. 둘째, 도시유산의 현황도 작성을 위해 도시유산과 유산 주변의 현황 및 변화상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하여 도시유산 주변의 개발행위를 파악하였으며, 도시유산 주변의 보전 가능 지역 및 도시 내 도시유산의 잠재력을 상살 시킬 수 있는 지역을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유산 주변의 토지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황도 작성 시 도시유산 주변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단면도를 작성하였으며, 도시유산 주변의 현장 기록화를 위해 유산 및 공공시설의 주요 지점에서 사진촬영을 하였다. 셋째, 도시유산과 유산 주변의 공공시설과의 거리, 위치, 기능, 분포 등의 관계에 의해 도시유산에 미치는 영향 및 잠재적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시각적 특징과 동선에 의해 분석하여 도시유산의 전면경관과 유산을 포함한 역사문화경관의 보호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공공재의 도시공간에서의 역할 및 도시유산 주변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넷째, 도시유산 주변의 공공시설 중 도시유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재를 선정하고, 공공재가 도시유산에 미치는 시각적, 면적, 선적 요소들을 통해 공공재의 역할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유산의 경관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회화문화재의 손상상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육안관찰, 적외선 촬영, X선 촬영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표면에서 확인되지 않는 하부층의 손상상태에 대한 3차원적 정보획득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분야에 막 응용되기 시작한 테라헤르츠 분광분석기술을 회화문화재 상태진단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회화문화재의 손상양상을 고려한 의사시편을 제작하고 테라헤르츠 반사펄스 이미징기술을 적용하여 채색층 하부의 바탕층 및 배접층의 손상에 대한 정보 획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바탕층과 배접층의 균열, 층위 간 이격, 이격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정보획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사시편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회화문화재인 보물 제1792호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에 대하여 테라헤르츠 이미징기술을 적용한 결과, 유물의 3차원적 손상 형태와 손상 정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는 비파괴, 비접촉식의 테라헤르츠 이미징기술이 우리나라 회화문화재의 3차원 손상상태 진단에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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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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