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ealth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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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y of Computed Tomography in a Differential Diagnosis for the Patients with an Initial Diagnosis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Exacerbation

  • Park, Hyung Jun;Kim, Soo Han;Kim, Ho-Cheol;Lee, Bo Young;Lee, Sei Won;Lee, Jae Seung;Lee, Sang-Do;Seo, Joon Beom;Oh, Yeon-Mok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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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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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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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Background: The utility of computed tomography (CT)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patients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exacerbation remains uncertain. However, due to the low cost associated with CT scan along with the impact of Koreas' health insurance system, there has been a rise in the number of CT scans in the patients with initial diagnosis of COPD exacerbations. Therefore, the utility of CT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was investigated to determine whether performing CT scans affect the clinical outcomes of the patients with an initial diagnosis of COPD exacerbation. Methods: This study involved 202 COPD patients hospitalized with an initial diagnosis of COPD exacerbation. We evaluated the change in diagnosis or treatment after performing a CT scan, and compared the clinical outcomes of patient groups with vs. without performing CT (non-CT group vs. CT group). Results: After performing CT, the diagnosis was changed for two (3.0%) while additional diagnoses were made for 27 of the 64 patients (42.1%). However, the treatment changed for only one (1.5%), and six patients (9.3%) received supplementary medication. There were no difference in the median length of hospital stay (8 [6-13] days vs. 8 [6-12] days, p=0.786) and intensive care unit care (14 [10.1%] vs. 11 [16.7%], p=0.236) between the CT and non-CT groups, respectively. These findings remained consistent even after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Conclusion: Utility of CT in patients with acute COPD exacerbation might not be helpful; therefore, we do not recommend chest CT scan as a routine initial diagnostic tool.

아픈 노동자는 왜 가난해지는가? -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과정과 소득보장제의 경험 (Path to Poverty of Sick Workers and Fictional Korean Social Security)

  • 이승윤;김기태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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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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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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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노동자가 업무 이외의 이유로 아프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또 빈곤화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보장제의 소득보장 기능을 분석하고, 상병수당이 부재한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이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픈 노동자들은 상병으로 고통을 경험해도 일단 '아파도 참는다'. 특히 불안정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프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직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아파서 실직을 경험하게 되어도 소득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더 불안정한 노동이라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 사회적 자원이 무너지는 양상도 보이면서, 빈곤화의 경로를 밟는 것이 관찰됐다. 상병과 실업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 탓에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기도 하였고 또 상병으로 실직한 노동자를 고용주가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하여 실업수당에도 배제됐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상병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화와 빈곤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병수당의 부재와 아픈 노동자의 관계가, 상병수당을 포함하여 한국 소득보장제에 어떠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했다.

코로나19 감염과 그 이후의 정신신체증상 (Psychosomatic Symptoms Following COVID-19 Infection)

  • 박선영;류신혜;임우영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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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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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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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목적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 정신신체증상을 파악하고 장기적 영향을 조사하였다. 방 법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문을 선정하고, "COVID-19", "psychosomatic" 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였다. 정신신체증상에 대한 구조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를 포함하여, 총 16편의 논문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결 과 코로나19 급성 감염과 관련된 정신증상으로는 불안, 우울, 신체증상 등이 보고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포스트 코로나증후군의 증상으로는 흉통, 피로 등이 보고되었고, 이와 관련된 정신신체증상의 발생 빈도는 10%-20%로 파악되었다. 감염병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여성, 노인, 정신과적 기왕력이나 동반 정신질환 등의 요인이 관련을 미친다. 전신염증, 자가면역, 자율신경계의 이상반응 등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결 론 코로나19 감염 이후 발생하는 정신신체증상은 삶의 질과 심리사회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증상에 대한 정신과적 이해와 접근은 예방과 치료에도 중요하다.

하악 소수 잔존치 환자에서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 수복 증례 (Implant-assisted removable partial denture restoration in small number of residual teeth in mandible: A case report)

  • 박종하;김지환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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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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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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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증례의 환자는 기존 의치에 불편함을 느껴 새로운 의치를 원하여 내원하였다. 하악 좌측 제2대구치를 제외한 모든 치아를 상실한 상태였다. 환자의 나이가 65세였기에 임플란트와 의치를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었고, 환자는 하악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의치 제작을 원하였다. 새 의치에 적응하기 위해 임시 의치를 제작하여 장착하고 충분한 적응 기간을 거쳐서 치료를 진행하였다. 상악은 총의치, 하악은 전방부에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여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서베이드 크라운 형태로 제작하고 임플란트 보조국소의치를 제작하였다. 골흡수가 심한 하악 소수 잔존치 상태에서 효율적인 치료 비용과 기능적으로 환자와 술자 모두 만족하였다.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서베이드 크라운 형태로 제작한 임플란트 보조 국소의치는 경제적, 해부학적인 한계로 총의치, 임플란트 피개의치, 임플란트 지지 완전 고정성 보철이 어려운 경우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근거가 높은 수준의 연구가 부족하여 향후 면밀한 정기검진 및 교합 검사가 필요할 것이다.

부산에 한 중형 종합 병원 내과에서의 폐결핵 환자의 양상과 귀결 (The Characteristics and Fates of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Seen at Medical Department of A Medium Sized General Hospital)

  • 김영효;박기찬;배성;이상훈;전명호;이상기;전광수;이찬세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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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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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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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연구 배경 : 보건소에서와는 달리 폐결핵 환자들의 일반적 양상과 동태, 치료결과에 대한 일반 중형 종합병원에서의 연구 보고는 별로 없어 본원에서 치료한 환자의 특성과 결과를 보고하며 또한 의료보험 정책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방법 : 1989년초 부터 1990년 말까지 2년간에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중형 종합병원인 대동병원 제 4 내과에서 진료한 환자, 남자 922명, 여자 1,059명 총 1981명의 의무기록을 조사해서 폐결핵환자들에 관한 것을 분석 검토하였다. 결과: 1) 본 내과 환자 1981명중에 폐결핵 환자는 96명, 4.85%의 빈도인데 내과 환자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자에선 7.81%, 여자에선 2.27%이었다. 초진단 초치료 환자는 61.46%, 재치료 환자는 38.54%인데, 여기엔 61.46%, 재치료 환자는 38.54%인데, 여기엔 남여 차이가 별로 없었다. 2) 연령군별 분포를 보면 노령층에서 많아지는 결핵 전국 실태조사에서와는 달리 남여가 21~40세군이 각각 45.45%와 76.67%를 차지해서 최고 빈도이고, 61세 이상군에서는 남자가 3.03%로 최저이고, 여자는 1명도 없었는데 이것은 노령에서 자타가 모두 폐결핵 진료에 무관심한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3) 병변의 크기 분류에서 경중이 57.07%, 중등증이 48.96%, 중증이 18.75% 균양성률은 배양검사를 기준으로 했는데 양성이 37.50%, 음성이 46.88%, 균검사를 하지않은 자가 15.63% 이었다. 중증일수록 양성률이 높다는 일반견해와 일치하는 데 특기할 것은 균불감 사자가 경증에선 16.13%인데 중증에서 오히려 좀 많아서 22.22%나 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초치료자와 재치료자간의 균양성률은 각기 41.07%와 55.00%으로 약간 차이가 있었고 균불검사자는 초치료자가 17.86%로 재치료자 12.50%보다 좀 많았다. 4) 발병모양(초진단동기)은 서서히 발병한 것이 68.75%, 객혈이 9.38%, 급성폐렴양 3.13% 이고, X 선 사진 검사에서 발견된 것이 18.75%로 많았으므로 우리나라에선 여러 경우에 실시하는 폐 X 선사진검사가 결핵 조기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5) 8개월이상 진료를 계속한 환자는 초치료자의 35.71%, 재치료자의 25.00%, 경증환자에선 16.13%, 중증환자에서도 겨우 27.78%이었다. 6) 8개월이상 치료자 30명에서는 객담음성화률이 80%, X 선사진상 현저한 경쾌가 56.67%이었는데 중증환자에선 각기 60%와 20%로 저율이었고 재치료환자에서도 역시 각기 60%와 10%도 저율이었다. 결론 : 우리나라의 결핵문제는 아직도 얘우 중요하고 폐결핵 환자의 치료와 관리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국가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사회보장제도의 향상 그 의사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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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예술치료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Art Therapy and Hospice & Palliative Care in Korea)

  • 김창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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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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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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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한국의 현대적 예술치료는 1960~1970년대 국내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의 보조치료인 활동요법(activity program)의 형태에서, 1982년 정신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임상예술학회가 창립되면서, 음악치료(music therapy), 미술치료(art therapy), 무용치료(dance therapy), 시치료(poetry therapy), 정신치료극(Psychodrama) 등의 예술치료가 정신장애환자를 대상으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에는 한국미술치료학회와 한국음악치료학회 등 분야별 전문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고, 2001년 한국예술치료학회가 창립되었다. 통합예술치료의 예술은 한 개인의 내적인 세계와 연관된 인간자체가 가지는 본연의 능력인 창조적 활동이며, 여기에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치료, 시치료 등이 포함된다. 통합예술치료는 인간의 체험현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각하게 하는 현상학적 측면에서 신체와 창조성의 회복을 목표로 예술매체를 활용한 심신치료활동이면서 심신의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하는 치료예술활동이다. 최근 국내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통합예술치료를 중심으로 예술치료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신체기능 효과 변인군을 제외한 모든 변인군에서 효과크기가 유의했고, 심리적응 효과, 행동적응 효과 그리고 생리적 효과 변인군 순으로 효과크기가 확인되었다. 2015년 7월, 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급여를 일당정액제로 시행하면서, 국내 56개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대부분 시행중인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1977년 정신과 환자에 대한 예술요법의 수가가 인정된 이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자에 대한 예술치료의 수가가 인정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예술치료매체와 중재유형, 그리고 치료효과간의 인과관계의 명확한 제시, 즉 치료기전의 문제와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자격증 취득자의 교육 수련 수퍼비젼을 통한 전문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학회 및 협회 등 전문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건강한 중년 남성에서 커피 음용 습관이 혈중 총 콜레스테롤 값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ffee Consumption on Serum Total Cholesterol Level in Healthy Middle-Aged Men)

  • 신명희;김동현;배종면;이형기;이무송;노준양;안윤옥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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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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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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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In present study, the authors investigated the possible effect of coffee consumption on serum cholesterol level in 1017 men between the ages of 40 and 59 years, who were randomly selected from the members of Seoul Cohort Study. Serum total cholesterol data was collected with other serologic indices (e.g.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hight, weight, etc.) through the program of biennial health check-up offered by Korean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KMIC). The amount of coffee consumption was assessed b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rough mailing. Other confounding factors, such as age, body mass index, cigarette smoking,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and other dietary intake pattern were also determined by the questionnaire. The differences in means of serum total cholesterol in compared to non consumers were $-0.4{\pm}3.56mg/dl$ for those drinking less than 1 cup a day, $-0.6{\pm}3.60mg/dl$ for those drinking 1 cup a day, and $7.1{\pm}3.41mg/dl$ for those drinking more than 2 cups a day. Since smoking intera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ffee consumption and serum total choleaterol, we re-analyzed those relationship in smokers and non-smokers separately Other atherogenic behaviors were well correlated with total cholesterol, so we adjusted the mean values of serum total cholesterol through multivariate model selection with age(r=0.12), total cigarette index (cigarette-years; r=0.10), Quetelet's index ($Kg/m^2$, r=0.16), daily calory expenditure (kcal/day, r=0.06), weekly meat and poultry consumption(g/week, r=0.05), weekly fish consumption (g/week, r=0.08), other caffeinated beverage intake (cups/week), and the amount of sugar and prim added to the coffee. Among those variables only age, Quetelet's index, fish consumption, and total cigarette index (in smokers) were remained in the models. After adjustment, the corresponing differences of total cholesterol in smokers were changed to $0.4{\pm}5.24mg/dl,\;-0.5{\pm}4.97mg/dl,\;and\;8.9{\pm}4.78mg/dl$, which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mselves (P=0.011). In non-smokers, however, the differenc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76). Adjusted mean values of systolic blood pressure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were also determined to evaluate the direct effect of coffee to cardiovascular system, but their mean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coffee consumption(p=0.18 for SBP, p=0.48 for DBP). Asuming instant coffee in the most popular type of coffee in Korea, the association observed in our study between coffee and serum total cholesterol, especially in smokers, is very interesting finding for the connection between coffee and serum total cholesterol, because only 'boiled coffee' tend to show significant lipid raising effect rather than to other types of coffee, like filtered or espresso, in most of the western countries. We concluded that people who drink coffee more than 2 cups a day have significantly higher serum total cholesterol level than those who never drink coffee, especially in smo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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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군 사망신고자료에 기재된 사인의 정확성과 관련요인 (Accuracy of the Registered Cause of Death in a County and its Related Factors)

  • 신희영;신준호;남해성;류소연;임정수;이정애;정은경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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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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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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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전라남도의 일개 군에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사망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504건이었으며, 이중 설문조사와 의무기록조사로 확인사인의 추정이 가능했던 388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확인사인을 신고사인과 비교하고 사망자와 사망관련 변수, 신고자의 특성 그리고 사망신고담당 공무원의 특성에 따른 양자간의 일치율을 통해 신고사인의 정확성과 관련된 인자를 파악하였다. 신고사인과 확인사인의 전체적 일치율은 19대 분류상 62.6%을 보였다. 19대 분류에 의한 사인별 일치율을 보면 손상, 중독 및 사망의 외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신생물, 순환기계질환 순이었다. 반면에 낮은 일치율을 보인 질환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이었다. 사망자 및 사망관련변수에 따른 확인사인과 신고사인의 일치율은 사망자가 남자일 때, 사망 연령이 50대와 60대일 때, 그리고 사망원인 진단자가 의사일 때 높았다. 신고자의 특성별로는 신고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치율이 감소하였으며, 신고자의 교육 정도와 직업과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사망신고 담당 공무원의 특성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직급이 6급인 경우 7급 이상인 경우에 비해 일치율이 높았다. 확인사인과 신고사인의 일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사망원인 진단자가 의사인 경우 비차비 2.67(95% 신뢰구간: 1.21-5.89)로 높았으며, 사망신고담당 공무원의 직급이 7급 이상인 경우 비차비 0.30(95%신뢰구간: 0.12-0.78)로 낮았다. 사망신고자료에 기재된 신고사인의 정확성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사망을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는 일이다. 또한 사망신고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이며 강화된 교육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진료시 소요시간과 관련된 요인 (Factors Related to Waiting and Staying Time for Patient Care in Emergency Care Center)

  • 한남숙;박재용;이삼범;도병수;김석범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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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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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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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3차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의 총 진료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l997년 4월 1개월 동안 대구광역시 소재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1,742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특성, 응급진료와 관련된 내용 및 응급진료시간, 그리고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평균 초진소요시간은 83.3분이었고, 남자 83.1분, 여자 84.9분여였으며, 평균 총 진료소요시간은 전체 698분이었고, 남자 718.0분 여자 670.5분이었다. 총 진료소요시간은 고령일수록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환자에서 초진 및 퇴실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었고 산재환자는 가장 적게 소요되었다. 전원시 소견서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 초진소요시간어이 많았으며, 총 진료소요시간은 외래어에서 전과된 경우, 타병원으로부터 전원된 경우, 전원시 소견서를 구비한 경우와 OCS를 부분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많았다. 약물중독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환자, 내과환자 수혈을 받은 환자 및 복합진료 여부가 3개과 이상이었던 환자에서 총 진료소요시간이 많았으며 당직인턴수가 4명이었던 경우가 총 진료소요 시간이 5명이었던 경우에 비해 더 많이 걸렸다. 입원한 경우, 입원명령후 공실이 없었던 경우에서 역시 총 진료소요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총 진료소요시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연속변수로는 환자의 연령, 방사선검사수 및 일반검사수였다. 초진소요시간에 대한 중회귀분석결과, 응급의학과 환자, 응급환자, 내원시 심폐소생술 시행환자유무, 내원시 기관내삽관 여부 등이 유의한 독립변수였다. 총 진료소요시간에 대한 중회귀분석결과, 공실유무, 일반검사수, 최종진료과, 타병원 전원유무, 방사선검사수, 퇴원약 유무, 입원실 종류, 입원유무, 담당전공의 연차, 내원원인, 내원시 심폐소생술 시행환자 유무, 수술여부, 병원직원 지인유무 및 특수검사수가 유의한 독립변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응급의료센터내의 환자적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를 분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일반검사 및 방사선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병동내의 과별 지정병상을 유동적으로 운영하여 응급의료센터 환자가 우선적으로 입원될 수 있도록 각과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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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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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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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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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