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임가의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임가경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임가의 소득불평등도 분석은 임가 전체와 5개의 소득분위 계층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임가의 소득불평등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은 임업소득과 임업 외 소득으로 나타났으며, 분위별로는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불평등은 임업소득의 영향력이 다른 소득원에 비해 크게 나타난 반면, 그 외의 분위에 속하는 임가에서는 임업 외 소득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최상위 계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의 임업소득에 대한 비중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최하위 소득계층의 임업소득이 부채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강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임가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가소득이 증대될수록 임업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16년도 가계소득조사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였다. 도출된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가구 총소득 불평등은 연도별로 다소 변화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둘째,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지출하는 다소 불평등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가구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소득 지니계수 보다 그 값이 커져서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소득 불평등 심화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득불평등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인 의료비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일생동안 누적된 불평등이 극대화되는 것은 노년기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소비위주로 일상생활이 구성되기 때문에 소비의 관점에 입각해 노년기 불평등 구조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노년기 소비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가구의 총소비지출 불평등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 차량유지비 등과 같이 현대소비문화를 반영해주는 비목의 지니계수 감소경향과 더불어, 우리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노인들의 소비문화가 보다 대중성을 띄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비목들의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료품비와 같은 생활필수적인 비목은 지니계수, 불평등 기여도 등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건의료비의 지니계수는 감소하다가 최근에 접어들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교육관련 지출의 불평등성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전반의 교육불평등 심화 경향이 노인가구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중국 경제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운송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공산업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항공산업에서 상위 항공사만을 대상으로 발전과정을 연구한 논문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 중국 상위 20위 항공사의 종단적 발전상황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집중도 분석, 허핀달-허쉬만 분석, 지니계수 분석, 전이할당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물동량 및 여객수를 활용하였다. 집중도 분석, 허핀달-허쉬만 분석 및 지니계수 분석결과, 중국항공사는 탈 집중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성장치 분석결과 중국 항공산업은 여객측면에서는 상위 4개의 항공사가 선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연구에서는 여객 및 화물운송의 틈새시장을 찾는 성장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임가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소득불평등도는 지니계수와 엣킨슨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양극화는 DER 지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수들은 임가소득과 함께 이것을 구성하는 하부소득인 임업소득, 겸업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임가의 소득불평등도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불평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전소득을 제외한 임가소득, 임업소득, 겸업소득에 있어서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양극화에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생활체육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정책의 국가 간 상이한 유형을 밝혀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OECD 30개 국가 중 관련 자료의 취득이 가능한 26개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된 국가들의 결정요인을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비교분석을 위한 원인변수로는 1인당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지니계수, 빈곤율, 조세부담률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26개 국가들을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을 기준으로 군집화하여 국가별로 유형한 결과 세 가지의 유형을 발견하였으며, 한국은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낮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별 생활체육정책의 유형이 발생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한국이 속한 유형은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조세부담률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며, 지니계수와 빈곤율과는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러시아는 북극의 항로와 항만을 소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북극항로는 지난 수십 년간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항로상에서 화물처리를 위하여 적합한 항만시스템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2007년에서 2016년 사이 북극항로에 위치한 러시아 항만의 개발 및 경쟁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HHI, CR, Gini Coefficient, Lorenz Curve, Shift-Share Analysi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집중화현상과 약한 성장 및 작은 규모의 항만경쟁이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북극항로에 위치한 항만 관련 연구가 미진한 현재 상황에서 의미가 있으며, 연구결과는 항만정책 담당자, PA 담당자 및 연구자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고는 (1)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개념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의 경우와 비교분석하고 (2) 서로 다른 개념의 소득불평등 지수가 실증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3) 그를 통하여 향후 소득분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기본 가정에 대하여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다소 놀라운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나, 외국의 경우와 차이점은 한국인은 현 시점에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보다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즉 절대적 소득격차의 변화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극화 지수는 지니계수와 이론적으로는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다른 지수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그 변화의 양상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따라 성장과 빈곤의 변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에 축적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전략의 설정에 있어 소득분배정책의 방향은 빈곤 감소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고가 제시하는 시사점이다.
Purpose: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prolonged longevity, the level of health and health disparities have became growing concerns for individual and society as well. Since youth's health status are influenced by households' socioeconomic status and associated with heath status in later stage of life, assessing health inequality in the youth is a significant step toward lessening health disparity and promoting health. We measured health inequality in high school students and decomposed it into health factors. Methods: The subjects included 3,787 high school students of 12th graders from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in 2004. True health status was assumed as a latent variable and estimated by ordered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predicted health was used as a measure of individual health after rPSraling to [0,1] interval. Total health inequality was then measured by Gini coefficient and was decomposed into health factors. Results: Health inequality in high school students was observed. Of total health inequality, 44% was explained by biological factors such as body mass index (BMI) (32.5%) and gender (13.5%). Behavioral factors such as smoking, drinking, physical activity, hours in bed and hours of computer ussge added to 11.7%. Household income and work experiences explained 5.6% and 8.8%, respectively. School satisfaction explained 14.6%. Other school related factors such as self-assessed achievement and experience of being bullied accounted for 15.5%. Conclusion: Among the health factors, biological factor was the most important contributor in health disparity. Other factors such as health behaviors, socioeconomic factors, school satisfaction and school related factors exhibited somewhat similar magnitude. For policy purposes, it is recommended to look into modifiable factors depending BM, gender and school surroundings.
본 연구는 베트남 포워딩 시스템 발전 과정에서 집중화 및 탈 집중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은 허핀달-허쉬만 분석(집중도 분석), 전이할당 분석, 로렌츠 곡선 및 지니계수 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집중도 분석결과 2009년 0.117에서 2019년 0.083의 결과를 보이며 탈 집중화 경향을 나타냈다. 둘째, 전이할당 분석 결과 Transimex가 백만 VND 1,906,515의 전이효과를 나타냈으며, 분석기간 평균 백만 VND 2,158,232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니계수 분석 결과 2008-2018 기간 동안 0.468에서 0.393으로 떨어지며 베트남 포워딩 시장의 탈 집중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현상은 로렌츠 곡선에서도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분석기간인 2008-2018 사이에 전반적인 탈 집중화 현상이 관측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해관계자에게 접근이 쉽지 않았던 베트남 포워더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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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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