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ritime Traffic Safety Law of P. R. China has not the legal nature of navigation rule which regulates the vessel traffic directly but has the legal nature of management to ensure the safety and good order of the whale marine traffic. For that reason, the legal status of this Law is a general basic norm for the marine safety regulations rather than a definite enforcement regulation. This Law does not have any clear statements on adaptation of the steering and sailing rules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but it can be presumed the Convention would be applied on the viewpoint of the international practice. The subject matter of this Law is easily understandable, because the IMO and shipping countries have already made similar legislation. Since the maritime traffic condition of the P. R. China also has a direct effect upon the Korean coastal waters, it is essential to observe closely the process of enforcement and development of the P. R. China's Maritime Traffic Safety Law.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International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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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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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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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urban suburbanization, a plenty of commercial operation of suburban environmental resource, the environment in suburb is more and more deteriorated. It also leads some passive effect on ecology, human, society and nature etc. At the same time, a serial of emergency rescue action has been implemented to decrease the deteriorating of suburban environment. For example, some important ecology nature reserves were built up; some compulsive protections have been put in practice for some key resource development region and gotten some good achievements. However, we still face the problem is that how to balance the contradiction between suburban environment resourc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It's necessary to introduce some western advantage management ideas, combined our actual situation, to find a way which is the most benefited to combine our country's suburb environment development and use.
본고는 유가에서 도덕원리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선(善)은 무엇이며, 그 선에 근거를 두고 제시된 도덕법칙은 어떻게 정식화되는 지를 살피면서, 유가의 도덕원리와 도덕법칙이 내포하고 있는 함의가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서 제시된 학적 윤리학의 성립요건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유가 윤리학에서 선(善)의 문제를 살피면서 유가에서 선의 본원은 하늘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늘의 명령은 인간의 본성으로 내재한다(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는 점에서, 인간의 본성이 도덕법칙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한 인간 본성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맹자의 「유자입정(孺子入井)의 비유(譬喩)」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본고는 유가의 도덕법칙의 함의를 풀어내고, 그 함의를 칸트가 제시한 학적 윤리학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연관하여 대비적 분석을 하였다. 유가에서 도덕법칙의 근거로서 인간의 인(仁)한 본성은 인간의 자기정립의 근거이자,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이 마땅히 실현해야 할 의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仁)의 구현방법으로 유가는 '충서(忠恕)'를 일이관지(一以貫之)의 도(道)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충서(忠恕)'의 도(道)에서 제시되는 도덕법칙(역전환성의 원리, 동등고려의 원리, 자율의 원리 등)을 사서(四書)에 근거를 두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가의 도덕법칙은 칸트가 제기한 1) 보편법칙의 정식, 2) 목적 자체의 정식, 3)자율의 정식과 연관하여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점을 논구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칸트가 제기한 황금률 비판을 살펴보면서, 칸트의 이 비판은 유가의 도덕법칙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그 대답을 추구하였다.
본 논문은 미시적 차원에서 조선조 유학자들이 양웅의 처세술, 학술, 문학 등을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해했는가 규명하고, 이런 규명을 통해 조선조 유학자들의 학문 경향의 상이점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런 점을 첫째 양웅의 처세술을 '망대부(莽大夫)'라고 평가한 것에 대한 견해, 둘째 양웅의 문학성 및 문학작품에 대한 견해, 셋째 양웅의 저술에 대한 견해, 넷째 양웅의 선악혼재설에 대한 견해, 다섯째 후대 인물들의 양웅 평가에 대한 견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조선조 유학자들의 양웅 평가에는 주희(朱熹)가 양웅이 왕망(王莽)에게 대부 벼슬한 것을 '망대부'라고 비판한 것과 정호(程顥)가 양웅의 선악혼재설을 비판한 것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조선조 유학자들은 자신이 어떤 학파에 속하고 어떤 세계관을 갖는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양웅에 대한 조선조 유학자들의 서로 다른 평가와 이해에는 각 인물들이 지향한 세계관과 진리인식의 차이점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양웅의 처세술, 학술, 문학 등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부정은 대부분 주자학을 존숭하는 유학자들에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홍직필(洪直弼), 위백규(魏伯珪), 김원행(金元行), 이상정(李象靖)이 그 예다. 영조같은 제왕의 경우도 유사성을 띤다. 다음은 양웅을 긍정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다시 두가지 견해로 나타난다. 하나는 양웅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거론하는 선택적 차원에서 양웅을 일정 정도 긍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허균(許筠)의 이해가 그것이다. 긍정하는 또 다른 견해는 다시 세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주자학의 훈도를 깊이 받지 않은 경우다. 서거정(徐居正), 성현(成俔)이 그 예다. 둘째, 실학적 사유를 견지한 경우다. 이익(李瀷)이 그 예다. 셋째 진리다원성을 주장하는 경우다. 장유(張維)가 그 예다. 다만 인성론과 관련해서는 모든 유학자들은 맹자의 성선설을 인정하면서 양웅의 '선악혼재설'을 비판한다. 이상 본 바와 같이 미시적 관점에서 양웅에 대한 조선조 유학자들의 서로 다른 평가에서 한 인물이 어떤 세계관과 사상을 견지하고 존숭하느냐의 차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양웅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달랐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민통선이북지역은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이냐 자연환경보전이냐의 상반되는 의견으로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민통선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민통선 일원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과 자연환경보전 및 개발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파주시와 연천군 민통선지역 주민 265명과 시 군공무원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과 공무원들은 민통선 일원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자연환경 및 다양한 생물종 보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환경은 많이 훼손되어 잘 보전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연천지역 주민은 더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연환경보전을 우선시하거나 최소한 보전과 조화를 이룬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역 공무원들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한 희생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파악되어 민통선지역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의 인식 토대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주민과 공무원간의 의견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파주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지역개발을 더 원하는 데 비하여 공무원들은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와 자연환경보전 의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 갈등이 예상되었다. 향후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학술조사와함페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조화롭게 진행되도록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 글은 홉스의 <인간론>와 <시민론>을 중심으로 그의 인간관과 국가관을 기존의 많은 견해와 달리 해석해볼만한 가능성을 모색한다. 홉스의 인간관과 국가관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므로 자연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이런 이기적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 각 개인은 상호간의 계약을 통해 국가를 수립하여, 자신을 국가권력(통치권/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시킴으로써 자기를 보존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국가가 개인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며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이 논문은 모든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도 있다는 것을 밝힌다. 국가가 각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통해 이기적인 인간의 공격성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개인은 이 희망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가권력에 복종할 필요나 의무가 상실된다. 오히려 희망을 보장받지 못하면 국가권력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적의 무력일 뿐이므로 자연법에 따라 다시 전쟁상태로 환원되어 적과 전쟁할 수도 있다고 본다. 여기서 홉스가 국가를 '사멸적 신'이라고 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epen the characterization studies already led on sand concretes in previous works. Indeed, it consists in studying the effect of the sand type on the main properties of sand concrete: fra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We particularly insist on the determination of the fracture characteristics of this material which apparently have not been studied. To carry out this study, four different types of sand have been used: dune sand (DS), river sand (RS), crushed sand (CS) and river-dune sand (RDS). These sands differ in mineralogical nature, grain shape, angularity, particle size, proportion of fine elements, etc. The obtained results show that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and has marked its influence in all the studied properties of sand concrete since the sand having the highest diameter and the best particle size distribution has given the best fra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The grain shape, the angularity and the nature of sand have also marked their influence: thanks to its angularity and its limestone nature, crushed sand yielded good results compared to river and dune sands which are characterized by rounded shape and siliceous nature. Finally, it should further be noted that the sand concrete presents values of fra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slightly lower than those of ordinary concrete. Compared to mortar, although the mechanical strength is lower, the fracture parameters are almost comparable. In all cases, the sand grains are debonded from the paste cement during the fracture which means that the crack goes through the paste-aggregate interface.
This study analyzed characteristics of natural and human environments in Chuncheon's Gongji stream, and suggested nature-friendly planning strategies for self-purification of water quality, biodiversity improvement and conservative waterfront recreation. The environmental analysis included streambed structures, floodplain soils, water quality, vegetation, wildlife, and human facilities. Natural colonization of vegetation for the middle section of the study stream was obstructed by a straightened concrete revetment of baseflow channel, and vehicle movement and concrete parking lots across the floodplain. These human disturbances also deteriorated the naturalness of the stream landscape and limited habitation of bird species. However, natural sedimented wetlands in half of the channel width for the lower section of the stream contributed to a desirable vegetational landscape and greater bird occurrence. Based on BOD measurements, water quality of the stream fell under class $II{\sim}III$ of the stream water-quality standard, but it was worse around sewage outlets due to incomplete sewage collection especially during the dry season. Dominant fish species included typical inhabitants of good water-quality streams that are tolerant of adverse habitat changes. Nature-friendly planning strategies were established based on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ey focused on not merely spatial zoning and layout divided into four zones - preservation, partial preservation, conservation and use -, but close-to-nature channel revetment techniques, natural water-purification facilities, biotope diversification, and water-friendly recreation and circulation. Strategies pursued both renewal of stream naturalness and hydraulic stability of streamflow by minimizing transformation of natural channel micro-topography and biotope, and by reflecting natural traces of streambed structures such as revetment scour and sedimentation.
이 논문의 목적은 조지훈 시와 시론에 나타난 "자연"과 "우아미"의 관련 양상을 상세하게 규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시도는 그의 시와 시론이 긴밀하게 상호 대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와 근거를 해명하려는 것과 동일한 맥락을 지닌다. 조지훈 시의 중핵으로 기능하는 것은 "자연"의 새로운 예술적 형상화이며, 그것에 내장된 "근대" 극복의 비전이다. 이는 조지훈이 자신의 시론에서 자세하게 논의한 미의식의 범주 가운데서 "우아미"의 특질과 적확하게 부합한다. 그는 "서정시"가 근대과학이 초래한 진 선 미의 대립과 분열, 그리고 사회 각 영역들의 분화와 전문화에 따른 여러 폐단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과 맥락은 시의 차원에서는 "자연"의 새로운 이미지를 조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론의 차원에서는 "우아미"를 다른 범주의 미의식을 압도하는 탁월성을 함유한 것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낳았던 것으로 추론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ported good service experiences from the perspective of elderly resident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Methods: Of those residents who are 65 years old or older, 14 residents whose length of stay were one month or longer and scores of the K-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were 15 or higher were interviewed. The interview data formed the basis for the empirical statements about the reported nature of patients' experiences as resident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These data were used in concept mapping. Results: Through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62 core statements, two dimensions, and six clusters of good service experiences were derived. The two dimensions were classified as 'care centered-participation centered services' and as 'physical-emotional services.' Six cluster themes emerged as good service experiences: 'safety of care and treatment', 'responsible and supportive staff', 'comfort of living environment', 'mental well-being', and 'respect and communication'. Conclusion: The result of the study provides information about what experiences are important to older adults with cognitive impairment. The concept map can be used to develop a patient experience index for the elderly resident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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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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