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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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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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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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산업구조의 다양성 변화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쟁력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충남지역의 전산업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전 산업에서 기존의 특화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대한 전략적 추진은 정책적 타당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마다 처해있는 위험과 안정성에 대한 높고 낮음의 격차가 크고, 내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큰 상황에서 특히 1차 및 3차산업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과 신속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 차원의 지역산업 정책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세계화 추세에서 지역산업 추진의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관련된 부문별 정책인 산업정책, 기술정책, 지역개발정책 수단들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형평성 차원의 지역정책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추진하되 지역정책과 부문별 정책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조합함으로써 균형적이고 건강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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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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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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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은행의 수익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구조의 다양화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달리 시장성수신비중을 주요 관심변수로 하여 8개의 설명변수와 총자산영업이익률을 수익성 지표로 사용하여 가설설정하고 전체기간과 금융위기 전 후 로 비교 분석하여 차이를 보고자 한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모든 분석기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는 수익성 요인은 원화예대금리차, 점포수, 고정이하여신비율이며 국내은행은 원화예대금리차가 커지고 점포수가 증가할수록 수익성도 향상되고 부실여신이 증가하면 수익성도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성수신비중은 은행의 수익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이전에는 거시경제지표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 개별 은행의 상황 및 다른 금융환경의 영향을 더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금융위기이후에는 은행의 여신이 증가하면서 수익성도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은행의 수익성 요인은 분석 기간별 특징이 있다고 추론되며 이에 그 의미와 시사점을 가진다. 향후 은행산업의 수익성에 관한 연구는 특수은행이 포함된 국내은행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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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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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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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세계 각국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 강화를 통한 자국의 신성장엔진 창출 및 경기부양에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창출 및 육성을 위해 녹색기술사업과 관련하여 미래 유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민관 공통으로 신성장동력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선성장동력펀드는 글로별 경제위기, 대규모 출자금액, 투자대상 기업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펀드 운영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성장동력펀드의 지속적인 성장 및 확대 추진을 위해 해외펀드 조성 및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협력 펀드, 정부금융기관협력 인큐베이터 펀드, 정부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펀드의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이라는 전략적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펀드를 제안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의의를 가진다.

• KEPCO Journal on Electric Power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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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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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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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비록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신규 원전프로젝트 건설이 없었지만, 여러 국가에서 주로 에너지 시큐리티와 전력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의 신규건설이 지속되어 왔다. 금세기 초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원자력 산업은 재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이었고,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민간 금융부문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2008년도의 세계적 금융위기와 이후 이어진 경제발전 둔화는 금융규제와 더불어 주요 파이낸싱의 원천인 상업은행들의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했다. 반면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은 환경적 이득 측면과 비용측면에서 타 전원대비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술발전과 강화된 안전관련검사 및 모니터링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완화시켰다. 따라서 원전 시장의 향후 확산에 대한 전망은 상이한 가정별로 비교적 큰 차이가 있지만 긍정적인 편이다. 2009년 12월 한국전력이 UAE원전을 수주하면서부터 원전시장에서의 경쟁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많은 경쟁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새로운 파이낸싱 패키지를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신규원전 시장의 전망, 원전의 상대적 경쟁력, 리스크 관리방안, 파이낸싱의 과제들을 분석하고 신규원전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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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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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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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정치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에 의한 3김정치로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정치는 3김정치 이전에는 1인에 의한 장기집권에 지속되었으나 3김정치에서는 정당통합과 정당연합을 통해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하였다. 3김정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효과는 정당구도의 다양화와 정권교체의 안정화이다. 3김정치는 한국의 정당구도를 양당체제에서 다당체제로 변화시켰으며, 3당합당과 DJP연합 등 후보단일화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3김정치에 대한 정치적 왜곡은 정당의 단명화와 정치이념의 편중화이다. 3김정치는 3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정당해체, 재창당, 정당통합 등으로 정당의 수명이 매우 짧았으며, 보수성향과 진보성향이 3김정치와 결부되어 지역적으로 정치이념의 편중화 현상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3김정치가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3김정치로 인한 정치적 왜곡은 한국정치를 위해 극복해야 한다.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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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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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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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유네스코 지정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8개 도시 중 모범적인 3개 창의도시와 주요축제를 각각 미디어아트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창의도시 관점에서는 그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 자연환경, 인적자산 등 장점의 극대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비전과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일치화가 필요하며, 창의도시 컨트롤타워의 일관성 및 지속화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축제 관점에서는 미디어아트 관련 축제를 차별화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집중육성하고 비관련 축제들을 미디어아트와 융합을 유도하고, 미디어아트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대중화, 그리고 온·오프라인 축제와 아날로그·디지털 축제의 융합으로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결국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도시 고유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미디어아트의 일치화를 통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양한 축제들을 미디어아트 기술의 융복합화 및 차별화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는 창의도시와 지역축제의 융·복합과 협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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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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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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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세계 공항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방역과 여객 안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공항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사전 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공항 이용객의 여행 패턴을 변화시키고 공항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작업의 우선순위 결정도 의사 결정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공항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최초 진출 기업(First Mover)으로 도약을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고객 서비스 요구와 변화를 반영한 서비스 관점의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과제 선정과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계층화 분석법 등을 활용한 연구 결과는 접근 교통 및 주차 서비스(29.2%), 보안 검색 서비스(23.4%), 출국 서비스(21.8%)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항 산업에서 테스트베드 구축의 혁신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스마트 주차와 UAM 교통 테스트베드 구축은 공항을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기관, 정부와의 협력을 촉진하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시험 및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과 시사점들은 국내·외 공항 실무자들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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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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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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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Law amending the Conflict of Laws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which had taken two years to prepare, was promulgated on April 7, 2001 and finally took effect as of July 1, 2001. Accordingly, the old earlier Conflict of Laws Act which was called "Seoboesabeop" in Korean ("Prior Act"Old Act) was replaced by the new Conflict of Laws Act called "Gukjesabeop" in Korean ("New Act"). In fact the Old Act Prior Act was promulgated in 1962, but it was regarded as outdated from the moment of its promulgation. However, since the Old Act because it was modeled after the chapter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Einfuehrungsgesetz zum Buergerlichen Gesetzbuch (EGBGB)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erman PIL") and the Japa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Japanese PIL") which had been promulgated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Old Act was viewed as outdated from the moment of its promulgation. As a result of the drastic change of the environment for international trade of which that has taken took place in parallel with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on a global basis, the scope of issues to be addressed which should be resolved by the conflict of laws principles has been remarkably expanded, and various new issues of an entirely which are quite new in its type and nature have arisen been raised. In the field of conflict of laws in its narrow sense, a revolution or crisis of the traditional conflict of laws has been brought about by the advent in the United States rise of a the new methodology for of the conflict of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such crisis the conflict of laws of the European continent has undergone substantial changes such as the diversification of the connecting principles, the expansion of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and the consideration of the value of the substantive law to protect socio-economically weaker parties of. The Prior Act, which was based on However, with the mechanical connecting principles and contained various outdated the inappropriate provisions, the Old Act could not cope with the issues raised by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Furthermore In addition, the Old Act Prior Act was regarded as insufficient in that it lack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or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whereas the expectation of the public was that the Conflict of Laws a Act should function as the "Basic Law of the International Legal Relationships"encompassing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given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disputes. Furthermore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also attracted more attention from the Korean At the beginning of the new Millennium, thanks to the promulgation of the New Act, I believe that Korea has succeeded in achieving the modest goal of reflecting in the its codification substantial parts of the major development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the leading advanced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had achieved during the last century. The New Act has followed the approach of the traditional conflict of laws of the European continent. It is a product of the efforts to eliminate the then existing problems of the Prior Old Act and to adapt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ime to the standard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of advanced countries. Unlike the Prior Old Act which was heavily dependent upon the prior Japanese PIL and the prior German PIL, the New Act has been prepared by taking into full account the Rome Convention, the Swiss PIL, the new German PIL which took effect in 1986 and various conventions adopted by the Hague Conference. Therefore, the New Act has substantially reduced dependence upon the Japanese PIL and the German PIL, and has gained relatively greater universal validity. The fact that the New Act expressly declares that the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a matter of conflict of laws is a clear sign that it has departed from the German tradition which confines the conflict of laws principles to choice of laws rules, and moved toward a broader and more practical approach widely accepted in the area of conflict of laws. It is hoped, and I am personally confident, that the New Act will be able to achieve its intended objectives in the 21st century as the basic law for the ever-increasing legal relationships with a foreign element.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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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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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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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 수준에서 스케일업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현재 수준)를 창업 후 7년 이내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구성요소별 스케일업 정책 방향을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생태계의 주체자인 창업자들의 인식은 창업의 양과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케일업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을 분석 하고 진단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 경제와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 유니콘으로 부상하는 기업들이 배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케일업 창업생태계를 위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들이 인식하는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순위는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규제 개선', '스케일업 전용 펀드', '투자 대형화', '기술 인재 육성'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요도-만족도 매트릭스에서 향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요인은 '범정부 통합 추진 계획', '스케일업 전문 조직 운영',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규제 개선', '한국 스케일업 모델 구축'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케일업 창업생태계를 위해 다양하고 대형화된 금융자본, 사업 분야별 스케일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지원의 연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기업 맞춤형의 스케일업 성장 역량 강화, 해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진단한 연구로 정책 실무와 학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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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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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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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Node2vec 그래프 임베딩 방법과 Light GBM 링크 예측을 활용해 우리나라 식음료 산업의 미개척 수출 후보국가를 탐색한다. Node2vec은 네트워크의 공통 이웃 개수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링크 예측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던 네트워크의 구조적 등위성 표현의 한계를 개선한 방법이다. 따라서 해당 방법은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탐지와 구조적 등위성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의 방법을 우리나라 식음료 산업의 국제 무역거래 정보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광범위한 마진 다각화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최적의 예측 모델은 0.95의 정밀도와 0.79의 재현율을 기록하며 0.86의 F1 score를 기록해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이상의 모델을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의 잠재적 수출 후보국가들의 결과는 추가 조사를 통해 대부분 적절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Node2vec과 Light GBM을 응용한 링크 예측 방법의 실무적 활용성에 대해 시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델을 학습하며 링크 예측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가중치 업데이트 전략에 대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그래프 임베딩 기반의 링크 예측 관련 연구에서 아직까지 많이 수행된 적 없는 무역거래에 이를 적용했기에 정책적 활용성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나 일본 수출 규제 등과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을 지원하며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써 충분한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