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8권2호
• /
• pp.63-85
• /
• 2016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major funding projects for graduate education in Korea, specifically the BK21 and the WCU programs, on the research productivity of professors and young researchers. We apply the standard DID method, which compares the increase in research outputs as measured by papers per year between groups before and during the project period. The DID estimates show that the effects are quite different for different fields, but they mostly indicate that the BK21 project is more effective in terms of the research productivity of the participating professors, especially those who study science and engineering areas. With regard to the productivity of graduate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research productivity of locally educated Korean doctoral degree holders after the graduate funding programs, mainly in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7권1호
• /
• pp.73-96
• /
• 2015

Research and innovation are widely agreed to be major driving forces behind long-term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However, the relationships have proven to be difficult to quantify. We make reference to the international literature and draw on recent research for Australia to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these relationships. Particular focus is on assessing the impact of publically financed R&D on productivity. The conclusions have implications for government innovation policies, providing insight into possible productivity gains from funding reallocations. Specifically, the findings suggest that government research agencies and higher education are areas in which investment leads to more potential productivity gains.

• 벤처창업연구
• /
• 제13권4호
• /
• pp.117-128
• /
• 2018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세 금융의 직접적인 방법과 지원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정책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팽팽하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창업지원 사업을 경험한 ICT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128개를 대상으로 GAP 분석 및 ISA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GAP 분석 결과, 중요도(5.221)에 비해 만족도(4.408)가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평가는 부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유지 영역에는 'R&D', '사업화'가 위치하고 있으며, 집중 영역에는 '정책자금',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저순위 영역에는 '창업행사 네트워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과잉 영역에는 '시설 공간', '멘토링 컨설팅', '창업 교육'이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창업지원 사업이 전반적인 중요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D', '창업교육', '정책자금'의 순서대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CT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1권2호
• /
• pp.636-662
• /
• 2018

최근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였다. 경기둔화 상황에서는 작지만 우수한 내부역량을 보유한 벤처기업이 성장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술개발 자금 부족에 대한 정부 지원자금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 스스로 노력으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내부역량 요인과 산업환경에서 중요한 요인인 성장단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구조에 집중한다. 그러나 연구모델 관점에서 벤처기업 정부 지원자금의 활용이 내부역량 및 기업 성장단계에서 어떠한 경영성과를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선행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내부역량과 기업 성장단계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효과성이 있는지 여부에서 나아가, 이들 영향구조 하에서 정부 지원자금 활용과 연계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내부역량 요인 중 연구개발(R&D) 인력 비율이 타 벤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벤처기업, 자사브랜드 미보유 벤처기업, 그리고 종업원이 증가한 벤처기업에서 정부 지원자금 활용에 대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둘째, 벤처기업의 성장단계 중 고도성장 단계에서 정부 지원자금 활용에 대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 내부역량 요인과 성장단계에 대한 정부 지원자금 정책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바, 향후 벤처기업의 정부 지원자금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 시 경영성과 및 산업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연구결과 활용에 의의가 있다. 또한 R&D 인력 지원을 포함한 더 큰 범위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인력정책의 필요성과 고도성장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정부 지원자금에 대한 효과성 연구가 벤처정책의 수립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4권4호
• /
• pp.179-190
• /
• 2019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이 제도의 수혜기업들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강원도 정책자금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도부터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은 강원도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 기관을 통해 201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재무적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강원도의 지원기업과 통제군인 비지원기업의 지원 전, 지원 당해 및 지원 후 3개년간의 재무비율 비교를 통해 정책자금지원이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향상에 기여를 하였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강원도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수익성(영업이익률, ROE), 안정성(이자보상배수, 부채비율), 성장성(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어느 지표에서도 비지원기업 대비 개선의 성과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엄격한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지원 이후의 사후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기업 대출금의 2~4% 수준의 이자만을 지원해주는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의 현 강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4권2호
• /
• pp.31-46
• /
• 2019

신성장 동력원으로서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강한 벤처 및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금융 및 연구개발 비용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기반이론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정부지원자금 수혜경험이 내부역량과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벤처기업의 내부역량을 측정함에 있어 자원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고, 경영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자금의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999년부터 편제하고 있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정부지원자금 수혜경험은 벤처기업의 내부역량과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재무적 성과는 다시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재무적 성과에는 기술 가격 디자인 품질 경쟁력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무적 성과에는 가격 디자인 조직관리 마케팅 경쟁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장단계에 따라 벤처기업의 내부역량과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으나, 정부지원자금 수혜경험과 상호작용 효과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트랜스-
• /
• 제2권
• /
• pp.95-130
• /
• 2017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21세기를 문화산업의 시대로 규정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 정책적인 지원과 투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문화콘텐츠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글로벌시장 점유율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국제적 경쟁력에서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의 경쟁력 부재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창작력의 부재, 특히 스토리텔링의 취약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정부 지원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스토리텔링 경쟁력 강회를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하며 소위 '선(先)지원', 즉 기획과 아이템 개발이라고 하는 콘텐츠 제작의 초기단계의 육성방안의 대안을 제시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21권1호
• /
• pp.149-160
• /
• 2010

본 연구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지역주민의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위해 공공도서관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입력된 공공도서관 연면적, 사서 수, 장서수, 예산, 자료구입비 등을 16개 광역지자체 별 인구 1인당 및 1관 당 평균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 간 격차 현황을 제시 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재원구조와 2010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내용의 변화와 문제점을 조사하여 국가가 편성하는 국고보조금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2권10호
• /
• pp.261-270
• /
• 2022

직업 특성의 변화로 인하여 성인들은 고용, 비노동 또는 창업을 포함한 새로운 경력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의 진로 선택을 목적으로 성인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창업역량, 사회적지지, 성공 창업 롤모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창업멘토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4.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역량 중 직무역량과 자금조달능력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창업 롤모델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창업역량과 사회적지지, 창업 역할모델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는 창업 멘토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직무역량→창업멘토링→창업의지, 자금조달역량→창업멘토링→창업의지, 창업성공 롤모델→창업 멘토링→ 창업의지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2권2호
• /
• pp.41-54
• /
• 2017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자의 행동특성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이에 창업지원제도를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의 창업정책지원과 정책자금, R&D자금 등의 창업자금지원으로 구분하고 창업자의 행동도 창업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과 창업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으로 구분하여 기업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만들고 가설을 설정하여 1인 창업기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이것을 근거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으로, 첫째, 창업정책지원은 창업자의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창업자의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창업자금지원은 창업자의 기회발견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자의 창업기회발견과 창업기회활용을 위한 행동특성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 창업지원제도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차등적인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창업기업은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의 개발단계, 사업화 단계, 마케팅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는데 각 단계에서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해야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