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검색결과 334건 처리시간 0.026초

토지이용규제 법률정보서비스 시스템의 구현 (Implementation of a Legal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Land Usage Regulations)

  • 이범석;문경원;홍성한;김의찬;황병연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 /
    • 제8권3호
    • /
    • pp.39-50
    • /
    • 2006
  •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토지정보 시스템은 사회의 발전과 사용자 요구사항이 증대함에 따라 토지의 소유뿐만 아니라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2003년 1월 정부는 국토에 관한 법률인 국토 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비도시지역 즉, 준 도시지역, 준 농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전지역에 대한 관리수준을 도시지역 관리수준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개별법으로써 산림법과 산지관리법, 농지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시행으로 사실상 전 국토는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엄격한 법률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관련되는 법률도 $5{\sim}10$가지나 된다. 이는 특정 토지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서로 다른 다수의 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순히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정보를 알고자 할 경우 어떠한 조항이 적용되는지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토지이용규제 법률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결과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용자 요구내용에 대한 결과를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의 전문가시스템을 적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설계한다. 구현된 시스템에서 생성한 결과는 기존의 법률서비스에서 보여주던 것보다 더 간결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

  • PDF

청계천 수표교(水標橋)의 경관 향상을 위한 진단학적(診斷學的) 훼손상태 분석 (Analysis on the Damage Status by Diagnostical Methodology for the Improvement Landscape on the Supyo-bridge at Chunggae-stream)

  • 안진성;최아현;김유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28권3호
    • /
    • pp.105-113
    • /
    • 2010
  • 본 연구는 전통공간에 대한 보존계획에 있어서, 대상물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수행되는 훼손상태조사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전통공간에 위치해 있는 전통 건조물의 보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체계화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에서 가치평가의 주된 요소로써 대상물의 훼손상태는 어떠한 과정과 방법에 의해서 분석될 수 있는가? 에 대한 과정과 방법론에 관한 실험적인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 '진단학(Diagnostic)'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표교에 대한 물리적 특성과 대상지 환경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그 특성상 수표교의 훼손상태를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훼손상태 분포도는 사진측량 기법을 적용한 실측도면을 활용하였고, 대상물의 훼손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평가지침'은 이탈리아 정부의 건축문화재 관리지침이라 할 수 있는 'Raccomandazioni Normal'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접근은 국외 건축문화재의 훼손상태 조사에 사용되는 표준지침의 국내 문화재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실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그 결과, 수표교의 각 부분별 훼손상태는 침전물에 의한 훼손과 부식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부식을 비롯한 9가지의 훼손유형의 경우에는 그 구성성분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분포상태를 고려할 때, 수표교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위협적인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경관 향상을 위하여 상판마루와 멍에석, 그리고 교각부분에서 관찰되는 'Thermoclastism(열전화)' 현상의 경우, 교각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훼손부위의 제거와 함께 표면강화 작업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응급실 도착 전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 회복 여부에 미치는 요인 -2012~2016 의무기록 자료를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Recovery of Spontaneous Circulation in Patients Before Cardiac Arrest in Emergency Department: 2012~2016 Focused on Medical Records Data)

  • 김석환
    • 의료법학
    • /
    • 제19권2호
    • /
    • pp.209-233
    • /
    • 2018
  • 이 연구의 목적은 5년간(2012년~2016년) 응급실 도착 전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회복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2012~2016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급성심장정지조사 원시자료'를 주 자료로 사용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 5년간의 국가 심장정지 조사 자료 중 심장정지 환자 136,21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발생관련 특성에 따른 응급실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고, 자발순환 회복 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응급실 도착 전 자발순환 회복 여부에 미치는 요인은 응급실 도착전 심폐소생술 지속 이송 여부, 응급실 도착 전 급성심장정지 목격 여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종류, 급성심장정지 발생 장소, 급성심장정지 발생 원인이었다(P<0.001, P<0.01). 그러므로,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부의 보건정책 시행과 대중적인 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고혈압 환자의 연간 내원일수, 처방일수 그리고 진료비 (Annual Visit Days, Prescription Days and Medical Expenses of Hypertensive Patients)

  • 천병렬;감신;임정수;박순우;박정한;임부돌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35권4호
    • /
    • pp.340-350
    • /
    • 2002
  • Objectives : To evaluate the annual visit days, the annual prescription days and the medical costs of hypertensive patients. Methods : The medical insurance records of 40,267 incident patients with the diagnostic code of hypertension from September 1998 through August 1999 in Daegu city were reviewed. Results : The proportion of the most proper medical care pattern group (Group VIII) who visited for 6-15 days with 240 prescription days or more a year was only 6.2%. The proper care group (Group IX) who visited for more than 16 days with 240 prescription days or more a year was 9.3%. The overall proper care group (Group VIII+IX) was therefore 15.5%. The proportion of the insufficient care group (Group I, IV) in both the number of visiting days and prescription days was 57.4%. The mean prescription day of the most proper group (Group VIII) was 29 days; the mean annual medical expenses,453,587won; the mean annual amount paid by patients, 218,013won; and mean medical expenses per prescription day, 1,483won. The proportion of the overall proper care group (Group VIII+IX) was significantly higher in adults aged 50-59, those who were enrolled in industrial workers health insurance as well as government employee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health insurance, and those who made a higher contribution per month (p<0.01). According to the type of medical facilities, the proportion of the most proper medical care pattern group was highest in the general hospitals (9.3%) but the overall proper care group was higher in the public health centers (22.1%) and private clinics (17.1%). Conclusions : The management system of hypertension should be reinforced urgent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guidelines including the number of visiting days per year and prescription days per visit day, and make the system provide medical facilities to more properly care for hypertensive patients.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법률적 이슈사항의 중요도 인식에 따른 우선순위 비교 연구 (A Study for Comparing the Legal Importance of Digital Forensics Issues in Korea)

  • 이재빈;성원경;이중정
    • 경영정보학연구
    • /
    • 제19권2호
    • /
    • pp.185-209
    • /
    • 2017
  • 현대사회, 범죄에 관련된 많은 기록들이 디지털 상에 남겨지고 있다. 디지털 정보는 원본구분이 어렵고, 위·변조가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증거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빠른 변화, 국가 경계의 모호함 등으로 증거수집 절차나 도구 오류 등에서 많은 비효율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디지털 포렌식 이슈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하여 호주의 Brungs-Jamieson 연구에서 도출한 17가지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이슈를 국내 상황에 맞게 재정의 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에게 이슈 별 중요성 및 우선순위 조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경찰, 정부 및 공기업, 민간기업, 그리고 법조계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호주, 미국과의 비교분석뿐만 아니라, 국내의 각 그룹별 조사결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로서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의 주요 핵심 이슈사항은 '모범 사례 지침과 표준의 중요성'으로 도출되었으며 법률적 이슈사항에 대해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룹, 국가 간 이슈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차이 원인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국내 디지털 포렌식 분야 발전을 위해 그룹 별 우선 해결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왕산 소나무림의 경관변화와 문화경관림 복원방안 연구 (A study on Restoration Plan of Cultural Forest and Change of $Pinus$ $densiflora$ Forest in Inwangsan(Mt.), Seoul)

  • 조준수;이경재;한봉호;기경석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26권2호
    • /
    • pp.219-232
    • /
    • 2012
  • 본 연구는 인왕산의 과거 기록자료 및 문화경관지역에 나타난 소나무림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여 소나무림 경관복원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왕산의 과거 소나무림은 정선, 장시흥, 강희언의 산수화에서 잘 표현되어 있는데, 주로 동사면 능선부의 암반 주변을 표현하고 있었다. 인왕산 사진자료는 1800년대 말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소나무림은 주로 서측 사면 저지대와 능선부에 분포하고 있었다. 인왕산의 문화유적 주변과 암반 주변 경관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소나무림이 우점하고 있었다. 인왕산의 과거 소나무림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존식생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림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51.87%, 인공림 변화한 지역이 25.80%이었다. 산림 저지대 소나무림은 대부분 시가화지역(10.16%)으로 변화되었다. 인왕산 소나무림 경관 복원을 위한 관리유형구분은 보전관리, 소나무복원관리, 유지관리로 설정하였다. 보전관리는 소나무림 분포지와 암반 분포지역으로 설정하였고 소나무 복원관리는 능선부의 자생종 낙엽활엽수 분포지, 외래종 식생 분포지와 산림 내 훼손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유지관리지역은 인왕산 저지대 시가화지역과 인왕산 정상부의 군부대 입지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과 기록자료로 본 황해도 성불사(成佛寺)의 불교조각 (Buddhist Sculptures from Seongbulsa Temple in Hwanghae-do Province as Seen through Gelatin Dry Plates and Archival Materials from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 허형욱
    • 박물관과 연구
    • /
    • 제1권
    • /
    • pp.278-305
    • /
    • 2024
  •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일제강점기의 유리건판 사진과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북한 지역 소재 문화유산이 큰 피해를 입기 전의 모습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이에 최근 유리건판과 총독부박물관 문서를 활용한 북한 지역 불교조각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황해도의 대표적 사찰 중 하나인 황주 성불사의 불교조각에 대해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기록을 토대로 성불사의 연혁을 정리하고 현황을 짚어본 후, 유리건판 속 존상별 제작시기와 조성배경 등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성불사 불교조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1945년 해방 이전 성불사의 불교조각은 보살상 2건, 여래상 4건, 삼존상 1건의 총 7건이 확인된다. 제작시기에서는 고려 전기 2건, 고려 후기 1건, 조선 전기 3건, 조선 후기 1건의 분포를 보인다. 이 가운데 오늘날 실물이 남아있는 2건이 주목된다. 먼저 성불사 응진전에서 촬영되었다는 고려 전기 석조약사여래좌상이다. 이 상의 당시 대좌 실측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재 정방산 내금강 골짜기의 옛 상원암 터에 전하는 머리없는 석조약사여래좌상 및 대좌 부재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 판단이 맞다면 북한 지역에 전하는 고려 전기 불교조각의 작례를 새롭게 확보하는 것으로서 의의가 크다. 다른 하나는 성불사 극락전에서 발견된 조선 1454년(단종2) 작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다. 이 상은 현재 사리원력사박물관에 보관 중이며 조선 전기 이북 지역에서 확인되는 소형 금동불의 기년작으로서 중요하다. 본고는 성불사라는 단일 사찰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지역 불교조각을 고찰한 사례 연구이다.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자료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면 우리나라 불교조각사의 연구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지도서"를 이용한 조선후기 제언의 지역적 특성 연구 (Regional Characteristics of $Che{\breve{o}}n$ during the Late $Chos{\breve{o}}n$ Era as Seen through the <$Y{\breve{o}}jitos{\breve{o}}$>)

  • 정치영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3권4호
    • /
    • pp.620-637
    • /
    • 2008
  • 농경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수리시설의 축조와 관리가 국가의 중대한 관심사였다. 제언은 축조와 관리에 많은 비용과 노동력, 그리고 기술이 투입되었고, 따라서 제언의 건설 및 유지 관리는 보통 국가가 담당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제언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이중에서도 지리지(地理誌)는 당시 각 군현의 제언의 숫자, 규모, 위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조선시대 제언의 상황을 가장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조선후기 간행된 "여지도서(與地圖書)"에 수록되어 있는 제언 관련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언의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제언의 명칭, 관리, 수축 경위 등과 함께 규모의 지역적 특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언의 전국적인 분포상황을 분석하여 그것이 기후 지형 등 자연조건, 그리고 인구규모, 경지면적, 농법 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제언은 각 지역의 자연환경은 물론 사회경제적 조건, 문화적 조건까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언의 특성에 대한 고찰은 궁극적으로 조선후기 각 지역의 지역성 파악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시험기관에서 ISO 15189 도입의 필요성과 시행의 효용성 (Adoption and Efficacy of ISO 15189 in Medical Laboratories for Diagnostic and Research)

  • 양만길;이원호;전진현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 /
    • 제48권2호
    • /
    • pp.158-167
    • /
    • 2016
  • 다양한 분야에 대한 품질표준들 중에서 메디컬시험기관에 대한 품질 및 적격성에 대한 요구사항인 ISO 15189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과 ISO/IEC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요구사항인 두 표준을 바탕으로 메디컬시험기관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충족하도록 제정되어 있다. 이 ISO 15189에서는 메디컬시험기관 검사에 관여하는 실무자의 자격 및 지속적인 역량, 시험기관 규모, 장비, 시약 및 소모품, 분석전 및 분석인자, 품질보증을 위한 고려사항 및 분석 후 인자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인정과정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범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및 임상평가사들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험데이터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기관에서의 모든 요인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수행한다. 메디컬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은 임상의 또는 환자의 니즈 및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을 기획할 때는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품질목표를 충족시켜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시스템의 통합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의 통합성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요소들의 상호작용 즉, Plan-Do-Check-Act (P-D-C-A) cycle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인 개선(improvement)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메디컬시험기관 ISO 15189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메디컬시험기관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여 메디컬시험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의 2010년 무렵의 KS P ISO 15189 도입 계획은 다소 지연되어, 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한국인정기구(KOLAS)를 통해 인정 받은 메디컬시험기관은 공공기관 2곳(한국원자력의학원 생물학적선량 평가실,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과 민간기관이 3곳(삼성서울병원 핵의학과,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 서울아산병원 병리과)뿐이지만, ISO 15189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인 메디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도입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연구 국내외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nline Newspaper Archive : Focusing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 송주형
    • 기록학연구
    • /
    • 제48호
    • /
    • pp.93-139
    • /
    • 2016
  • 신문의 역할은 정부의 비판과 감시다. 공공의 문제에 해설과 논평을 하는가 하면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고 전달한다. 메타데이터가 확실한 사진 기록물을 담고 있으며, 지역신문의 경우 로컬리티 확보의 중요한 도구다. 신문에 실린 광고와 신문의 편집 역시도 시대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런 신문의 기록학적 가치 때문에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할 때도 신문은 늘 우선적으로 수집이 고려되는 기록물이다. 신문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신문 아카이브는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이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이 된다. 신문의 교육적 활용인 NIE에도 이용되지만 신문 아카이브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디어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MAM의 핵심에 아카이브가 위치하기 때문이다. 신문 제작뿐만 아니라 신문사 경영 등 전 영역에 걸쳐 새로운 역할을 온라인 아카이브가 하게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1991년 기사통합 DB인 KINDS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네이버에서는 뉴스 라이브러리라는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KINDS의 경우 초기에는 뜨거운 반응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사가 빠져 있고, 이용자 인터페이스도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예산이 투입되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나, 지방지에 대한 접근성 등은 큰 장점이다. 고신문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디지타이징을 하고 있다. 개별 신문사들의 경우도 아카이브라고 하기 민망한 수준이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도서관에서 국립인문기금과 함께 역사적 신문을 디지타이징 하는 'CHRONICLING AMERICA'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각 주의 대학과 역사협회, 공공 도서관에 기금을 줘 매년 10만 페이지의 지역신문을 디지타이징하고 있다. 영국 역시도 국립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The British NEWSPAPER Archive'라는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데, 미국과 달리 유료로 운영된다. 이곳 역시도 합동정보시스템위원회의 공공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지금도 구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개별 신문사들은 아카이브 솔루션을 구매해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ProQuest Archiver, Gale Cengage-NewsVault가 대표적인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신문 자체가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는 만큼 이를 통한 아카이브 구축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국내의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과감한 투자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