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 /
• 제17권5호
• /
• pp.1-23
• /
• 20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지능정보연구
• /
• 제26권3호
• /
• pp.71-90
• /
• 2020

최근 전 세계 보험업계에도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한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슈어테크와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을 이룬 해외 보험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최대 민영기업인 평안보험그룹은 '금융과 기술', '금융과 생태계'를 기업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끊임없는 혁신에 도전한 결과, 인슈어테크와 디지털플랫폼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며 중국의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평안보험그룹 인슈어테크와 플랫폼 비즈니스 활동을 ser-M 분석 모델을 통해 분석하여 국내 보험사들의 인공지능 기술기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ser-M 분석 모델은 기업의 경영전략을 주체, 환경, 자원, 메커니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프레임으로, 최고경영자의 비전과 리더십, 기업의 역사적 환경, 다양한 자원 활용, 독특한 메커니즘 관계가 통합적으로 해석되도록 연구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평안보험은 안면·음성·표정 인식 등 핵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세일즈, 보험인수, 보험금 청구, 대출 서비스 등 업무 전 영역을 디지털로 혁신함으로써 경비 절감과 고객서비스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중국 내 온라인 데이터'와 '회사가 축적한 방대한 오프라인 데이터 및 통찰력'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과 결합하여 금융 서비스와 디지털 서비스 사업이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평안보험그룹의 성공 배경을 ser-M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창업자 마밍즈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기술발전, 시장경쟁 및 인구 구조의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여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디지털 기술중시의 민첩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창업자 주도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 투자, 우수 전문인력 확보, 빅데이터 역량 강화 등 내부자원을 혁신하고, 외부 흡수역량의 결합, 다양한 업종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슈어테크와 플랫폼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끌어냈다. 이와 같은 성공사례 분석을 통하여 인슈어테크와 디지털플랫폼 도입을 본격 준비하고 있는 국내 보험사들에게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경영 전략과 리더십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 /
• 제17권1호
• /
• pp.1-24
• /
• 2003

This study was done to compile 104 experimental theses which are related to the antitumor and immuno-activating therapies between February 1990 through February 2002. Master's and doctoral theses were dassified by schools, degrees, materials, effects, experimental methods of antitumor and immunoactivity, and resul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is study : 1. Classifying the theses by the school, 34.6% were presented by Daejeon University, 29.8% by Kyung-hee University and 11.5% by Won-kwang University. Of all theses, 51.0% were aimed for the doctoral degree and 43.3% were for the master's degree. All of three universities have their own cancer centers. 2. Classifying the theses by herb materials, complex prescription accounted for 60.3%, single herb accounted for 24.8% and herbal acupuncture accounted for 14.2%. Considering the key principles of the traditional medicine, complex prescription was much more thoroughly studied than single herb prescrip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mplex prescription had both antitumor activity and immuno-activating activity, which might reflects on multi-activation mechanisms by complex components. 3. Classifying the theses by the efficacy of herbs examined, in single herb, invigorating spleen and supplementing was 35.5%, expelling toxin and cooling was 29.0%, activating blood flow and removing blood stasis was 12.9%. In herbal acupuncture, invigorating spleen and supplementing was 52.9%, expelling toxin and cooling was 29.4%. In complex prescription, pathogen-free status was 41.9%, strengthening healthy qi to eliminate pathogen was 35.5%, strengthening healthy qi was 22.6%. It is presumed that the antitumor and immunoactivating therapy based on syndrome differentiation is the best way to develop oriental oncology. 4. Classifying the theses by antitumor experiments, cytotoxic effect was 48.1 %, survival time was 48.1 % and change of tumor size was 42.3%. Survival rate was not necessarily correlated with cytotoxicity. These data reflect the characteristic, wholistic nature of the oriental medicine which is based on BRM (biological response modifier). 5. Classifying the theses by immunoactivating experiments, hemolysin titer was 51.0%, hemagglutinin titer was 46.2% and NK cell's activity was 44.2%. In the future studies, an effort to elucidate specific molecular and cellular mechanisms of cytokine production in the body would be crucial. 6. Classifying the theses according to the data in terms of antitumor activity, 50% was evaluated good, 24.0% was excellent, and 15.5% have no effect. In an evaluation of immuno-activating activity, 35.9% was excellent and 18.0% showed a little effect. The index point, as described here, may helps to use experimental data for clinical trials. Changes in index points by varying dosage implicate the importance of oriental medical theory for prescription. 7. In 167 materials, IIP (immunoactivating index point, mean : 3.12±0.07)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AIP(antitumor index point, mean : 2.83±0.07). These data demonstrate that the effect of herb medicine on tumor activity depends more on immunoactivating activity than antitumor activity. This further implies that the development of herbal antitumor drugs must be preceded by the mechanistic understanding of immunoactivating effect. 8. After medline-searching tumor and herb-related articles from NCBI web site, we conclude that most of the studies are primarily focused on biomolecular mechanisms and/or pathways. Henceforth, we need to define the biomolecular mechanisms and/or pathways affected by herbs or complicated prescriptions. 9.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point of oriental medical oncology is to conned between experimental results and clinical trials. For the public application of herbal therapy to cancer, it is critical to present the data to mass media. 10. To develop the relationship of experimental results and clinical trials, university's cancer clinic must have a long-range plan related to the university laboratories and, at the same time, a regular consortium for this relationship is imperative. 11. After all these efforts, a new type herbal medicine for cancer therapy which is to take care of the long-term administering and safety problem must be developed. Then, it would be expected that anti-tumor herbal acupuncture can improve clinical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QOL) for cancer patients. 12. Finally, oriental medical cancer center must be constructed in NCC (National Cancer Center) or government agency for the development of oriental medical oncology which has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 대한간호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59-75
• /
• 1985

Accepting the health as the fundamental human right, the nation and society came to admit the duty to give it to all the people. Korean government is expanding the Primary Health Care as one of the policies for developing the people's health by the lead of community. Like this current situation the School Health Service which is the center of community Health Service schould be active to keep, promote and maintain the health of students and teachers. This investigation was attempted to help to establish the basis of the Health Education Program which would perform the health education efficiently and bring the reforming of student's health control, by measuring the degree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practice concerning health care and con-firming the relationship of knowledge, concern and level of health.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made up 296 boys at the third grade in a school, located in Seoul. The tool for this study was questionaire. Data were collected for five days, September 22∼26, 1983. The investigators explained the students how to answer the questions of the survey questionaire and then collected the survey cards immediately.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percentage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subjects' reaction to the practice concerning Health Care; According to the average proportion of practice concerning health care, subjects' practice in the aspect of Infectious Disease Care is the highest 82.4％ and they showed their practice in the aspect of the accident prevention by 77.5% and in the aspect of mental health by 74.8%. Their practice in the aspect of personal hygiene and daily lifehabit is the lowest 71.2%. 2. Health Knowledge; The whole mark distribution of health knowledge is ranged from the lowest 4 point to the highest, 30 point, therefore point range is 26.0. The Average point is 16.58. 11.2% of students solved more than two thirds of personal knowledge levels. 81.4% of students did more than one third of them. 7.415 of students did less than one third of them. 3. Health Concern; The Students of the average 3.99 point respond positively to the question about the health concern, ‘They think health is more important than money’, this is the highest rate. The students of the average 2.78 respond“when they are sick, they enter the appointed hospital where they own choose”, while it is the lowest. 4. Subjects' response to the health level are at follow: Very healthy 26.0%, healthy 47.0%, less healthy 10.5%, 34.9% of them have ever been sick within two weeks, the number of symptoms they reported amount to 114 and the number of cases poi one person is 0.35. 5. The hypotheses test about the practice concerning health care and the factor which effect on it. 1) The main first hypothesis:“The more knowledge of health the subjects have, the better they practice health care.”was accepted. (r=0.1582, p <0.05) 2) The minor first hypothesis:“The more interest in health subjects have, the better they practice”was accepted. (r=0.4354, p ＜0.001) 3) The minor second hypothesis;“The healthier subjects are, the better they practice health care”was accepted. (r=0.1069, p＜0.05) As other test, partical correlation test is performed in other refine whether health knowledge, a fact influencing the students practice concerning health care, is associated with the practice after controlling the third variables. First, after controlling health concern, the correlation of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concerning health care was kept. (r=0.1347, p <0.005) Second, after controlling health level, the correlation of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concerning health care was kept. (r=0.1526, p <0.005) And finally, after controlling economic state, the correlation of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concern-ing health care was kept. (r=0.1413, p <0.05) Additionall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between practice concerning health care and variables. 1.6591 of compliance was explained with the know-ledge (F=5.584, p <0.05), 20.0% of compliance was explained with the health concern added to knowledge. (F=63,213, p <0.005) As the above, health knowledge obviously have effects on the practice about the health care. But, contrary to researcher's expectation, health concern has more affects than health knowledge. Therefore, we must grope the plan to enhance health concern through the regular curriculum and systematic health education for students. Besides, we must study further on, to find the factors which have affect on the practice concerning health care.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 /
• 제6권2호
• /
• pp.144-155
• /
• 1997

In December 1990,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was amended to reinforce employer's responsibilities on employees' health and safety. Among the amended law it was important to expand the role of an occupational health nurse to the role of an occupational health manager. An occupational health manager should take charge of coordinating periodic health examination and environmental hazard evaluation, providing primary care, monitoring employees' health status, giving the workplace walk-through, selecting safe protection equipment, providing health information, counseling and health education, independently. This posi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e is equivalent to the role of doctors or occupational hygienists. In 1991, government made a master plan to prevent occupational disease and injury. Under the plan, Korea Industrial Nursing Association (KINA) was established in 1994 with the purpose of improving health services and upgrading career opportunities for members. Therefore,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transi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education with the changes of law and policy in Korea between 1991 and 1996. In details, it was to analyze the rate of school providing occupational health nursing practice based lecture, lecture hours, lecture contents in undergraduate curriculum, program contents of graduate school, kinds of continuing education, etc.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survey two times. In February 1991, baseline study was conducted with all nursing programs in Korea (19 BSN programs and 43 nursing departments of junior college). From April to May in 1996, the second survey was conducted with all nursing programs (38 BSN programs and 69 junior colleges). The first response rate was 66.1% and the second was 40.6%.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mailed to the deans or the community health nursing faculties. In the case of graduate school, telephone survey was conducted with 10 school of public health or environmental health area. Data from the yearbook of Industrial Safety Training Institute (ISTI), the history of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and the journals of KINA were also included in the analysis. As the results, we found that there were remarkable improvement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obligatory as well as voluntary continuing education in terms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expertise between 1991 and 1996. 1) The number of school providing occupational health nursing practice-based lecture was increased with the rate from 7.3% to 25.6%. The rate of school giving over 15 class-hours was increased from 33.3% to 46.6%. 2) Content areas were composed of introduction of occupational health, occupational epidemiology, industrial hygiene, occupational disease and injury, law and policy, health education, concept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role of occupational health nurse, occupational health nursing process, etc. Of content areas, occupational health nursing process was more emphasized with the increased rate from 43.9% to 88.4%. 3) In the case of graduate school, occupational health programs were increased from 4 to 10. One of them has developed occupational health nursing program as an independent course since 1991. 4) The law increased educational hours from 28 hours to 36 hours for introductory course at the time of appointment, and from 14 hours to 24 hours every 2 years for continuing education. Course contents wer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 introduction of occupational health, health education methodology, planning and evaluation, periodic health exam, occupational disease care, primary care, emergency care, management, industrial environment evaluation, etc. In 1996, Korea Industrial Nursing Association has begun to provide continuing education after Industrial Safety Training Institute. 5)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in voluntary base were developed such as monthly seminar, CE articles, annual academic symposium, etc. It was shown that changes of law and policy led rapid growth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education in various levels. From this trend, it is expected that occupational health nurse expertise be continuously to be enhanced in Korea. Legal and political supports should proceed for the development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in early stage.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 /
• 제83권1호
• /
• pp.31-41
• /
• 2020

Background: Chronic cough is defined as a cough lasting more than 8 weeks and socio-economic burden of chronic cough is enormous. The characteristics of chronic cough in Korea are not well understood. The Korean Academy of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KATRD) published guidelines on cough management in 2014. The current study evaluated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hronic cough in Korea and the efficacy of the KATRD guidelines. Methods: This was a multi-center,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conducted in Korea. The participants were over 18 years of age. They had coughs lasting more than 8 weeks. Subjects with current pulmonary diseases, smokers, exsmokers with more than 10 pack-years or who quit within the past 1 year, pregnant women, and users of cough-inducing medications were excluded.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cough followed the KATRD cough-management guidelines. Results: Participants with chronic cough in Korea showed age in the late forties and cough duration of more than 1 year. Upper airway cough syndrome was the most common cause of cough, followed by cough-variant asthma (CVA).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s and eosinophilic bronchitis were less frequently observed. Following the KATRD cough-management guidelines, 91.2% of the subjects improved after 4 weeks of treatment. Responders were younger, had a longer duration of cough, and an initial impression of CVA. In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es, an initial impression of CVA was the only factor related to better treatment response. Conclusion: The causes of chronic cough in Korea differed from those reported in other countries. The current Korean guidelines proved efficient for treating Korean patients with chronic cough.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30권1호
• /
• pp.77-101
• /
• 1997

In September 1994, residents of Gozan-dong, Incheon City, made a petition to the government about their health problems which might be caused by previous glass fibre landfill nearby 'H' company. In february 1995, at regular academic meeting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a research team of 'D' University presented that they had found glass fibres in groundwater of the area through their survey. They were suspicious of probable association between ingestion of groundwater contaminated with glass fibres and skin tumors among residents. A joint research team was formed and carried out the survey of environment concerning groundwater and its glass fibre existence, and health assessment of residents in the area and industrial workers of 'H' company during May to November, 1995. Analysis of groundwater flow system indicates that the flow lines from the glass fibre landfill pass through or terminate at the 6 houses around the landfill. This means that the groundwater of the 6 houses around the glass fibre landfill could be affected by some possible contaminants from the landfill, but the groundwater quality of the other houses was irrelevant to the landfill. The qual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for glass fibres in 54 groundwater samples including those from the nearby 6 houses, were carried out using SEM equipped with EDS, resulting in no evidence for the presence of glass fibres in the waters. Major precipitates, formed in waters while boiling, were identified as calcium carbonates, in particulary, aragonites in needle form. The results of health assessments of 889 residents in Gozan-dong, participated in this stud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st medical histories of skin tumor and respiratory disease between the exposed group (31 persons who inhabited in 6 houses around the landfill) and the control group,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st medical histories of other diseases, such as cancer mortality, current gastroscopic findings, current skin diseases and respiratory diseases, etc. Also, we could not prove any glass fibres in excised specimens of 9 skin tumors in both groups and there were no health problems possibly associated with glass fibres in employees of the 'H' company. After all, we could not authenticate the association, raised by prior investigators, between groundwater streams, assumedly contaminated with glass fibres or not, and specific disease morbidities or common disease/symptom prevalences. That is, we could not find any glass fibres in groundwater as the only exposure factor of this study hypothesis, and there were not enough certain evidences such as increasing disease prevalences, for examples, skin, respiratory and gastrointestinal diseases etc, possibly related to glass fibre exposure, in exposed group. As a matter of course, the conditions for confirming causal association, for example, strength of the association, consistency of the association, specificity of the association, temporality of the association and dose-response relationship etc, have not been satisfied. In conclusion, we were not able to certify the hypothesis that contamination of groundwater with glass fibres might cause any hazardous health effects in residents who used it for drinking.

• 시큐리티연구
• /
• 제47호
• /
• pp.7-36
• /
• 2016

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선진국의 제도정비연구는 전반적으로 영미와 독일, 이웃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규제해법 담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선도국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 운영은 (1)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2)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3) 부적격자 삼진아웃 퇴출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의 균일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1) 규제 프로그램의 리스크 유형별 효과성 측정을 토대로 한 규제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 (2) 중장기적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3) 규제준수 유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믹스(regulatory mix)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환경위생공학
• /
• 제18권1호
• /
• pp.51-57
• /
• 2003

최근 산업장 뿐만아니라 주택에서의 실내환경오염은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이다. 특히 미국 EPA에서는 성인이 하루에 약 80 % 이상을 실내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환 방식의 변화에 인한 최근 도시화 지역에서의 실내 공기질(indoor air quality)의 문제가 새로운 환경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일본을 비롯한 구미 각 국에서도 21세기 환경문제 중 실내환경(indoor environment)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택에서의 실내공기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하여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를 토대로 6개의 다른 주거환경을 가진 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오염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가한 측정항목은 온도, 습도, CO, $CO_2$, 호흡성분진,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TBC)이었으며, 주택의 지역 및 계절별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측정결과 호흡성분진은 주택 5,6 에서 국내의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총부유세균은 흥콩과 싱가폴의 실내기준 권고치인 $500{\;}CFU/m^3$을 초과였고, HCHO는 모든 대상 주택에서 초과하였다. 또한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택의 건축년도와 CO, TBC가 0.01 수준에서 유의성 관계를 나타냈으며, 습도는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또한 주택의 거주자 500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지 결과에서는 대부분 응답자가 실내공기오염에 대하여 인식하고있으며, 실내오염으로 인해 피로>두통>눈 아픔>기침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정화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에서의 실내공기질을 평가하여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제시하여 관련 기준을 준비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22호
• /
• pp.37-64
• /
• 2010

9.11테러사건 이후 테러는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중요시설과 같은 경성표적에서 연성표적인 지하철, 백화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공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동시다발 테러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국제기구 등 4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며, 금년 7월에 아프간 350명 이내의 치안지원군 추가파병을 앞두고 국제테러조직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 APEC, ASEM, 2002 한 일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첫째,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 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테러방지법의 조기입법, 부총리급의 대테러센터의 장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위기관리시스템 정립과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건축적 대처방안과 신종 IED위협에 대한 범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테러현장에서의 경찰과 소방기관의 초기대응태세 확립 및 사경비회사의 근무체제 확립을 위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국민 테러위협의 인식변화와 홍보 교육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며, 테러의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테러위해 인지능력배양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다중이용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3D SICS와 같은 과학적인 장비를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요소를 보강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