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d on data collected by the State Forestry Administration (SFA) and other databases, this paper describes the current status, future trend and general policies in China's forestry. Forestry sector plays an important role in GDP growth of China. As a result forestry industry value output is increasing day by day. There is huge gap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timber projected in 2010.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develop fast growing, high yield forest following some specific policies. The ultimate goals of forestry are to construct or improve industry infrastructure, overall upgrade of forest industry structure, income improvement of forest employees and peasants, polices renewal and technology improvement, acceleration of forest processing with high-tech.
With the economy reform carried on deeply step by step, forestry industry is playing a more and more important role in the country's economy. How to use the limited resources to make the largest economical benefit is a key point for the industry development, however it is exciting that our forest resources is on sustainable development gradually and forestry output value is also increasing every year, input and export volume is enlarged fast, add to reasonable strategy, no doubt that China's forestry can achieve a prosperous future.
본 연구는 국가숲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일반 국민 1,200명과 국가숲길(지리산둘레길, 대관령숲길)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객 800명을 대상으로 국가숲길에 대한 인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숲길 인지도는 일반국민과 이용객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국가숲길 제도의 필요성, 이용의사와 추천의사는 유의한 수준으로 이용객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가숲길 이용목적, 선택이유, 관심사항, 문제점, 필요규제, 기대역할에 응답한 1순위는 일반국민과 이용객 간에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반국민과 이용객의 관심사항과 희망하는 활동사항 간에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경관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숲길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인자로 경관을 우선시하여 주요 조망점들에 대한 세부적인 특성 조사를 통해 일반국민과 이용객이 원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숲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국가숲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림부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 임업발전에 기여한 분야와 분야별 국제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부문 공적개발원조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우선 중점분야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한국 산림ODA의 확산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 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의 카이검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과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한국 산림 및 임업발전 기여도와 산림ODA 사업 시 국제경쟁력에 대해 조사대상자 전체적으로 '산림보존 및 산림황폐지 복구' 영역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 집단 중 ODA 전문가 집단은 '산림정책 및 제도 연구 역량강화' 영역의 국제경쟁력을 산림전문가 집단에 비해 높이 평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한국 산림 ODA 우선 중점분야에 대하여 일반인은 '탄소배출권 관리'와 '산림 종 다양성 보전'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황폐지 복구 등과 같은 기존의 단위사업을 선호하는 전문가 집단과는 큰 인식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산림ODA 실행을 위해서는 과거 한국의 산림복구녹화경험을 기초로 하고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요구하는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등의 신 분야에 대처할 수 있는 산림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이해집단 간 인식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북한 산림 복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1910)의 수립 배경, 실시 과정, 결과 및 평가와 이 사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가 일제의 초기 식민지 임정에 끼친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은 일본인 관료 목내중사랑(木內重四郞)과 재등음작(齋藤音作)의 주도하에 조선의 소유별, 임상별 산림분포를 파악하고자 실행되었다. 그러나 경비부족과 짧은 조사기간으로 인해 조사의 정확도는 매우 낮았다. 특히 북부지방의 많은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과 특수지역림(特殊地役林)이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의 간략성(簡略性)과 자의성(恣意性)으로 인해 "관리기관이 없는 국유림"으로 편입되었다. 그럼에도 당시 일제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의 임야정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정책은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로 종합되었는데, 그 중 임야정리에 관한 제안은 이후 삼림령(森林令)(1911) 및 일련의 임야정리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이고 구속력을 더한 식민지 임정으로 현실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임적조사사업(林籍調査事業)은 조사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일제 강점기 초기 식민지 조선의 임정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이용되었고 "한국임야정리(韓國林野整理)에 관한 의견서(意見書)"는 임야정리(林野整理)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方向)과 식민지 임정의 각론(各論)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책제안서(政策提案書)라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regional characteristics from forest areas in Fukuoka Prefecture, which are traditional forestry areas in Japan, but have reached a time when new conversions are needed due to a decrease in wood prices and loss of motivation du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As a result, most of them are distributed to areas that include urbanization, rural areas, and mountain villages, and production areas of remote materials, which have the potential for forestry, but need to change policies to revitalize them due to low mountain utilization. Therefore, forest management and forestry production activities by multiple municipalities were judged to be efficient in these regions due to the promotion of forestry infrastructure, such as the expansion of forestry networks and the creation of mechanized forestry.
Arguments against charging fees for use of recreational forests and parks generally rest on the assumption that the public sector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vide as many recreational opportunities as it can to all visitors in Korea. The entrance fee in recreational forests allowed some governmental resource management agencies to keep a portion of user fees generated on-site, instead of returning all revenue to the general treasury. Funded primarily through entrance, activity, parking, and mountain villa-use fees, this legislation has been successful in reducing the maintenance backlog for participating agencies. However, it is unclear what effect user fees might have on visitors attending interpretive programs and the benefits that agencies might receive from implementing this polic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is a similar case at the Visitor Center and Species Restoration Center at Jirisan in terms of fee-based field trips to the places. In this research, two hundred twenty-three visitors at the Visitor Center and Species Restoration Center at Jirisan National Park answered questions about their trips from 2005 to 2006. Results indicted that the ecoguide not only increased visitor's appreciation of the resource, but also enhanced their perceptions of the Korean National Park Service (KNPS) fee policies.
이 연구의 목적은 오래전부터 인정되어온 산하주민(山下主民)들의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이 일제하 산림소유권의 재편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이나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는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총유(總有)와 특수지역권(特殊地役權)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가 적용되는 산림을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 및 특수지역림(特殊地役林)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삼림법(森林法)(1908), 삼림령(森林令)(1911), 조선임야조사사업(朝鮮林野調査事業)(1917~1924) 및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사업(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1926~1934)을 거치면서 그 권리가 사유(私有) 또는 공유(公有)로 전환 해체되었다. 특히,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사업(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의 결과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소유권과 이용행태의 측면에서 큰 변화를 초래했다. 즉, 소유권이 공유(共有)(연고(緣故) 포함)에서 사유(私有) 또는 공유(公有)로 전환되었고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핵심내용인 집합체로서의 공장이용권이 해체된 것이다.
This study determined the economic impact of environment-friendly cultivation and the optimal cultivation area of Omija (Korean for Schisandra chinensis Baillon) for full-time farmers by analyz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existing Omija cultivators. The study divided the target income into urban household income and Omija farm income, and estimate the optimal cultivation area by substituting the target profit from the cost-volume-profit analysis model. The optimum cultivation area was 1.4 ha for general cultivation, 1.08 ha for organic cultivation, and 1.18 ha for pesticide-free farming cultivation considering the average urban household income as the target, and 0.81 ha for general cultivation, 0.63 ha for organic cultivation, and 0.69 ha for pesticide-free farming, considering the average 2012 farm household income as the target. Therefore, the study reached conclusion that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price of Omija farm and stable support for income increase. Therefore, the support plan for income stabilization of Omija farm should be considered. Especiall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ovide various policies and financial support to help the optimal cultivation area of Omija Farm.
이 논문의 목적은 완도봉산의 불하미수사건을 중심으로 통감부 임업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려는데 있다. 일제에 의한 통감부 설치는 세계사적으로 특수한 형태라기 보다는 당시 제국주의에 의해 널리 파급된 세력권 (Sphers of Influence)과 보호령(Protectorate)의 체현과정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약소국을 자국의 세력권하에 두고 외교권의 장악 및 내정을 간섭하여 이후 식민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통치기구로서 일제에 의해 설치된 통감부를 정의할 수 있다.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통감부가 임업정책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가 조선의 식민지화를 전제로 하여 대규모의 국유림 창출을 통한 산림수탈 및 조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통감부 영림창이 당사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산림경영기구(=수탈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였고 삼림법 부칙 제 19조를 통하여 강점 이후 막대한 국유림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다른 하나는 일본자본의 조선 임업부분으로의 침투요구를 반영한 법적 조항의 제정이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으로 삼림법 제3조 부분림 조항을 들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요구, 일본인 자본이 조선 산림으로 침투하고자 한 최초의 사건으로 완도사건을 규정할 수 있다. 완도사건은 통감부라는 일제의 대리 통치기구와 친일관료, 일본인 자본가가 결탁하여 조선시대 이래로 금양되어 온 황장봉산을 일본인 자본가에게 불하하려는 제국주의적 의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는 통감부의 농상공부 차관 강희칠랑(岡喜七郞), 산림국 기토(技土) 도가충지(道家充之) 및 일본인 자본가인 강등항책(江藤恒策)의 회동에서 확인된다. 완도사건이 전해지자 민족일간지인 황성신문(皇城新聞)과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는 즉각적으로 통감부의 초법적인 행태와 친일매판 관료의 매국적인 의도를 강도높게 비판하였고 결국 1908년 12월 각의를 통해 불하불가판정이 내려졌다. 이는 통감부가 불하불가 판정을 내리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민족일간자의 선도적인 노력과 국민적 반일감정으로 인해 통감부로 하여금 불하불가 관정을 강제해 낸 사건으로, 통감부 시기 [반일운동(反日運動)]으로 다시 쓰여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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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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