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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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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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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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최근 혁신정책과 환경정책의 영역 확장과 중첩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친화적 혁신정책을 시스템 전환과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핀란드의 환경정책과 혁신정책 통합 노력을 전략수립, 집행, 평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핀란드 사례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혁신 정책통합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핀란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혁신이라는 포괄적인 혁신정책 의제를 제시하면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핀란드에서 환경-혁신정책 간의 수평적인 연계 노력은 정책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핀란드는 정책집행 수준에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환경 목표를 기술프로그램에 포함하였으며,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환경기술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작고 안정적인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정보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사회적 학습과 피드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의 전통 관행이 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있으며, 환경-혁신정책 통합에 대한 성과 평가도 다소 일시적이지만 시도하고 있다. 이때 성과 평가는 경제적 성장보다는 생태효율성이라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자원 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목표가 경제, 혁신 정책과 통합되고 이들 정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및 집행, 그리고 평가가 일련의 주기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책 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정책 간 수평적 연계와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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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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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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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더불어 지역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역 간 통행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교통수단이 분담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강조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간선열차로 통행수요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간선열차와 경쟁적 위치에 있는 대중교통수단들에 대한 승객들의 인식 파악 및 간선열차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대표적 지역 간 대중교통수단(KTX, ITX-새마을, 무궁화, 우등고속버스, 일반고속버스, 항공기)이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에 대한 유사성을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여 2차원 공간상에 개념적 거리로 표현하고 승객들의 수단 간 유사성 인식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지역 간 대중교통 수단들에 대한 경쟁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간선열차가 상대적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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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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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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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1년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이 신승해 제1당으로 복귀하고 녹색당이 최대 승자로 떠올랐다. 두 정당은 기후·환경, 팬데믹 대처와 보건, 노동·사회 정책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승기를 잡았다. 메르켈 효과는 선거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연정 구성 후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투표 행태에서 계급 균열이 약해진 반면, 세대 균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노년층은 양대 정당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고, 청년층은 녹색당과 자민당에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세대 갈등이 계속된다면 녹색당과 자민당 등의 성장과 양대 정당의 지속적 약화 및 기타 새로운 정당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구 동·서독 간 지역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대안당과 좌파당의 향배에 영향을 미쳐 다른 균열들과 결합할 것이다. 2021년 총선은 정당 체제 재편을 예고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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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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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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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U.S. renewable energy policies implemen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governments to investigate potential barriers of renewable energy expansion and to develop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renewable energy policy making in Korea. Recently, the restructuring in the energy supply chain has been being a new trend in many countries that shows a transition from traditional fossil fuels to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sources. The United States has enforced effective renewable energy policies (i.e., regulatory policies, financial incentives), which have led to the exploding growth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nd productions over the last ten years. For example, many state governments in the U.S. are implementing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policies that require increased energy suppl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e., solar, wind and geothermal). These RPS policies are expected to account for at least 10-50 percent of total electricity production in the next fifteen years. As part of results, in the recent three years, renewable energy in the U.S provided over 50 percent of total new power generation constructions. On the other hand, Korea initiated to develop climate change policies in 2008 for the Green Growth Policy that set up a target reduction of national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up to 37 percent by 2025. However, statistical data for accumulated renewable energy capacity refer that Korea is still in its early stage that contribute to only 7 percent of the total electricity production capacity and of which hydroelectric power occupied most of the production. Thus, new administration in Korea announced a new renewable energy policy (Renewable Energy 3020 Plan) in 2017 that will require over 95 percent of the total new generations as renewable energy facilities to achieve up to 20 percent of the total electricity production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by 2030. However, to date, there have not been enough studies to figure out the barriers of the current policy environment and to develop implications about renewable energy policies to support the government plan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U.S. renewable energy policies compared with Korean policies that could show model cases to introduce related policies and to develop improved incentives to rapidly spread out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Korea.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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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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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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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기 정책으로는 기존의 고효율 에너지 기기의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에너지 효율개선, 에너지 절약사업에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이 핵심정책이다. 에너지수요의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향상된 기기와 공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과 같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저배출 에너지원의 공급을 확대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산업과 건물부문에서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건물 등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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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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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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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철도정책이 KTX 개통 이후 속도 향상, 편의성 개선, 역 중심의 공간창출 등 이용자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에 있다. 이는 철도의 차별화 서비스 전략으로 녹색교통수단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철도 유틸리티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동차 의존적 교통행동양식 때문에 자동차에서 철도로의 전환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 통근자 대상으로 자동차 의존성을 분석하였다. 자동차 의존성 분석결과 환경의식은 대중교통만족도와 함께 자동차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고, 이는 철도 서비스 개선과 함께 환경의식을 이용한 사회마케팅이 자동차의존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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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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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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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relevant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provided Post-2020 Long-term Mitigation Target and Implementation Plan. The plan consisted of four Business As Usual (BAU) reduction levels by 14.7%, 19.2%, 25.7%, and 31.3% until 2030. The Korean government finalized the mitigation target of 37%. But all the initial alternatives were below the goal, 30% from BAU, that has been promis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set out i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n order to achieve a specific goal, performance management should pursue "Justify doing the right things." Otherwise, performance management would not work properly. According to Kingdon's Policy Stream Framework, abnormal alternatives are difficult to be presented as scenarios because alternative building should focus on the role of the need to adhere to the basic principles and professionals. Such a result is possible only when the policy actors does not balance themselves. Performance management statistics has been analyzed by 6 years CCPI data since 2011, taking into account the impact after enactment. This study also has been complemented by a variety of sources, including the media, documents, and artifacts during the period. As a result, raising awareness about climate change was analyzed as one of the solutions because the climate change issue affects the normal performance management throughout the life of the people to stay linked to the environmen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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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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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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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중국 30개 성시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정태적, 동태적 두 가지 각도에서 연구의 시발점으로 하였으며, DEA-BCC 모델과 Malmquist 지수를 사용하여 2011~2020년 중국 30개 성시의 환경 효율성을 산정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 30개 성시의 정태 환경 효율성은 평균 0.643으로 전국 범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Beijing, Shanghai는 환경 효율성이 유효하고 나머지 28개 성시는 모두 차원이 다른 비효율 상태를 가지고 있다. 구역발전에서도 차별성이 있어 전반적으로 동고서저형 공간 구도를 보인다. 전국 30개 성시의 환경 효율성인 Malmquist 지수는 상승하는 성장세를 보이며 기술진보가 주요한 추진력이 된다. 향후 정책에서는 동부지역의 방사선 견인능력을 높이고 각 구역 간 시너지를 강화하여 구역 우위를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구조 최적화, 과학기술 수준 제고, 전국 환경 효율성의 상승을 견인하여 녹색 발전을 실현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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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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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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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일상에서 흔히 차로 음용되고 있는 녹차잎, 마테잎, 뽕잎이 치아우식원인균으로 알려진 S. mutans에 미치는 항균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S. mutans를 추출물이 첨가된 배지에 1%씩 접종하고 $37^{\circ}C$에서 6시간과 10시간동안 배양한 후 흡광도 및 세균 집락수를 측정하였다. 녹차잎, 마테잎, 추출물은 0, 0.5, 1.0, 2.0, 4.0%의 농도로 배지에 첨가하였다. S. mutans의 성장억제효과를 확인한 결과, 농도가 높을수록 colony의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2% 추출물을 첨가하고 10시간 후 세균 집락수를 측정하였을 때 녹차잎은 99.0%, 뽕잎은 97.1%, 마테잎에서는 89.6%의 높은 성장억제율을 나타내었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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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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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3-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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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교토의정서 및 발리로드맵 이후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배출감축대상국에 포함될 예정임에 따라 친환경물류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차원의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가장 친환경적인 철도물류 및 복합운송에 대한 활성화를 본격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의왕ICD 터미널 내 철도물류시설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하치장 부족, 공용 CY 비활성화, 비주주사 이용불편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철도물류시설의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하치장의 추가 확장, 공용CY 활성화를 위한 철도공사 직영 및 상시하역체계 구축 조성 등의 철도물류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철도물류시설의 개선은 철도공사 또는 업체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철도물류시설과 복합화물 터미널은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필요한 시설이며 사회간접자본(SOC)성격이 강하므로 민간차원에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철도물류시설 개선은 친환경녹색물류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세부적인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복합화물터미널이 근본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