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산업은 정보경제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외부성과 정보의 양방향성을 갖고있는 동시에, 정보의 적시성과 지역성, 자연 독점성, 공공성, 시스템 통합성 등 ITS만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 ITS산업은 구(舊) 경제와는 다른 기업전략과 산업정책을 필요로 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에 비추어 볼 때, ITS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개방과 공유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경쟁사들과 시장을 나누어 가지는 전략이 효과적이며, 시장의 성숙을 위해서는 표준화를 조기에 이룩해야 한다. 자연 독점적 성격과 공공성 및 수익성의 병존이라는 특징에 비추어 ITS산업은 시스템별로 공공성 및 수익성 정도를 검토한 후, 이에 근거하여 공급주체와 자금조달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정보경제에서 ITS산업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기업전략과 산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보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우리 나라 기업들의 기업외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기부행위를 문헌연구와 실증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복지활동 참여동기, 방법, 형태 및 재원 등을 조사하였으며, 실증조사를 통해서는 우리 나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1997년에 실시한 사회복지활동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실증조사 결과, 총 222개의 조사대상기업들 중 37%인 83개 기업이 기업 외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기부행위를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많은 기업이 사회복지활동에 기부하는 금액도 많았으며, 평균 기부금액의 규모는 기업당 10억4천6백만원 정도이다. 이는 조사대상 기업전체의 평균매출액의 0.06%에 해당한다. 기업 사회복지활동영역 중 가장 지적빈도가 높은 사업부문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지급사업이었으며, 기부금의 규모면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회복지활동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업이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기부금의 지급형태에 인어서는 현금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재원으로는 매출액이나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In industrialised countries, innovation is a key source of economic growth. Research is a key driver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volves the process of systematic investigation and/or experimentation to discover new knowledge. The Governments' industry innovation policy supports a business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hrough a range of programs in or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Innovation Statement (DISR 2000, 20010, launched by the Australian Prime Minister in January 2001, commits an additional $\$3$ billion over five years to encourage and support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aims to build world competitive firms and strong research capability in industry to strengthen Australi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crease national prosperity. It develops policies and programs to enhance investment in innov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establisher a number of R&D funding support programs aimed at increasing the level of R&D in Australia. The backbone of these programs is the tax concession program, which is made up of the 125 per cent R&D tax concession, the 175 per cent premium tax concession and the tax offset. Over 4000 businesses take advantage of the tax concession scheme, which costs the government around $\$400$ million a year. This cost is expected to rise to over half a billion by 2005-06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3). Ensuring these resources are invested where they provide significant national economic benefits is a major policy issue. In this sense, this paper looks at the appropriatenes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R&D tax concession with costs and benefits analysis.
본 연구는 학문의 융복합이 강조되는 21세기 e-Science 환경에서 과학기술 R&D의 전주기를 도출하고 그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과학자들의 연구와 정보행동을 조사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총 24명의 생명 및 나노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과학기술 R&D 전주기 전 과정이 (1) 아이디어 생성 및 개발, (2) 연구지원비 확보, (3) 실험 및 분석, (4) 성과 창출, (5) 평가로 이어지는 총 5단계의 활동으로 규명되고 모형화되었고, 각 단계별 주요 연구활동과 특징적 정보행동이 파악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과학자의 연구와 정보활동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지원기관의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수월성 제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 금융은 데이터 분석과 플랫폼을 이용한 매칭이라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안금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사업의 본질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위험평가와 투자자의 위험-수익 선호(risk-return preference)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위험분산 기술을 금융업에 적용한 것이다. 이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금융, 중소기업의 운전자본(working capital) 조달을 위한 공급망 금융의 형태로 기존 금융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플랫폼 금융은 이 같은 가능성에도 아직 유치 단계(infant stage)이며,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관 및 공공 투자참여", 플랫폼 금융의 민간 자금유입(crowd-in)을 위한 정책금융의 씨앗자금(seed money) 공급, "수용적 규제체계", 영국의 샌드박스와 같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 "데이터 개방 확대", 재량적인 데이터 공유의 허용, "대안투자 수단의 보급", 저금리시대의 대안투자 수단으로서 플랫폼 금융 육성.
This study is the evaluation of the 'Tunak forest recreation and ecotourism development project' which will be completed in 2018 with sole source of funding from Korea. A surve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status of the project being carried out in Lombok island, Indonesia, through the evaluation principles and criteria of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Survey participants were stakeholders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 and local residents. Overall, the respondents had a good impression of this ODA project and expected they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y and region. However, respondents were not well aware of the ODA project being carried out in the Tunak region and thus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help the local residents understand the positive outcome of the project and to promote the ongo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onesia in the forestry sector.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projects have been effectively carried out and the impact of the project was well perceived by the recipient country. In addition, this positive perception of Korea is expected to help recreation and ecotourism business progress in the region. Therefore, we believe that the project should continue to be carried-out in the future and we expect that related companies will be able to operate on its own eventually. As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outcome of an ongoing project precisely, this study should be conducted again after the project completion and the results can be compared to the present results so that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 can be more accurately determined.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 2003년도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fus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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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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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KIGAM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launched a new project to develop the low-enthalpy geothermal water in the area showing high geothermal anomaly, north of Pohang city, for large-scale space heating from KORP (Korea Research Council of Public Science & Technology) funding. Surface geologic and geophysical surveys including Landsat TM image analysis, gravity, magnetic, Magnetotelluric (MT) and controlled-source audio-frequency MT (CSAMT) and self-potential (SP) methods have been conducted and the possible fracture zone was found that would serve as deeply connected geothermal water conduit. By the end of 2003, two test wells of 1 km depth will be drilled and various kinds of borehole survey along with additional MT measurements and sample analysis will follow and then the detailed subsurface condition is to be characterized. Next step would be drilling the production well of 2 km depth and all further steps remain to be determined depending upon the results of the test well studies.
경기도는 도(道)의 지원으로 성공한 기업의 초과 이윤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성공기술료 제도를 도입하였다. 향후 성공기술료 징수를 통해 가용 재원 감소기에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부담능력이 없는 기업에 추가적인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성공기술료 발생 시의 기업의 부담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로부터 성공기술료는 실질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기업에만 징수하게 됨으로써 제도의 도입이후에도 기업의 혁신 성공 인센티브를 유지하여 공공기술개발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의 객관성 확립, 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지원확대, 고정기술료율 인하로 적정한 기대기술료 수준 유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된 201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분석틀로써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측면인 할당, 재정,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할당의 대상으로서 예술인의 규정이 모호하며 다양한 급여의 형태와 전달체계가 현실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재정마련에 있어서도 국고이외에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확보의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예술인 지원대상구분에 대한 연구,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재원확보 및 현실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등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에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비디오물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핵심자원으로써 한국영화 창작 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소형영화와 단편영화의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다. 본 연구는 고갈 위기에 있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화발전기금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헌연구와 관련 논의들을 검토했다. 영화진흥을 위한 해외 유사기관인 프랑스 국립영화/동영상센터, CNC(Centre National du $Cin{\acute{e}}ma$ et de l'image $anim{\acute{e}}e$), 영국 영국영화협회 BFI(British Film Institute)의 정책과 기금의 재원 확보 및 운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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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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